노무현 민주주의 II - 시민주권이론을 편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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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이론을 편집하며

노무현 님은 2006년 6월12일 포털사이트 운영자 오찬 간담회에서 아주 짧게 그의 민주주의 사상을 대본없이 설명하였습니다.

당시에 머릿 속에서 즉흥적으로 풀어 놓으신 민주주의에 관한 눈높이를 맞춘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와 "유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2006년이래로 그의 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론을 명명하고 싶었습니다. 텍스트화 해야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2006년에 얼핏 드러난 그의 사상의 핵심은 "주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비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consumer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요. 소비자 주권론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 이론"이라고 할 수 없었고, 노사모와 같은 정치적 실천을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없었죠.

2006년에 동시에 "유권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나마 정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이 단어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도 문제가 있죠.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나이 제한이 있는 주권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시민주권이론"이라고 하려다가 노무현 당신이 언급한 단어 중에서 명명해야 왜곡이 없으므로 "유권자 주권 이론"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드디어 노무현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통론과 그의 이론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발표하면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경제의 영역은 "소비자 주권"을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시민주권" 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주권이론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노사모에서 2006년 1219를 기념하는 날에 발표한 동영상 제목이 "노무현 정치철학에의 접근 2006.1219" 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편집하면서 "노무현주의, 유권자 주권 이론" 이렇게 타이틀을 매기고 갱신번호를 넣어서 Rev1.1을 달게 되었습니다. 기존 것을 1.0으로 본다는 의미이죠.

작년에 시민주권이론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갱신번호 Rev.1.2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거죠. 새로 추가해야 할 영상의 코덱 문제로 하질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주의(Rohism)는 이론이 대중적으로 실천되고 확산될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천천히 쓰도록 합니다. 일단은 민주주의II 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

뭐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상물의 타이틀을 "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1.2"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영상은 계속해서 업뎃할 것이며 그때마다 새로운 갱신번호로 발행될 것입니다.

제베

http://jebe.kr/10991

2008.07.30 (16:14:53)

시민주권이론, 유권자, 소비자, 노무현, 노무현주의(Rohism)

: 시민주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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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노사모 창립을 위하여	제베	1045		2009.09.20
실천원칙과 노선을 이끄는 글 노사모는 창립이래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민들의 시대정신과 실천적 행동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노무현과 노사모의 힘은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민 노무현의 노사모론은 그의 민주주의 사상의 실천론입니다. 그가 남긴 자유와 평등론의 명제들은 진보론을 관통하고 시민에 의한 역사의 진보는 그 사상의 핵을 이루지만 실천적 방법론의 영역에서 그가 제시한 모델은 노사모론입니다. 그의 노사모론은 노사모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론적 모델이죠. 실천을 통해서 이론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민 노무현의 가치와 명제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은 이론없이 성숙한 실천없다는 점입니다. 체계적인 이론이 없으면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 시민사회가 매몰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전략적 사고를 그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노사모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민 민주주의 사상의 전달자가 아닐까요? 시민사회 저변에 시민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누군가가 떠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주체들은 청년학생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청년학생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시민 노무현은 떠나갔습니다. 노사모는 지금 헤게모니 투쟁으로 에너지 고갈을 향해 직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있는 동력마저 고갈될 지도 모릅니다. 노사모는 이제 시민사회의 저변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지역에도 뿌리내려야 하고 대학에도 뿌리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후를 내다보자 100년 후를 내다보자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청년학생들에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들이 새로운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들도 나올 것입니다. 실천해 가면서 이론도 공부해 가면서 항상 같이 가도록 해 봅시다. 우리가 맨날 모여서 쥐박이 욕이나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좀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갑시다. 대학 노사모를 만드는 방법 시민 노무현 님이 실천을 말하려 할때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대학 노사모 창립은 수년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 노사모 집행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려하지 않은 일입니다. 노사모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있어서 주민이 서명을 모아 입법하듯, 노사모 회원이 발의하여 48시간 내에 101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학 노사모 창립 안건이 발의되었고 동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9시에 발의하였으니 이제 내일 밤 9시면 48시간 기한이 되어 마감될 것입니다. 노사모 게시판에서 상주하는 회원들은 거의 댓글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관심 분야가 노사모 내부 헤게모니 문제에 쏠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몇분이 동의 서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대부분 눈팅 족들입니다. 이곳에도 글질 자주 안하시지만 독자층이 대단히 두텁잖아요. 노사모에도 서명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노사모 회원들이 많은 것 같지만 노사모 홈페이지 상주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횟수가 거의 없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노사모 회원이 있을까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곳에 계신 노사모 회원여러분! 20년 30년 또 그 이상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 행동을 하십시다. 지금은 청년학생들이 노사모의 뒤를 이어줘야 합니다. 뉴또라이들이 총학생회를 집어먹었네 언제까지 그런 무기력한 한숨만 늘어놓을 셈입니까? 시민사회를 떠받치고 민주적 총학생회에 힘을 몰아줄 대학 노사모 우리가 건설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마다 노사모 동아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시민에 의한 역사의 진보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산개해 있는 네티즌 대학생들을 모아 봅시다. 언젠가는 각 대학교별로 동아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찬성 댓글 한줄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함께 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투표 발의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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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표와 시민에 의한 역사의 진보	제베	1159		2009.09.14
<시민 노무현 연설 녹취록> 제1부. 노사모와 시민주권시대 선거때만 되면 우리 노사모가 출렁입니다. 전략적으로 전략적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죠 전략(주1)적으로 이길이다 이길이다 이후보다 저후보다 하다보면 노사모가 흔들리거든요. 그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사의 진보에 정치권력이 하는 몫이 아주 크다! 또는 정치권력이 역사의 진보를 주도한다는 생각 때문에 매 시기 정치권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올바른 정치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논의를 다 모으고 충분히 다 토론을 해서 의견을 합치시키기 전에 각기 여러 정치세력에 몸을 담고 거기 지지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살을 앓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그런 지침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가 그리고 정치권력이 정치지도자가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는 세력도 작용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국회의원도 1.5 그렇죠 한번반 했으니까요. 1.5선을 했고 정당의 최고의원도 했고, 부총재도 했고, 대통령도 됐고, 대통령 5년 했고 그죠? 제가 다 해보고, 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역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20년이나 해보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의 주인이 올바로 서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올바로 밀고 갈때 그때라야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 했고, 그리고 저는 주권자들의 심부름을 성실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5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몫이 훨씬 더 작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다는 뜻은 안 그러면 제가 바보되거든요. 그전부터 알았지만 고렇게 확실하게는 몰랐는데 이젠 확실하게 알았다 요런 뜻입니다. 잉~ 왜 제가 중언부언 변명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냥 대통령 다 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이래 놓으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때까지 대통령 시켰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입니다! 뜻을 가지고 좋은 정치인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정치인도 물론 있지요. 좋은 정치인들은 뜻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가치를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정치를 몇년하고 나면 그때부터 뜻과 자리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자면 뜻을 꺾어야 겠고 뜻을 세우자면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순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그를 소신껏 뜻을 세우는 길로 가도록 밀어주는 것은 시민입니다. 투표하는 시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뜻을 가지고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가는 정치인을 키울 수 있을만큼 성숙한 국민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저는 제 출신 지역구에서 뜻을 꺾지 않고 그러나 주민의 지지를 포기하고 갔거든요. 계속해서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서 싸웠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뜻을 바로 세우줄 아는 정치인을 성공시켜줄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아쉽게도 가끔가다가 한번씩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가셔요. 뜻을 꺾어야 당선되도록 뜻을 꺾지 않으면 낙선시키고 결국 정치인이 낙오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수준까지 일상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수준높은 유권자가 되면 그 때는 훌륭한 정치인이 훌륭하게 출발한 정치인이 자리와 뜻을 놓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양심껏 소신껏 정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시민주권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민주권시대라는 것은 시민이 주권자이고 그 주권을 현실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명실공히 주권자의 뜻을 받들면 그것이 그가 처음 세웠던 뜻과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민주권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2부. 때때로 정치적 목표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 갈 길은 우리가 가면서 하자 제 스스로도 시민의 활동 속에서 어떤 다른, 일의 진보의 가능성을 찾아보자 이런생각을 갖고 있다가 시민활동만으로는 안 되겠다 정치를 한번 해보자 정치를 그냥해선 안되겠다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돌아왔죠. 지금 다시 제 결론은 거 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돌아와보니까 다~거치고 돌아와보니까 역시 시민이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권력은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 권력의 성격은 여전히 시민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땅에서 솓았든 도둑질을 했든 하늘에서 떨어졌든 간에 그 권력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역시 시민들입니다. 당장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정신만큼 시민의 의지와 열정만큼 권력도 그만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에는 권력이 조금 앞서가려고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권력이 안 가지요. 시민이 끌어야 겨우 따라오는 시기도 있지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시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날의 기억이 시민이 큰역사를 이루었던 시대를 참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큰 편이지요. 그 이전의 많은 시민들의 노력들은 덜 조직되고 더빨리 식어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4.19 이후에 시민은 금방 없어졌어요. 그 이후 또 시민들은 잊어버리다가 숨죽이고 변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역량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87년을 거친 시민들은 그렇게 쉽사리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해왔다고는 꼭 할 수 없지만 쉽사리 흩어지지 않았고 쉽사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유세에 관한 지난날의 논쟁사를 모아봅시다 했는데 자료가 다 모아지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울대 교수 한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글을 썼는데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진보해왔다~" 엄청난 갈등과 긴장이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문제가 많았지만 좌절과 상실이 많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지속되어 온 시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때의 그 시민들의 역량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3당합당으로 해서 국회가 2/3를 넘어서는 의석을 가지고 가버렸는데도 그래도 그 시기 국회가 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개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제도의 부실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국방외교가 이루어졌구요. 상당히 진보적인 국방외교가 이루어졌고 토지공개념이 나왔고,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나왔습니다. 금융실명제를 83년, 80년대 초반부터 몇번이나 시도하다가 좌절되었던 것인데 그 때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쭉 진보가 이루어져왔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투명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억을 해보면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좀더 빠른 변화를 시민들이 요구했죠. 보다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부의 분열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 전에도 분열은 있었어요. 김영상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내부분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한쪽이 떨어져 나가버렸죠. 떨어져나갔고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진보의 폭과 속도를 놓고 내부의 싸움과 진통이 생기고 그 사이에 미래의 정치권력에 대한 비젼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시기의 개혁이라든지 진보는 업적이 아주 폄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 기억속에 아주 작았던 것으로 아무 진보도 없었던 것으로 깎여지기도 했지만 그 시기에도 진보는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힘이라는 것이 정권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개혁과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후의 역사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진보되어 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정권이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교체가 되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심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시민의 역량이 역사의 동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대통령 후보였다면 이 운동장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시민이 넘어서야 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매시기의 정권에 목을 매달면 계속 좌절하고 좌절한 사람은 포기하거나 변절합니다. 탐욕이 있거나 야심만만한 사람은 좌절했을 때 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탐욕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했을 때 포기해 버리죠. 이것을 넘어서 좌절이라는 것은 작은 목표 짧은 목표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작은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멀어지면 좌절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꿈을 좀 멀리 잡으면 이제 제가 후보 아니라도 이 운동장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콜롬버스의 항해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100일 가면 100일간 서쪽으로 항해해 가면 인도에 도착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선원들이 처음부터 안 가거나 안가버리거나 아마 50일쯤은 지치지 않고 또는 반항하지 않고 견디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갈 거 같아서 예를들면 보름만 가면 한달만 가면 이렇게 거짓말 했을 지 모르죠 제가 그 기록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짧게 이번정권 이번선거 이번정권 이번선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우리가 마모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어느나라 선거를 보더라도 10년을 계속 이기는 정권은 아주 희귀한 정권입니다. 15년을 넘기면 그건 기적이거든요. 영국의 보수당이 대처가 12,3년을 하고 메이저가 5년을 했습니다. 겹치는 기간 빼고나면 한 17년 전세계에서 보기에 따라 팽팽하게 실력있는 정권으로는 가장 장기간 기록입니다.그 이상의 기록도 많이있습니다. 스웨덴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43년 집권 기록이 있고요. 그러나 보통 10년 10년이면 상당히 잘 버틴 정권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짧게짧게 가면 그 사이에 선거 여러번 있거든요. 그럼 사람 지쳐서 못 가거든요, 역사를 길게 보고 시민에 의한 역사의 진보 이것은 그런 5년 10년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처음엔 사람이 많이 붙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은 좌절과 마음의 상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큰 물줄기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샛강이 있지만 큰 물줄기로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면 역사가 되고 큰 물줄기를 이루지 못하면 역사가 안 되지요. 여기 오늘 역사의 방향을 달리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갈래의 사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나가는 것 큰 물줄기라고 항상 똑바로 가는 가는 것도 아니예요. 우왕좌왕 합니다. 그건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니까 우왕좌왕 하면서 가더라도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가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되풀이 합니다만~ 작은 목표 꼭 작은 목표는 아니지만 매 시기 권력에 야심을 가진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때로는 같이하고 때로는 떨어질수도 있는 것인데 항상 같이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들은 쭉 갈라지지요. 쫙 갈라졌다가 그 상황이 극복되면 다시 합쳐지고... 가장 결정적인 분열! 그것이 87년에 있었죠. 우리끼리, 그러다 그 한 쪽이 90년대에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 때마다 쭉 찢어져서 소위 한국의 민주세력의 역량이 그렇게 소진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 매번 그 찢어진 이유가 뭐냐면 매번의 정치적 목표입니다. 좀 멀리보면 때때로 정치적 목표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 갈길은 우리가 가면서 하자.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그 시기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각 진영에 흩어지더라고 그건 그거고, 시민의 역사는 시민의 역사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운동으로 같이 돌아오는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있으면 좋지만 흩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로 아우러지는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대하고 우리모두에게 관대하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임이 특별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______________ 1. 전략 : 전략은 노무현 사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10년 20년 30년 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하는 것을 전략적 행동이라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 오찬간담회 2006.06.12) 2. njbora(njbora) 올만에 대통령님 말씀 가슴으로 손가락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땡큐^^ 2009-08-28 (13:18) 3. 영상을 보신 노사모 njbora 님께서 댓글에 속기록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타이핑 실력입니다. 댓글로 남아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본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본문 제목과 소제목 등은 제베가 붙였습니다만 능력있는 편집자가 본문 문단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 영상 편집은 제베가 간단히 잘랐는데요. 내용에 맞게 제대로 잘랐습니다. 원본 확인해 보세요. 동영상 원본 : ①노사모 양산총회,격려 말씀 (2008.06.07) ②경남노사모 주최 가을운동회 격려사 (2008.10.12) 5. 이 녹취록은 게시된 적이 없으니 자료를 소중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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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노무현 님의 상대주의와 관용에 대한 이견	제베	1076		2009.04.15
노무현 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시국이 어수선하여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돌아가는 형국은 별로 고민하실 내용은 없고 스트레스만 있는 시국일 것 같아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달리 대응하실 것이 없고 책이나 읽으실 듯 해서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대주의에 관해서 오늘 처음 읽어봤습니다.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대부분을 상대주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느낌은 상대주의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이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두가지 운영목표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유지, 의사 결정이 그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분리해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변론이 발달한 배경 하에서, 다양성을 근거로 한 사회적 자산이 토대가 되고, 그 공존을 모색한 공동체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님이 말씀하신 공존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상대주의 안에 집어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의 상대주의는 '비교'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죠.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비교를 거부당하기 때문이겠지요. "상대주의가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경우 상대주의의 한계이며 관용의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최상위 가치는 공존이기 때문에 공존을 깰 수 없다는 이야기죠. 공존이 상대주의의 범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상대주의에 '비교'라는 족쇄를 채우면 공존은 상대주의의 범주가 아니라 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존의 목적이라고 하면 다양성은 상대주의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한 목적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목표일 것입니다.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일인데, 다수결이니 대화와 타협이니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더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첫번째 운영목표를 말할 때, 쟁점은 가치서열에 있다고 봅니다. 상대주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가치가 공존이니까요. 민주주의에서 상대주의는 공존보다 하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존이 문제가 되면 상대주의는 밀려나서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가치서열에 밀려 작동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성에는 절대주의를 내세우는 가치도 상대주의도 포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절대주의는 공존을 낳지 못하고 상대주의가 공존을 낳았을 뿐입니다. 종교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도 공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운영원리로 민주주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상대주의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주의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릴 것은 깔려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관용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노사모에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d 윤이다 횽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노혜경님도 이 범주에 속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심각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윤이다님은 이 논거로 불간섭주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 단어 하나 하나에 고민해봤었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꾸로 들어가보면 사실이 아니면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사실이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의 전제는 확인이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죠.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면 좀 이상해집니다. 다름을 인정한다? 과학적으로 다르다면 당연히 인정하죠. 당위성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분석해 보면 사람과 의견 두가지입니다. 의견이 대립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게 깊어지면 사람을 증오하여 대화가 안됩니다. 의견은 발단이고 문제는 사람이군요. 상대의 의사 표현과 관련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상대방을 대화 협상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죽이거나 사회를 분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글에서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셨는데요. 풀어 놓고 보니 많은 수식어가 생략되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과 권리가 빠졌죠? 그리고 관용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거죠. 또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개성 다양성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차이'는 가치추구의 필연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한 겁니다. 현대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인데 관용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되면 오히려 관용이 별것 아닌 것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관용도 공존의 범주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개성존중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공동체의 첫번째 운영목표, 다양성 유지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종합해서 돌아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다양성과 공존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인들 사이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들을 뽑은 시민들 탓도 있지만, 선발된 엘리트의 의식과 정치사상에는 역사의 문제, 분단의 문제, 공동체내의 대결주의의 문제, 그런 등등의 관성적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아닐까요? 노무현 님이 그런 연장선에서 요즘 이명박에게 핍박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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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으로 풀어보는 민주주의	파스텔	1432		2008.10.09
민주주의통론 민주주의2.0 에서 '진보의 길'님이 발제 한 [노공이산님의 "공정한 시장"에 대해 토론을 제의합니다"] 란 토론이 종료되었다. 토론은 노공이산님이 언급한 [공정한 시장주의-약자에게 자유로운 시장]에 대하여 '진보의길' 님이“과연‘공정한 시장’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또,“노무현을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공방이 오갔지만 인터넷 토론이 예의 그렇듯이 합의된 결론 없이 서로간의 관념의 차이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쉽다. 토론이 워낙 고차원적이라 나의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그저 눈팅만 했지만 나름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공부는 했다. 하지만 아직 개념잡기에 한참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열공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혹시 그 동안 배운 것을 까먹지는 않을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한 것을 한번 끄적여 보겠다. 국경 없는 시장(市場) 시장은 인간이 출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온 역사와 함께 늘 같이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생각이 든다. 시장은 또 긴 역사만큼이나 크기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대단히 복잡해졌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생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타고난 조건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심화되었고 그 현상에 반동하여 사람들은 사회체계를 부단히 바꾸어 왔던 것 또한 인간의 역사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가 출현하였고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대결로 인하여 인류가 다 함께 공멸할뻔한 일촉즉발의 냉전시대도 겪었다. 그래서 이 냉전의 역사는 오늘날의 시장이 인류의 생과 사를 가름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실체란 증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경 없는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적 시장이 단순 명백한 자연적 자유질서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와, 인간의 욕망을 한도 끝도 없이 쌓아 올려가는 바벨탑이 되어가는 듯하다. 2008년 10월 오늘, 대한민국은 대폭발의 임계점이 느껴지고 있다. 이 서늘해진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프리온처럼 자가증식을 하는 신 자유주의 시장은 핵폭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폭탄이 있다면 해체방법 또한 분명 있을 것이라 믿기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냉전을 무사히 넘겼던 인간의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하는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 공정(公正)하다는 것은‘올바름’과‘평등’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내재된 단어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즉, 부정(不正)하게 보여지는 현상은 인간이 가진 도덕과 법이란 잣대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잣대는 서로의 합의 하에 계속 고쳐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평등한 잣대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 또 완벽한 평등은 존재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생각을 한다. 요 근래,“자본가의 착취 없는 완벽한 평등사회”,“종교와 세속생활이 일치된 이상국가를 만든다” 라는 원대한 비전을 내걸었던 카다피의 리비아 국가 건설이 결국 실패한 것만 보더라도 완벽한 평등은 일인 독재체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유토피아 일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이 언급한‘공정한 시장’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옳다고 본다. (점점 나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것다. ^^) 쉽게 말하겠다. 노무현의 말한‘공정한 시장’은 한마디로‘판 깨지 말자’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닮은 고스톱 이게 뭔 말인고 하면, 고스톱을 즐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고스톱은 생존의 수단이고 심심하지 않기 위한 삶의 목적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이기에 이들은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 여기서 고스톱 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 모은 하우스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라면 화투패가 펼쳐지는 곳은 바로 시장이다. 이 고스톱 판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곳이다. 노동과 분배가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기회균등이 있다. 화투짝 맞추는 팔 운동이 노동이요, 각자 같은 수의 화투장을 받는 것이 분배요, 펼쳐진 판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내 패를 고르는 것이 선택의 자유이고 순서가 차례로 돌아 가는 것과 이긴 자가 선을 잡음으로써 자연스런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공돈만 밝히는 얌체를 막고자 연사금지라는 룰도 있다. 그뿐인가? 먼저 판을 벌릴 사람이 모아지면 법을 만든다. 각자 다른 지방 출신이라도 지역주의 없이 모두가 합의 하에 광은 몇 점, 광박, 쪽, 대통령, 싹쓸이, 폭탄 기타등등...... 따위의 룰을 정하고 나서 모두가 삥 둘러 앉은 초기의 고스톱 판은, 학벌, 직업, 남녀노소, 위아래 차이가 전혀 없는 우리가 바라는‘평등한 사회’바로 그 모습이다. 하지만 판이 거듭될수록 빈부의 차이가 생겨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고스톱은 골프나 당구처럼 핸디캡을 둘 수 없기에 아무리 평등을 추구하며 판을 시작해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돈 떨어져 사정사정 눈칫밥 먹으며 광을 팔던 서민, 천민이 판(시장)에서 빠지고 이윽고 고수 세 명(재벌, 부자, 중산층)이 짱 박아 놓고 치지만 결국 중산층도 오링 당하고 아웃이 돼야만 하는 게 고스톱 판이다. 그렇다고 판이 깨지나? 아니다. 그래도 판은 굴러간다. 끝장을 보기 위해서 바로 맞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때쯤이면 정상적인 고스톱 판인 5~3인제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마치 정상적인 시장의 형태가 아닐 때 경제학자도 학을 띠는 공황현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판 깨지 말자! 나는 고스톱을 잘 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다. 나에게는 아주 쓰라린 고스톱 일화가 있다. 점 200 맞고에서 27만 7천원을 얻어 맞은 적이 있다. 그 일화는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분하고 그 돈이 아까워 울고 싶다. ㅠㅠㅠ 이처럼 맞고는 아주 큰판이 되어 버린다. 판 주위에서 중산층, 서민, 천민이 개평 좀 얻어 볼까 기웃거리지만 이미 돈독이 오른 재벌 부자는 얄짤 없다. 여기에 불만이 터져 나온다. “C Ba! 얼른 끝내! 술 먹으러 가자!..... 야! 쩜 1000으로 올려!” 하지만 그렇게 판을 깨어선 안 된다. 이것은 고수나 하수나 마찬가지다. 다 같이 행복하게 즐기는 게임이 되려면 고수도 고-고-를 남발하지 않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 몇 판은 잃어주는 것도 좋겠지....물론 하수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이다. 언젠가 김동렬이 영화‘타짜’를 평하면서 주인공인 고니가 제일 하수라고 평했던 적이 있었다. 폼 나는 주인공인데 왜......? 그 이유는 고니가 판을 깨려 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 돈 잃고 칭얼거리며 어서 끝내자고 보채면 하수다. 쪽 팔리는 일이다. 대신 고수들의 맞고를 눈 여겨 보면서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성향을 관찰해서 다음 기회에 역이용해야 하는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맞고도 언젠가는 쫑이 난다. 그렇다고 판을 덮어 버리면 이들의 고스톱 사회는 끝이 나는 것이다. 고스톱을 하는 목적이 삶이 심심하지 않기 위한 원초적 본능의 행위라면(행복추구) 어떡하든 판이 다시 이어져야 한다. 사회투자국가와 비젼 2030 다른 판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그건 나라를 잃은 난민일 때나 이민 갈 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나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고스톱 판에 노무현의‘공정한 시장’의 개념을 도입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우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한 판당 고리(세금)를 걷고 대박을 낸 고수에게는 특별고리(종부세)를 더 얹어 걷어 두툼한 고리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이 비싼 맥주, 빼갈에 기름진 청요리 배달시켜 먹지 말고(그게다 거품이 되어 돌아온다. 미국 봐라) 정 먹고 싶으면 자금이 떨어질만한 사람이 광 팔고 나가 직접 슈퍼에 가서 소주사고 깡새우(넝심 말고) 사다가 먹어야 한다. (물론 심부름 값 챙기고......) 그리고 하우스장은 고수가 크게 먹으려고 판돈을 올리려는 시도를 막고 눈속임 하는 기술은 안 쓰는지, 나 같이 어리버리한 하수들에게 점수 속임질은 하지 않는지, 또, 반대로 하수가 점수 날 때 흔든 것을 잃어 버리고 계산은 안 하는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감시하고 챙겨 주어야 한다. (나 이거 많이 까먹었다) 그리고 하수가 번번히 피박 쓰는 것을 막기 위한‘쑈당’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친구들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다. 판에서 아웃 당한 천민 세 놈이 잔 심부름 해서 모은 돈과 고리로 걷은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마이너리그를 펼쳐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 중산층에 되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재벌과 부자, 중산층과의 합의 하에 행하여진 일이다. 이것이 바로 재교육을 통한 기회부여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프로 야구가 가장 큰 본보기라 할 수가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 예를 든 것은 참여정부의‘비젼 2030에 다 나와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님도 작년 벤처기업 특강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같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은 다양하고 합리적인 견제의 수단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은 진보? 내가 공부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사람 사는 세상 즉,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모순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써 진보는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반면에 보수는 그 정도가 덜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2007년 10월 18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내용 중 일 부분을 퍼오는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무현은 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글을 마치겠다. 진보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입니다. 본시 민주주의 안에는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책에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늘의 지배를 받는데 내가 뭐 ‘자유를 달라’ 이렇게 아무도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걸 자유와 속박의 문제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속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어쨌든 연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진보라야 민주주의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민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면서 자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내려온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나 완결은 없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토론을 보노라면 인문사회과학용어가 내 머리를 쥐나게 한다. 그래서 일일이 용어나 인물을 검색해서 그 주석을 찾아가는 것이 퍼즐을 맞추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었다.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마치 뺑뺑이를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지금 담론을 펼치는 정치, 사회, 종교, 과학, 문화가 결국엔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여봐유! 생각 쫌 하고 삽시다. 딸러는 서민이 구경도 못하는 거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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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II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Rev.1.0 1	제베	2801	1	2008.10.05
목차 제1장. 정치적 과정과 역사 제2장. 경찰국가 제3장. 시민혁명 제4장. 야경국가 제5장. 무산계급의 등장 제6장. 복지국가 제7장. 신자유주의 제8장. 사회투자 국가론 제9장. 시장의 신주류와 시민민주주의 제1장. 정치적 과정과 역사 1.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2. 기업과 시민사회의 정치개입 3.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4. 사상적 갈등, 권력투쟁의 역사, 권력이동 제2장. 경찰국가 1. 탈봉건, 중상주의, 국가지상주의 2. 특징 : 독점상인 특허, 특혜보호, 식민지 침략전쟁 (원자재 시장확대) 경찰국가(警察國家,Police state)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절대전제군주국가 - 독점상인의 예. 동인도회사 시리즈 국가 권력을 대행함. 조약체결권 협상권 전쟁선포권을 가짐. 네덜란드동인도회사(1602), 영국동인도회사, 프랑스동인도회사 등이 있음 영국 동인도회사: 1600년 12월 31일 국왕의 특허를 받아 조직되었으며 독점적인 무역기구로 발족해 나중에는 정치적 성격까지 띠게 되었고 18세기초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연표1 (영국) 왕권의 제한과 법제의 전통 존 (1167-1216) 전쟁비용으로 귀족과 대립 1215 봄 귀족 집결하여 국왕을 무장토벌, 귀족 승리, 1215.6.15 대헌장 서명 (법에 의한 왕권의 제한) 1236 대헌장에 의한 의회 탄생 대헌장은 40차례 수정. 계약과 법제의 전통을 남겼다 제3장. 시민혁명 1. 신흥상공인과 근대시민혁명 2.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3. 가치와 사상 4. 제도 5. 혁명과 사상의 실험 1). 영국, 명예혁명 과정 엘리자베스1세 (1533-1603) 강력한 군주제, 의회 존중, 대헌장 약정 준수. 정치적 전통의 준수 1588 스페인과의 해전 승리 찰스1세(1600-1649) 18대 국왕 전쟁으로 세금인상 1629 의회 해산 1642 영국혁명 의회군 승리 크롬웰(1599-1658) 군사독재 1653 의회 해산 제임스2세(1633-1701) 1688 영국 명예혁명. 의회가 새 영국국왕에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부부를 공동 등극 결정 왕권은 신의 수여에서 백성의 수여로 바뀜 왕권 전제의 종식 의회를 왕권보다 높은 정치원칙으로 삼고 입헌군주제 수립 국왕은 의회 다수당의 수상의 임명을 통해 실질적 국가관리 입헌군주제의 본질은 법에 의한 통치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1689,권리를 나열한 법률을 말함) 의회 강화, 법치주의가 주 내용 2). 프랑스 대혁명 1661 루이14세 절대왕정 "짐은 국가다" 1774 루이16세 1789.5.5 루이16세가 삼부회(1306 필리프4세에 의한 신분제 의회, 성직자,귀족,평민) 소집, 갈등, 삼부회가 국민의회 설립, 헌법 제정 요구, 루이16세 국민의회 해체, 군대동원 1789.7.14 국민의회 바스티유 공격 98명 희생 1789.8.26 국민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 채택. 자유,평등,박애. 배경-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 1694-1778) 천부인권사상 전파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때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 루소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사상 "국민은 혁명의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창조할 의무가 있으며..." 루소가 프랑스 대혁명의 기반을 세웠다 3). 혼란과 공포정치 제정 프랑스 실험 프랑스 대혁명 이후 1792.9.22 프랑스 제1공화국 탄생,-> 유럽의 반프랑스 동맹으로 전쟁 1793. 봄. 4만명 반역자 단두대 처단 혼란 극복할 강력한 지도자 갈구 1804.12.2 프랑스 황제 선출 나폴레옹 등극 1804 나폴레옹 법전 반프랑스동맹을 정벌하며 봉건제 폐지하고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전파 1789~1875 동안 정치철학의 대 실험. (4차례 대규모 혁명,두개의 제국, 두개의 왕조 두개의 공화국을 경험) 1875 프랑스 제3공화국 탄생 제4장. 야경국가 1. 초기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 2. 경제 : 신흥상공인이 주도하는 시장우위의 국가 3. 사회 : 제한된 시민민주주의 4.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5. 제국주의 전쟁 야경국가(夜警國家, Nachtwachterstaat) 국부론(1776)을 기준으로 구분해 봅니다. 1)영국 산업혁명기(배경) 가. 과학 뉴턴(1642-1727)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1687) 자연계는 규칙에 따라 존재하며 규칙은 인식할 수 있다. -뉴턴- 나. 기술 제임스 와트(1736-1819) 산업혁명의 대부 1765 증기기관 완성1769 특허 취득 다. 경제사회 애덤스미스(1723-1790) 국부론(1776) 자유경쟁, 보이지 않는 손, 대외무역전략 제안 보호주의 무역과 정복 독점보다는 자유무역 주장, 다른 이들을 부자로 만들면 그들이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것 신흥계층에 의해 애덤스미스의 이론이 추앙됨. 서방 각국 의회 대다수 의석 장악. 자유주의 경제체제 형성 라. 종합 뉴턴이 산업혁명을 위해서 과학의 열쇠 창조, 와트는 이 열쇠로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고,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산업혁명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 제5장. 무산계급의 등장 1. 무산계급 2. 계급투쟁 (전체주의 경험) 3. 무산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두 갈래 4. 시민사회의 성장 (선거권의 확대) 5. 시장 히틀러-국가사회주의 제6장. 복지국가 1. 수정자본주의 2. 미국의 진보주의 3. Theodore Roosevelt의 독점규제 4. Franklin D Roosevelt의 공정한 경쟁 5. 시민사회 6. 경제정책 7. 복지병 8. 시장과 시민사회 권력의 균형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개념. 제7장. 신자유주의 0. 오늘날의 사상적 흐름과 논쟁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사상적 흐름과 논쟁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의 주장 :작은정부 규제철폐 해고자유 공기업민영화 시장개방 3. 자유방임주의와 다른 점 4. 시장우위의 국가 5. 결과 문제점 :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 비정규직(노동의유연화) 노동의 품질 저하, 경쟁력 저하 6. 정치 철학적 문제 제기 (보수주의의 미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 시장은 정의로운가 - 시장이 지속가능한 시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제8장. 사회투자국가론 0. 진보의 새로운 선택 1. 사람이 경쟁력이다 (정보화시대에 적합) -잘 교육받은 국민, -역량있는 국민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민, -희망을 가지고 의욕에 넘치는 국민 2. 선제적 투자 교육복지지출은 소비가 아닌 선재적 투자 -1년 교육투자를 안해 -5년 직업훈련을 한다 -10년 교육투자를 한다 3. 예방적 투자 -인성교육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부담 4.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5년10년30년50년의 경쟁력을 위해 교육투자와 건강한 사회 5. 시장 친화적 진보주의 6. 특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융합되어 있다. - 시장주의와 복지주의를 융합해보자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대결적 균형을 이루었는데, 여기서는 융합을 해보자는 시도 -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경제에 대응해 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보자 7. Tony Blair 8. Bill Clinton 제3의 길 제9장. 시장의 신주류와 시민민주주의 - 이 단원은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 독립된 영상물로 편집합니다. 편집후기 전에는 한 단원이 끝나면 자막으로 <정리>를 해 줬었는데,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작업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정리>를 빼고 진도를 나간 후, 나중에 작업하자는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빼버리게 되었네요. 긴 작업시간 피로감도 있고 이거 또 집어 넣으려니 작업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이번 갱신판에서 각 단원별 정리는 빼고 갑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충 정보를 다 넣으려고 영상자료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죄다 빼버렸네요. 애초에 목적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 끕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넣어서 다큐멘타리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아님을 표지에 또 넣었는데 혐짤은 아니니까 양해 바라고요. 편집자의 개인적 이상형이라서 넣은 것이니. 그 뭐더라... 여신 이지아님의 가치와 철학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희망사항은 민주주의의 여신이 되어 달라능.) 그리고 역사 다큐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대의 문명을 넣고 싶었는데 노무현님이 언급한 일도 없고 해서 내용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왕사신기에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지구를 돌려서 영국에 대헌장 서명지 비문이 있는 곳으로 쩜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인용하게 되었으니 문화방송MBC 양해 바라고요. 대국굴기 영상 인용했으니 CCTV 양해 바랍니다. (역사적 내용에 맞게 적절히 인용하였으니 저작권 운운하며 테클걸지 않도록 하자.) 매일 밤 두시간 이상씩 Skype를 통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파스텔 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효리 누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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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주의 사상 연구	제베	1199	1	2008.09.21
작업과공지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기 위한 세가지 관점 노무현의 사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거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을 적절히 도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노무현의 사상체계를 사상가의 관점과 평론가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려 합니다. 사상가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두고 수많은 논거와 명제들을 동원하는 사상가의 이론체계를 큰 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론(theory)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론가의 관점은 사상가에 관한 분석적 시각입니다. 이미 서술된 수많은 특정 주제들에서 특정 분야에 일관성있게 사상적 토대를 이룬 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관(view)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은 사상가가 구축한 명제들을 논증의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실용화라는 이름으로 사상의 명제들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직관성있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편성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재편성하기 때문에 '-논'과 '-관'의 편성은 그 자체가 실용화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의 실용화에 동원된 자료들 위와 같은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노무현의 사상적 체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06년부터 구상해 온 것이며 영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해 온 결과, 2004년 도올 김용옥과의 대화와 2006년 포탈사이트 운영자 오찬간담회 대화 내용에서 사상적 깊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는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강의를 시작한 2007년 3대 강의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참평포럼 강연과 원광대 강연, 벤처혁신기업인 강연이 그것입니다. 이 강의들은 각각 1시간 반을 훨씬 넘는 대강연들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손 댈 엄두도 못하는 막대한 대용량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는 것은 사상가 본인이 해야 할 몫이긴 하지만, 사상가 본인이라 할 지라도 작업량을 고려하면 대단히 한가로울 때라야 조금씩 가능할 것입니다. 퇴임 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정리된 "글"들을 그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상가와 그의 보좌관들로서는 지난 영상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되는 논리는 연설과 강연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는 끊임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재처리하는 역할은 결국 사용해야 할 사용자의 과제입니다. 평론가는 이러한 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사상적 논쟁에의 참여 사용자가 실용 가능할 때 논쟁에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사상가 한사람을 보좌한다는 것은 사상적 논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누구도 사상가를 보좌하여 사상적 논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의 실용화를 위한 편성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을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론(theory)과 관(view)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민 주권 이론 민주주의 통론 가치 판단론 정치관 -국민,국가관 (공동체) -국방외교관 -경제관 (시장 이익집단) -언론관 (미디어) -인재관 지도자론 -문명관 역사 문화 인생관 책소개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로 이 주제에 대한 하위 논제를 편성할 것입니다. 연구마당 참여방법 연구마당은 발제자가 참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실 분은 "늦게 노무현 사상을 사랑한 모임"(늦사모)을 통해 참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shangus 님도 추가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로 하위 논제를 하나씩 편성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료의 첨부와 연구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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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와 추천	제베	1695		2008.09.16
혁신 벤처 기업인을 위한 강의 -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2007.10.1) 이 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중에 책소개와 추천이 있어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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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코앞이군요 2	제베	986		2008.09.11
작업과공지 민주주의 통론을 편집하면서 너무 많은 부하에 시달렸습니다. 시민주권이론은 17분짜리였고 그것도 양이 많아 고통이었는데 이번 44분 민주주의 통론은 몇배의 부하가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언제까지 한다고는 발표해 놨는데 작업량은 끝이 없고 내가 뭔짓을 하나 싶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신 다랑논한배미 님, 파스텔 님 두 분의 힘이 컸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무엇을 우선 시작할 것인가. 이것을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편 우선 민주주의 통론에서 자막으로 따로 편집할 것임을 예고했던 민주주의의 역사 편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노짱께서 이 사상사를 정리 서술하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파스텔님과 토론을 하다보니 결국 거의 모든 단원 파트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많은 보충 정보들을 담아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주의 역사편을 편집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조금 채용해서 반영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이나 자료가 강화되는 방향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먼저 진행 할 수 있을 지 결정하기가 난감하네요 예비편집해야 하는 것들 동영상 편집의 기본조건은 원본소스를 완전히 꿰고 있어야 하는 것이 1차적 과제입니다. AVI 파일로 추가 확보된 동영상들이 편집대상이 됩니다. 우선은 최근에 확보된 벤처혁신기업 강의를 완전 분석해서 재편성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통론에는 일부분만 추가했고, 시민주권이론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을 처리한다면 이미 발행한 영상도 차기 버전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편은 벤처기업인 강의와 한양대 교수 강의 영상이 반영되지 않을까... 인재관 지도자론은 유시민씨의 리더쉽 강의내용을 노짱의 강연 내용에 첨가하고 싶은데 혹시 유시민 지지자들이 거품을 문다거나 노무현 측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좀 걱정되네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입니다. 가치판단론 이것은 자료가 우선 필요한데 자료 엄청 부족합니다. 과연 한꼭지가 나올 정도인지 의문이 들 정도임. 어떤 인간이 노무현의 사상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가지고는 ... 내용도 없는데 말이얌. 일단 자료는 최대한 모아는 보겠는데, 이거 토론을 이끌며 진행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미 예고한 대로 원칙과 상식을 가치판단론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정치관 시리즈 인재관 지도자론 자료는 사람사는 세상에 봉하마을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는데 리더쉽 어쩌고..... 이거 참 아쉽네요. 나는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만 취급하는 인간이라서 텍스트 자료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일단 참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참 곤혹스러운.... 문장으로 된 것을 영상으로 재편성해서 집어넣으려면 아쥬 드라마를 찍어야 함. 아니면 문자로만 플레이해야 하는데 뭐 이것도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차기 버전 지도자론에는 유시민 영상을 많이 넣는 쪽이 되지 않을 지.... 그리고 외교국방관, 경제관 등이 있는데 도입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고 일단 퇴임 전에 청와대가 만든 다큐멘타리를 조금 참고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만든 다큐멘터리 그다지 ... 편집의 대상으로도 조금 밀릴 것입니다. (이번에 통론에서 지구 영상은 좀 써먹었음.) 자유와 평등 자료 이번에 자유와 평등을 한 컷 넣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부족합니다. 퇴임 직전 노사모와 청와대 산행에서 말씀하신 자료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노짱 보좌하시는 분들 자료수배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없다. 뭐 이런 연락이라도 주세요. 이거야 답답해서 우선순위 추가된 동영상 자료 분석 이것이 끝나면, 민주주의 역사 편 자료 준비 민주주의 역사 편집작업 인재관 지도자론 :심플하게 1.0 편집할 예정 국방외교관 경제관 :자료가 체계화 되는 대로 추진.... 뭐든지 자료가 1차적 관건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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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II 민주주의 통론 Rev.1.0 2	제베	2490	4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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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통론 Ver.1.0 초안 목록	제베	1095		2008.09.01
민주주의통론 제1장 사람과 민주주의 1.가치와 사상은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한다. 2.공동체의 구성과 권력의 탄생 3.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을 창안하고 실험 4.사상은 민주주의에 귀착 5.민주주의의 중심가치 -자유,평등,인간의행복,인간의존엄 -인간다운생활 6.자유와 평등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7.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핵심 가치 -기회균등 -공존의 지혜 제2장 민주주의 가치 체계의 기능 1.번영의 기술 가.사회적 자본이론 1)신뢰와 원칙 2)연대 3)개방 나.시장 친화적인 사회와 민주주의 2.평화의 기술 가.칸트의 평화론 나.평화는 행복과 번영의 기본 조건 3.통합의 기술 가.상대주의 나.다양성,관용 다.절대주의 극단적 사고는 통합할 수 없다 4.진보의 가치 가.통합의 실질적 조건 나.재도전의 기회 5.자기지배의 원리 가.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권력에 정통성 부여) 나.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 제3장 보수와 진보 1.보수란 무엇인가 2.진보란 무엇인가 제4장 참여정부의 진보 1.실용적 진보 2.시장친화적인 진보 3.개방지향의 진보 4.배타하지 않는 자주 5.대화와 타협의 진보 6.합리적 진보(실용적진보,유연한진보) 7.중도와 실용 8.고전적 의미의 진보와 합리적 진보 제5장 민주주의의 진화와 발전과정 1.민주주의의 역사 2.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제6장 민주주의의 극복과제 1.분열주의 2.지역주의 제7장 민주주의의 미래 1.성숙한 민주주의 : 대화와 타협 2.내실있는 민주주의 : 진보 3.공동체의 지향점 : 사람사는 세상 -사람을 위한 시장 -사람을 위한 경쟁 4.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5.민주주의의 발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다. 6.국민주권의 내실화 제8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주권자가 똑똑해야 감사합니다. ------------------------------- 여기까지 두개의 동영상(참평포럼,원광대)을 보고 준비했는데 머리가 뽀개질려구 하네요 햐~ 동영상 길이가 상당할 듯 합니다. 제2장에서 진보의 가치와 통합의 기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노짱님이 이 글 미리 보시고 한 말씀 해 주시던지, 안희정씨가 강의노트라도 받으셨으면 좀 보여 주시던지 하하. 아무 말씀 들 없으시면 이의 없으신 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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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유시민 강연	1454	1	2008.08.31
인재관 지도자론 유시민 전 장관 계명경영특강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2008.8.29 \| 대구 계명대학교 출처:시민광장 아래는 구글에 올리셨다는 같은 자료 (싱크 안깨졌으니 이걸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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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한겨레 특별 인터뷰 녹음 영상자료 수배	제베	1359		2008.08.28
작업과공지 노무현 대통령이 2007.06.13 한겨레와 특별 인터뷰를 갖으신 바 있습니다. 이 때 취재된 영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상이 없다하더라도 녹음한 파일이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녹음파일이라도 공개하면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 께서는 노무현님 보좌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여 문제될 부분이 없는 지 검토하시고 웬만하면 공개하셨으면 좋겠네요. 힘써 공개하신다면 그만한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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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제베	1219		2008.08.08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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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1.2 6 3	제베	8085	3	2008.08.07
Rev. 1.2에 관하여 이번 갱신1.2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주요 강의 3개를 혼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공개된 동영상 파일 중에서 시민주권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담겨져 있는 이 3개 파일은, 각각을 놓고 보면 동일한 주제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각기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합해야 완성된 이론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의 완성도를 위해 도입부분 단순화 앞부분은 본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서술을 선택해 도입부분을 넣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민주주의 통론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주권이론의 증명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론체계 참고하시고요. 이 이론중에서 상당 부분은 촛불시민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장과 언론에 소비자 주권운동을 하는 부분은 신문광고 불매운동으로 실천되고, ⓑ인터넷을 통해 조직을 보완하여 대세를 형성하였고, ⓒ촛불은 정치의 영역에서의 시민주권운동이 되었습니다. 촛불시민들의 활동이 단순한 반응이거나 단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권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필연적이었음을 이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론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노무현 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2006년 이래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이론을 잘 보시면 촛불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천하면 되겠죠. 배포 안내 블로그 폐쇄하고 카페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예전 동영상은 퍼가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게 되었으니 기존 영상을 퍼가신 분들은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새로 올린 이 영상을 배포하는 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20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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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님의 가치판단론을 정리하며	제베	1147		2008.07.30
가치판단론 용어의 혼란 노무현 님이 정치인으로서 내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선택 앞에 내 건 모토와 같은 것이지요 그 중에서 원칙이라는 용어를 그를 지지하는 논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님은 잘 표현하지 않다가 2007년 특히 그 의미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정리해 줘야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미 노무현님의 사상적 체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지 2년이 넘었으니까요. 고민 많이 하다가 가치판단론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원칙이라는 단어와 상식이라는 용어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칙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원칙이란 ⓐ타협할 수 없는 것 ⓑ정석 ⓒ가치 등 이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을 동원해서 해석해야만 했는데, 노무현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치 부문의 원칙과 전략 계열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론 계열과 실천계열이죠. 노무현 님의 말 중에서 가치와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가치체계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론과 실천입니다. 가치계열의 원칙 대부분의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은 이러한 이론계열, 가치계열의 원칙들입니다. 여기에는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법칙적인 것들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전략계열의 원칙 전략계열, 즉 실천계열의 원칙들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제도라든가 법, 규범까지 포함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제도나 사회계약을 할 때 어떠한 가치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출력된 계약들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원칙은 매우 유동적이며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치를 입력한 제도적인 원칙, 법이나 규칙 그런 것들이죠. "정석"이라는 그의 표현도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가치판단 그리고 가치의 문제는 결국 우선 순위를 낳게 해서 원칙의 충돌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치력을 흔히 설득력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님의 설득의 방식은 결국 가치를 부여하는 원칙들을 내세워 누구나가 다 고개를 끄덕이게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강력한 설득력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죠. 또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논객들로부터 "원칙"과 함께 쌍두마차를 달리던 단어가 "상식"이었습니다. 노무현 님이 말할 때 쓰는 상식은 보편적 가치를 동원하는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이라는 틀로 묶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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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이론을 편집하며	제베	1218		2008.07.30
시민주권이론 노무현 님은 2006년 6월12일 포털사이트 운영자 오찬 간담회에서 아주 짧게 그의 민주주의 사상을 대본없이 설명하였습니다. 당시에 머릿 속에서 즉흥적으로 풀어 놓으신 민주주의에 관한 눈높이를 맞춘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와 "유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2006년이래로 그의 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론을 명명하고 싶었습니다. 텍스트화 해야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2006년에 얼핏 드러난 그의 사상의 핵심은 "주권"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비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consumer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요. 소비자 주권론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 이론"이라고 할 수 없었고, 노사모와 같은 정치적 실천을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없었죠. 2006년에 동시에 "유권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나마 정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이 단어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도 문제가 있죠.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나이 제한이 있는 주권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시민주권이론"이라고 하려다가 노무현 당신이 언급한 단어 중에서 명명해야 왜곡이 없으므로 "유권자 주권 이론"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드디어 노무현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통론과 그의 이론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발표하면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경제의 영역은 "소비자 주권"을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시민주권" 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주권이론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노사모에서 2006년 1219를 기념하는 날에 발표한 동영상 제목이 "노무현 정치철학에의 접근 2006.1219" 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편집하면서 "노무현주의, 유권자 주권 이론" 이렇게 타이틀을 매기고 갱신번호를 넣어서 Rev1.1을 달게 되었습니다. 기존 것을 1.0으로 본다는 의미이죠. 작년에 시민주권이론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갱신번호 Rev.1.2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거죠. 새로 추가해야 할 영상의 코덱 문제로 하질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주의(Rohism)는 이론이 대중적으로 실천되고 확산될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천천히 쓰도록 합니다. 일단은 민주주의II 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 뭐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상물의 타이틀을 "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1.2"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영상은 계속해서 업뎃할 것이며 그때마다 새로운 갱신번호로 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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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II 게시판을 신설합니다	제베	1616		2008.07.30
작업과공지 노무현 님은 민주주의 이론을 정리하고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고뇌하시고 결국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이론을 창립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의미로 불리어지다가 최근 민주주의2.0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웹2.0 기반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2.0"을 추진하면서 "사람사는세상" 회원들이 이 말에 대해 기술표준인 웹2.0이 지향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주제로 와전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해지더군요 어떤 사이트를 오픈 하던지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이트에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중적 역량을 길러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의 내용을 이곳에서 분석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심산입니다. 이것은 1년 전부터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동영상 강의가 코덱 문제로 편집되지 못해 1년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고 있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님의 민주주의 II 사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