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생, 네티즌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이자 운동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대체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정치 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차적 단위는 정치인이고 정당이겠지만 이런 정당의 깃발과 구성원들로 만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 의석 구조가 그렇고 많은 정당의 근본적 의식구조가 시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당을 제외한 담론 위주의 단체, 연구모임, 정치적인 성향이 짙을지라도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 모임은 물론 비정치적인 일반 네티즌 단체와 오프라인 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연대체를 만들어야 한다.

왜 만들어야 하는가?

87년 6월 항쟁은 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 구조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미완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환상을 가지게 만들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문화와 전통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절차적 표결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과하고 법치를 무기로 다수결의 폭력은 이어져 왔으며, 어느덧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개별 정책마다 견해 차이가 불러온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은 이런 흐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친일 독재 세력의 잔당들이 행정, 입법, 사법, 자치단체, 교육계는 물론 건강한 여론의 형성에 책임을 져야 할 언론들까지 장악하는 그야말로 괴물로 성장해 버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사회적으로 토론할 장마저 유실된 환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와 운동이 충돌하고 있다.

시민은 밤이면 밤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으나 정치권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뢰받는 지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의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근 현대사 속에 쓰여져 온 민족적 불행이 재연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평화 질서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동아시아의 잠재적 경제 성장 기반이 역설적으로 불행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미래는 물론 아시아 전체 문제에 있어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기에 우리 사회와 남북한의 집단적 지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과 정치 세력은 이를 간과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위협 속에 시민 사회가 합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쩌면 생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이 확보된 지도부의 구성만이 촛불을 들고 염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언론과 재벌을 위시한 기득권의 여론 주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결국 시민사회는 왜곡된 여론에 희생될 것이다.

사대주의적인 기득권의 발호는 강대국 논리대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위협받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현대사 속에서 보수로 위장한 반민족 세력이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제 현대사를 달리 해석하고자 여론을 교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는 물론, 우리 산업의 제조업 기반 한계, 가열되는 자원 전쟁, 양극화, 왜곡된 경제적 자유주의 만연과 집단 이기주의, 지역주의, 이를 바탕으로 한 투기 자본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왜곡된 언론과 기득권층의 여론몰이는 소집단의 이기적 주장을 분출시키고 결국 일반 시민들까지 이기적 선택을 하게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교 편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종교적 갈등까지 불러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자멸적인 요소로 등장할 중대한 갈등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나서야 하는가?

정파적 위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계와 학계의 지도층이 먼저 나서야 한다.

종교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연대의 필요성과 대강의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존경받는 학계의 원로 학자들이 그 철학적 기초를 천명하고 이를 이어받아 제 단체와 정치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완성해야 한다.

언제 해야 하는가?

시급하게 나서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새롭게 출발시켜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폭압적인 경찰의 진압을 경쟁적으로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개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념적 강고함과 희생에 따른 성공 가능성에의 희망, 개인적 희생에 따른 성취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단일한 대오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소규모 단체들의 행동은 경찰과 사법부의 위협적인 시위 관리를 이겨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포기를 불러올 것이고 그나마 남은 추동력을 와해할 수 있는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언론 장악과 종교적 편향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저항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표명한 가운데 시민들의 합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급하게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 시민의 목소리는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대변하는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주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가 외면의 대상이 아님을 각인시켜야 한다.

- 운동의 위치에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실무 차원에서의 새로운 수혈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네티즌 등의 시민 사회를 키워야 하며, 지속적으로 각계에서 활동하는 운동을 양성해내야 한다.

- 합리적인 사회가 기득권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며 투명한 기업, 합리적인 정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 등이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이를 국민 전체와 외국 투자자 등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시민들의 존중을 받는 지도부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종교마다 성실한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어 종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정당 구조의 요구와 함께, 현실적으로 단순한 의석 구조 이상의 정치적 역량을 외부에서 만들어내 정치적 평형을 시급히 이루어야 하며,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 중간 평가, 국민 소환제 강화, 결선 투표, 선거법 개정,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가 담아낼 수 없는 경쟁과 견제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치권에서 이루어내도록 외부에서 압박, 견인해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합의의 룰과 운영 원칙을 천명하고 합의된 원칙은 사회적 권위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 합의 과정에서 소수일지라도 참여한 수만큼의 활동 영역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고 합의 속에 승복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참여 속에서만 단 1%라도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승자가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들어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니라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반대로 시민들에게 정치권의 실상과 나아갈 정상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으로 정치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조속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브리핑과 공지 전달 등의 역할을 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계속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지시키고 시민들이 언론을 최소한이나마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언론에 대한 비평, 좋은 언론 키우기, 수구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과 퇴진 운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피로하고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촉발한 쇠고기 반대 시위가 어느덧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개월여를 넘겨 진행되어 왔지만 이루어진 것은 미미하기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촛불을 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밤의 길거리에서 촛불을 왜 들어야 하는지, 또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을 넘어 이 사회 지도층과 건강한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나서서 희생해 주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숨어 있고, 지속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한 시민단체는 역동성을 상실했으며 더군다나 정당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모습 등으로 특유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마저 ‘귀족노조’라는 별칭이 난무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고, 학계와 언론계는 너도나도 정치권에 진입하거나 진입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의구심을 심었던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 전체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

분노와 위기감에 시달리면서 밤거리에 촛불을 들고 서서 점차 오만해져 가는 공권력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먼저 나서야만 한다는 스스로의 철학적 인식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만큼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 대오를 갖추지 못한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또한 좌절하고 있다.

시위 행렬의 방향 하나를 정하면서도 몇 시간의 역량을 소비하면서 정부라는 권력과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의 반복들이 결국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패배감과 아울러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참여의 강도를 스스로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참여가 미미해지고 이는 결국 언론의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정치 혐오증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단결된 힘은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결코 실패할 수도 실패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을 누가 나서서 주장할 것인가?

이는 지도자라는 자연인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민중의 폭발력일 것이다.

이 뇌관에 불을 댕겨 주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당신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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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