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아고라동영상>> 이게 제 마지막 동영상일지도 모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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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동영상>> 이게 제 마지막 동영상일지도 모르겠습니

안녕하십니까. 가끔 동영상을 제작하여 아고라에 올리는 울랄랄라입니다.

동영상 올릴때마다 항상 베스트에 올려주시곤 했는데 너무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은 특별하고, 다른것보다 조금은 더 깁니다. 10분이 넘어갑니다. 이 동영상 만드느냐고 거의 3일을 날밤을 새버렸습니다. 저도 먹고살아야되는 직장인이고, 직업이이 직업인지라 11시에 퇴근해서 그다음날 새벽 5시까지 꼬박 4일동안 이걸붙잡고 씨름을하다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이 좀 안좋아지고 직장생활하기도 좀 힘이 드네요....이걸 계속 해야될지 고민중 입니다.

하여튼....다른것에 비해 좀더 공을 들였습니다. ((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셔야됩니다. ))

동영상이 긴 관계로 찬성먼저 눌러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지금 직장이라 동영상을 못보내드리고있습니다. 메일주신분들께는 퇴근후 보내드리겠습니다 )

원본 필요하신분은 메일보내 주십시요. 보내드리겠습니다 (blue7303@hanmail.net)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58888

울랄랄라 님

http://jebe.kr/18400

2008.08.24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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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및 참여방법	제베	27177	2	2008.06.29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1:1 화상채팅 뿐만이 아니고 여럿이 동시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친구 "독일공돌이"가 강력추천한 SkyPE라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사용해 보니 아주 훌륭한 성능을 지원하더군요. 메신저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끼리 msn 메신저의 화상채팅도 써보았습니다만, 그거는 전부 1:1로만 하는 것이라서 여럿이 회의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내가 발견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skype네요 컴퓨터로 일반전화를 거는 강력한 기능이 주된 기능이긴 한데 이건 통화비 내야 하니깐 직접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메신저 똑같은 것이구요. 몇시간동안 여럿이 수다를 떠들어도 돈 낼 일이 없어 자주 애용합니다. 아무튼 설치 후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만을 요구하더군요. 실명따윈 필요 없구요. 그리고 회의는 친구들의 id를 알고 있고 친구들이 로그인 되어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하시려면 이 주소를 참고하세요 정확히는 http://skype.auction.co.kr/download/ndownwin.asp 이렇게 됩니다. skype.com도 있긴 한데 받지 마세요. 그곳에서 다운 받으면 웹 브라우저에 날짜표시형식이 변하여 전화연결로 표시되는 일이 발생하여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국지사에 문의해보니 그러더군요. 참고로 내 id는 myjebe입니다.

공지

홈페이지 업데이트 중입니다. 2	제베	1715		2009.04.21
이곳을 아무도 찾지 않겠지만, 집구석이 상태가 안좋아졌어요 엔진 업데이트 하다가 확장변수를 좀 날려버렸네요. 디비 백업을 안해놓고 업뎃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군요.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러려니 하세요.

29637

노무현대통령 10,4공동성명 1주년 특별강연	노무현 님	572		2008.10.02

29357

SK브로드밴드(구,하나로통신)상호변경기념...현금28만원을	하나로통신	490		2008.10.01
hanaro_1644-5221_0922 안녕하세요? 하나로통신입니다, 9월22일2시 하나로통신이 SK브로드밴드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상호변경을 축하하면서 축하기념으로 인터넷 가입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 관리자님,허락없이 글을올려 죄송합니다. 사업상 불필요하시거나 불편하시면 반대메일을 주십시요. 다시는 올리지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삭제시 비번은 1111 입니다. 등록거부 수신메일:ygs85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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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구,하나로통신)상호변경기념...현금28만원을	하나로통신	572		2008.10.01
hanaro_1644-5221_0922 안녕하세요? 하나로통신입니다, 9월22일2시 하나로통신이 SK브로드밴드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상호변경을 축하하면서 축하기념으로 인터넷 가입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 관리자님,허락없이 글을올려 죄송합니다. 사업상 불필요하시거나 불편하시면 반대메일을 주십시요. 다시는 올리지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삭제시 비번은 1111 입니다. 등록거부 수신메일:ygs85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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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김의기 님 글	673		2008.09.26
2월 28일 수요일 主體 내가 나의 主人이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과학은 과학이고 이론에 불과하다. 과학은 결코 人間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人間. 내가 나의 주인이지 않으면 안 된다. 人間이 社會의 주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옮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이다.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속박하고 얽어 매고 누르는 모든 사회, 제도, 인간 이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의 이유가 될 수 없다. 人間愛가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껍데기를 붙잡고 날뛰는 것일 뿐이다. 人間이 제거되고 사랑이 빠져 있는 세상에서는 모두는 미쳐 날 뛸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인간은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그 自體가 바로 目的이다 主義니 이즘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모든 것은 그 自體 결코 目的으로 될 수 없다. 사람이 보다 더 사람스럽게 살 수 있는 世上.그것만이 眞實이다. 人間至上, 사람이 보다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世上을 위한 싸움만이 聖戰이다.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이에 대항한 싸움도 허구이다. 가짜이다. 資本主義의 모순이 첨예화 되어 있더라도 투쟁의 목적은 오로지 그 모순에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에 두어야만 한다. 소박한 자유주의자로 머물러서는 결코, 어떤 世上, 어떤 사회에서도 人間愛에 기반을 둔 싸움은 계속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때서야 비로소 문제의 핵심에 대한 도전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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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민주주의와 시대정신	제베	994		2008.09.25
시민민주주의는 노무현이 주도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적 흐름이다. 작년에 이러한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 같다. 시민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세력에게 본격적인 논리를 설파한 것이 작년부터이다. 그의 사상적 기조는 사실은 시대정신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부터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지역주의, 국민통합이라는 정치계몽적 구호로만 "노무현의 시대정신"이 정의되어 온 것 같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나는 이렇게 본다. 사상가의 사상(구체적인 소재에 대한 철학적 사고)이 대중화 되었을 때 그 사상을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중적 이해 혹은 대중적 실천 등은 그 사상을 대중들이 사용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의 사상이 시대정신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용화가 첫번째 과제이다. 사용할 수 없는 사상은 대중화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시민주권운동은 무엇인가 운동이라는 것은 대중적 실천을 의미하는 말이다. 일차적인 과제인 사상이 실용화가 되었을 경우, 시민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의 핵심적 이론인 시민주권이론에 의해서 시민주권운동은 가능한 것이다. 이론은 무엇인가? 특정 지식들을 묶어서 하나의 틀로 이해하려는 것이 이론이다. 여기에서 사상과 이론이라는 고급(?)단어를 붙일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정되거나 동원된 명제와 논리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이론체계의 입장에서 사투가 벌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검증과정을 통해서 "노무현의 사상은 개똥철학이더라"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도 노무현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나는 상상해 봤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에 합류하게 되는, 혹은 본의 아니게 편입되는 그러한 경우가 몇개 있을 것이다. 예상해보면 시민 김대중의 사상이 그럴 것이고, 도올 김용옥의 정치에 대한 조언이나, 유시민의 리더쉽 등이 그런 경우가 될 지도 모른다. 본인들이 동의하건 말건, 우리 대중들이 적절히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써먹으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시민주권운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시민주권운동의 본질적 내용을 알지 못하면 관념에서만 혹은 구호로만 외쳐질 것이다. 시민주권운동이라는 사회적 실천 과제를 두고 본질을 알지 못한 체 노무현 정치세력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모임을 만든 체 감투놀음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대표일꾼이나 따먹을 목적으로 상징적으로만 구호에 넣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다. 열정적으로 시민대중에게 다가갈 전략으로 지도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이 말하는 시민주권운동은 그 자체가 사상운동이고 시장을 지배하고자하는 시민들의 연대 운동이다. 그래서 시민들간의 사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기본이며, 사람을 모으고, 단체간 연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과 언론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와 시장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치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노무현의 실질적인 동지는 아고라의 시민들이다. 이들이 노무현의 이론을 증명하고 실천하고 있다. 노무현의 의도에는 과거 2002대선을 주도했던 노사모 시민들을 기초 동력으로 이론을 실천해보고자 했으나 작년에 실패하고 말았다. 노무현의 최근 입장을 살펴보면 노사모가 스스로 빠져든 노사모의 명예(자신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에 만들었다는 착각과 특권의식, 노사모가 욕먹으면 노무현이 욕먹는 것이고 노무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무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라는 허위의식을 노사모 스스로 깨고 나오길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노무현이 노사모의 활동 위축을 들어 조중동에 포위되었다며 두둔했던 대통령 재직시절의 포위론은 더이상 반복 될 수 없다. 이제 노무현이 의도하고자 했던, 그가 설정했던 투쟁적 실천적 조직으로서의 노사모의 의미는 아고라가 되었다. 아고라가 실질적인 노사모이고, 현재의 노사모는 노무현에게는 실질적인 노사모가 아닌 것이다. 내가 늦사모 카페를 만들면서 처음의 의도인 아고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맴버 구성을 예상했는데 예전 노사모들이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사상의 실용화가 급선무이므로 실천적 움직임을 자제하고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중에 노무현 개인에 누가 될까봐 ㅎㅎ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사상(혹은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가능한한 아고라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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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적 진보진영에 왜 우려를 보내는가	제베	1001		2008.09.22
소위 진보를 지향한다는 논객들이 "문제의식없는 노무현 지지"라는 비난과 참여정부의 노선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몇 줄 적고자 합니다. 먼저, 진보를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의 원인을 짚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진영이 오랜 기간 다른 노선을 거쳐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 계층을 대변하는 독점 상태였는데, 분열로 인하여 독점은 해소되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왜 공존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죠. 갈등만 증폭되고 공존하려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원리를 살펴보면 통합의 기능을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만 거듭하는 것이 과연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두번째로, 그러면 연대는 하는가?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서로 연대합니까? 통합을 못했으면 연대라도 해야 옳지 않을까요? "분열은 했으나 강하게 연대하더라"라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촛불집회에서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보진 못했네요. 그러면 참여정부 세력과도 연대할 수도 없죠. 자기네들끼리도 공존하거나 연대하지 못하는데 무슨 참여정부세력과 전략을 논하고 연대를 합니까? 저 놈 우리와 다르니까 그냥 씹어대는 것 아닙니까? 조목조목 정책을 따져가며 장황하게 노무현에 비난성 글을 쓰시는 분들, 현실 정치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계급간 이익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양보를 해야하고요. 정책도 양보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서 양보했으니 너희는 죽일 놈이다?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정당과 정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얼마나 이론에 충실한가와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얼마나 획득하는가하는 정치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택을 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가치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원론적인 개념을 다져가면서 이야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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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제베	873		2008.09.20
2007년 11월 11일 방송된 〈KTV 특집 인터뷰 다큐멘터리 -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발언 전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o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o 처음엔 이야기가 꽉 막혔지만 역지사지로 풀어내 o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o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o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o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o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o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o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o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o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과 한나라당 o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o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o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o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o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o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o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o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o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o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o 대통령의 ‘말’ o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o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o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 40년의 설거지 -묵은 과제 해결 o 새 시대 맏형이냐, 구 시대 막내냐 o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o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o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o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o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o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o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o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o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o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o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o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o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 민생, 그리고 양극화 o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o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o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o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o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o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o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o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o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o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o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o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o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 위험한 도전, 그리고 불편한 진실 - 언론, 개헌문제 등 o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o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스탠드로 올라가시오” o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o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o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o 大鵬逆風飛生魚逆水泳 o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o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o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 참여정부 평가 o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o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 남겨진 이야기 o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o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o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o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o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o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다 o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흐름 만들어야 [top] ■ 2007년 평양 - 남북 정상회담 남북정상의 만남이 전 세계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인가 사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하지마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강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개 예측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을 카드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지요.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된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만지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쪽에 대해 주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야기가 꽉 막혔지만 역지사지로 풀어내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가지 선언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해놓고, 자주성이 없는 것 아니냐. 특구 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다. 하던 개성공단이나 잘 마무리 하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가 꽉 막혔습니다. 뭐 하러 오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오라 해놓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자는 것은 아닐텐데. 그러다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얘기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수행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개혁·개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듣던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 오래 얘기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북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연하게 느껴진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NLL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과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NLL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NLL문제라는 것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그 위에 평화·경제협력 합의를 해서 일정한 평화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사업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평화선언’ 합의도 역사적 사건 그 다음 평화선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9·19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9선언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19선언 이행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발언은 해 놓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주장은 공연한 트집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 다음 정부하고 노선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연한 정치적 트집입니다. 그 주장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주요사업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민자당이 집권했던 88년도 7.7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까지,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한나라당에겐 없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겐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남북 간 제도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무슨 많은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실제 차이는 딱 한 가지, 신뢰성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나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신뢰입니다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 무력 공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게 해 주는 것이 신뢰지요. [top] ■위기의 출발 - 북핵문제 당선과 함께 시작된 북핵위기 당선되고 보니까 북핵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오고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 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주 힘들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한 폭격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국과 경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폭,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폭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메시지, ‘한미관계 이상없다’ 북핵문제로 경제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해서 투자자 단체들도 찾아갔지요. 주한미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한국에 안보불안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핵 괜찮냐. 남북관계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고 ‘한미 관계 괜찮냐. 한미 동맹 괜찮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북핵문제를 자꾸 한미 간 갈등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주둔군 사령부 먼저 방문해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서글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미 간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제일 첫 번째 중대사가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대화 해결 약속 받아내 핵문제가 터졌을 때 국내외에서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습니까.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남북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미국과 상당히 많은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단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6자회담이 만들어졌지만 또 한 차례 갈등이 있다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동영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9.19선언을 이끌어내고, 이제 잘 가는가 했니 BDA 사건이 불거져서 다시 미사일 발사, 핵실험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북핵협상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은 언론과 한나라당 그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입니다. 국내 언론과 한나라당이 미국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더 강하게 협박하고 더 강하게 비난하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대로 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몰아만 붙였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지요. 북핵협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은 ‘평화’ 협상할 때 항상 쓰는 전략이론으로 당근과 채찍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채찍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대화론이 아니고, 판이 깨지는 강경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평화를 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채찍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강하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자.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익이란 것은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이런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핵문제는 그때그때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상황이 아주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 구도는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북핵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양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미국이 5년 동안 한반도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강한 압력의 행사,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절대로 평화를 깨는 어떤 모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을 거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풀려나간 서너 가지 요인 중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도 분명히 사태 해결에 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대결질서 극복해야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그냥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은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냉전의 대치로 바뀌긴 했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대결구도가 결국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 대결적 질서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통합을 이야기할 땐 항상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놓고 전략을 짜나가야 됩니다. [top] ■ 21세기 공존의 법칙 - 한미관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 저한테 가끔 ‘왜 자꾸 친미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소, 친일 다 해야 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친일은 아니지만. 특히 지금 핵심 쟁점이 북핵문제고,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와 신뢰를 갖도록, 설득하고 양쪽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권고와 조언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작은 지렛대를 조금은 쓸 수는 있지만, 결정적 지렛대는 없거든요. 이라크 파병, 불가피한 선택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아,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실했던 것은 미국 국민과의 신뢰 만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국민들이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를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미 간의 관계가 서로 등을 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변화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파병은 아주 효율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 보수진영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전투병으로 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예를 들면 ‘1만 명은 보내야 한다. 1,000명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결국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결국 3,000명, 전투병인데 비전투 임무로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렛대 역할한 자이툰 부대 그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해 갈 때마다 자이툰 부대가 정서적으로 큰 지렛대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병행해 갈 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현안이 됐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우호관계 역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전작권 환수 입장 뒤집기 행태 환멸 느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할 때,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전 주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집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가 환수를 추진하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환멸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5년의 한미 관계, “풀 것은 다 풀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도 전작권 환수처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선언했던 것인데 참여정부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때 아주 중대한 과제 하나가 비자면제였습니다. 비자면제 문제도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FTA 협상도 타결시켰습니다. 주한미대사관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걸려있던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묻어놨다 다시 재발하고, 묻어놨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한미관계의 쟁점이 되고, 국내의 정치쟁점이 되고 옥신각신했는데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다 정리했습니다. 갈등의 소재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top] ■ 이런 대통령을 꿈꿨다 - 낮은 권력, 높은 국민 대통령의 ‘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통령의 말을 연습해두는 건데 윗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서 잘 못 앉아 있고 말을 위엄 있게, 행동을 기품 있게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점은 승복하지 않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을 하지요.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을 꿈꿨다 팔메 수상은 스웨덴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케네디처럼 유명한데 그 사람이 86년경 경호를 해제하고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메 수상처럼 자유롭게, 보통 시민과 같은 높이에서 걸어다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희망을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참여정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참여정부가 뭐했냐? 참여정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제가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한 것 중에 못 이룬 것이 뭐지요?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 성적이 별로 나쁘진 않을 텐데요. 권력 줄였지만, 가장 힘있는 정부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비합법적인 권력 수단은 일체 쓰지 않다보니까 보기에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그 일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력은 정통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top] ■ 40년의 설거지 -묵은 과제 해결 새 시대 맏형이냐, 구 시대 막내냐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 밥 상위에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제들의 설거지를 다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 비유를 들어 ‘설거지 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못 푼 방폐장 건설, 40년간 미뤄둔 국가균형발전 방폐장 문제만 해도 한 20년 묵은 문제이고, 이전 정부가 매번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 전력의 40%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산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논의이고, 그 동안에 여러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우리 언론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못했던 과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과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회피하지 않고 감당 돈이 드니까 반대하고 이해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행정수도 같은 것은 서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이지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때로는 여론이 마다하는 일, 시끄러운 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 요즘 국민의 눈높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엔 거기 다 찍어주고, 박정희 쿠데타 있고 나니까 민정 참여하는 헌법에 다 찍어주고 하던 것이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눈높이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4.19에 있었고,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에 있습니다. 그 시기 출렁이는 여론의 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에 귀는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대신해 역사의 눈높이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top] ■ 탄핵, 그리고 촛불의 꿈 탄핵 기간 동안의 심정, “고통스럽다 말할 수 없는 상황”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탄핵의 이유 돌이켜보면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지역정당을 벗어나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당위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동기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가 후보일 때 외부의 다른 후보와 내통하고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 개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 4분의 3이 적대세력이었으니까, 탄핵발의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top] ■ 잃어버린 10년? - ‘경제파탄’이라는 거짓말 한국경제, 위기이고 파탄인가 한나라당과 언론이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데,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 놓았고 참여정부가 그 뒤를 이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경제파탄이 유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주식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은 인정하지 않지요? 주식 가격은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한글신문과 영자신문의 차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매일같이 경제파탄을 주장하는 한글신문 보는 사람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영자신문 보는 외국투자자만 엄청 돈을 벌어간 것입니다. 대통령 흔들려고 경제까지 흔들어서야 경제는 심리입니다. 언론과 한나라당이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전혀 책임없이 보도하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성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나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몇 퍼센트 늘어나고, 수출이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중산층, 불안해진 일반 직장인들의 문제를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70년대, 8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키가 쑥쑥 자랄 수 없는 일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국민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매년 10센티씩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센티씩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OECD 국가입니다. 성장률도 OECD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 인플레나 금리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대통령의 역할 실제로 어지간히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국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경제가 이륙하는 단계에서 독재자가 한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이론적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경제가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컨디션 지금 한국경제는 체력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기술수준도 지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체력도 있고 기술수준도 이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top] ■ 민생, 그리고 양극화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모두 부닥쳐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초반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당시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근본 뿌리는 IMF 위기에 있습니다.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 성장률이 3.8%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못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서 2002년에 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들 월급이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는 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과 신입사원의 차이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앞뒤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문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양극화가 심화됐을 텐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도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웠고, 우리나라엔 복지 과잉은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걷어 올리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그 시스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외환위기로 한 번 더 엎어버렸습니다.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복지냐 성장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냐’ 갖고 논쟁합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혹한 평가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 올렸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비전 2030은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top]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2005년도 하도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출렁거리고 해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제가 주식형 펀드를 삼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이 제도는 그동안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 매번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적당히도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지요.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top] ■ FTA, 거부할 수 없는 기회 한미 FTA, 회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FTA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국민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 결정한 이유 한미 FTA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버거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한미 FTA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top] 언론에 비친 참여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원칙 없이, 끊임없이 쏟아냈던 그 비판을 국민들이 절반만 신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전달한 것을 국민들이 절반만 믿는다면 이 대통령은 쫓겨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스탠드로 올라가시오” ‘언론이 국가권력이냐, 시장권력이냐, 시민권력이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들이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 이 권력, 저 권력하고 제휴를 합니다. 권력 혹은 권력 대안과 결탁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부정 선수가 돼 있는 겁니다. 부정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일부 언론은 내내 갈등을 일으키고 절치부심하면서 5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스탠드로 좀 올라가시오.' '당신들은 선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깁니다. 언론과 참여정부, 갈등의 뿌리 특권과 유착의 고리는 완전히 끊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수혜집단이 언론이잖습니까.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권력 내지 정부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언론도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거처럼 그대로 하면 도저히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재관행 개선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착과 특권의 문제와 다 결합돼 있습니다. 일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을 개혁하자, 가판 구독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취재를 위한 접촉을 할 땐 원칙과 절차를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언론과 각을 심하게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언론과의 갈등, 피할 수 없었나 언론에 대해 요령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지금도 계속 자문자답 해봅니다. 피해갈 수 없었는가. 그런데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만 언론 문제는 그 어떤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 만일 제가 안 싸우면 언론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 주겠습니까? 그들은 정치 투사들입니다. 그들이 참여정부를 가만 뒀겠어요?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저항도 못하고 매 맞는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 귀여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언론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참여정부가 무너졌을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大鵬逆風飛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이 말은 김구 선생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지요.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개헌’ 제기하자 찬성 입장 뒤집고 덮어버려 정말 제가 그때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제를 제기했을 때 적어도 토론의 공간은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언론들이 작당해서 덮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론도 ‘다 해야 된다. 2007년 상반기가 적기다’라고 사설까지 썼는데 막상 개헌을 2007년 초에 제기하자 전부 논의를 중단하자며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거부 하는 건 언론의 직무유기 이것은 대선 블랙홀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용이라고 몰아부치듯이 이 역시 대선용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토론 주제를 내놨는데 왜 토론 자체를 거부하냐 말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약속대로 개헌 공약을 내놔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안 나오면 우리 언론이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죠. 당연한 것이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 느껴 옛날 민주주의 운동할 때, 시민으로서 제도 개선 운동을 할 때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느끼는 시민의 좌절감과 별 다를 것 없는 좌절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top] ■ 참여정부 평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생파탄, 민생파탄’ 얘기 하다가 ‘경제위기, 경제위기’ 하다가 ‘경제파탄, 경제파탄’하다가 요새는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경제에 관해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상 경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은 놈을 살려야지, 살은 놈은 어찌 살리노’, 혼자서 묻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성과 지난 10년간 정경유착, 반칙과 특혜,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기회주의 정치, 불신의 정치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지난 87년 이후 2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특권과 유착의 구조는 해소된 것 같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원칙도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고, 권력과 권력의 결탁이나 권위주의 문제도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top] ■ 남겨진 이야기 지난 5년, 이루지 못한 꿈…패착이 돼버린 ‘연정’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치 영역에서 불신, 기회주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화와 타협 부분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연정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해 나가는, 대화의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공작이나 고도의 술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보고 일체 말대꾸를 안 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합당과 연정을 구분하지 않고 ‘너 혼자 잡은 정권이냐? 너 마음대로 넘겨 줄거냐?’, 말하자면 패착이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통합적 기능 거의 발휘 안돼 한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적인 법치주의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 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결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합의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초보 수준도 아니고, 거의 부재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아무 발전이 없는 수준이지요. 2007년 대선, 중요한 논쟁이 없다 통합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획일주의 정치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타협적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가치와 전략의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 저당으로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 아주 제가 신경질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 진보 이전의 문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이전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질서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조사해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계약을 해 놓고도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지 뒷조사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정치에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흥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거짓말 했을 때,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흥분해야 하고, 정치인이 원칙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 바꿨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지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역사, 정체성, 원칙, 신뢰 정치라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 자각을 가지고 역사적 과제를 맞닥뜨려 풀기 위해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솜씨 자랑을 많이 합니다. ‘경제는 내가 임자다’라고 솜씨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핵심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칙을 아는 정치인이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오염된 찌꺼기들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주체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흐름 만들어야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사발전을 위한 그 사회 제도와 문화의 개혁은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옛날 이율곡은 십만양병설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퍼센트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전략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갖는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2007.11.11 대통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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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평포럼-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2007.6.2	제베	1534		2008.09.20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o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o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o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o 반드시 살려가야 할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은 없는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o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o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o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o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o 위기도, 성장도 뿌린대로 거두는 것 o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o 청계천, 대운하, 열차페리…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미쳐 o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o 참여정부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o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o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o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o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o 새로운 전환점-사회투자전략 도입 o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o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o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o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o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o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o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o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o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o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o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o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o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o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o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o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o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o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8] 공약이 중요하다 o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o 개혁과 통합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o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o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o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o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국민 통합 o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o 과거사 정리-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o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혁신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o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o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o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o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o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o 언론자유와 알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o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o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o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o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o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o 노사모, 참평포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o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15] 대한민국 잘 가나…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경쟁력, 상생, 개방 -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 해외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국가로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업생태계 조성 -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③ 지속가능한 기업환경…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야 ③ 지속가능한 기업환경…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④ 시장친화적인 사회…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⑤ 비전 2030…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o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o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o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o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사람 사는 세상, 사람노릇 하는 사회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o 보수-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o 진보-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o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o 시장 친화적인 진보 o 개방 지향의 진보 o 배타하지 않는 자주…반미는 또다른 사대주의 o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o 중도 개념은 부적절…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o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o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있는 대안은 없어 o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o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 o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보는 15% 공약 o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o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o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o 한나라당 집권하면 지역주의, 부패정치 되살아날 것 o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o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o 대통합에만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외통수 전략’ o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 o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 될 것 o 통합되더라도 지역당으로 후퇴해선 안돼 o 참평포럼, 언론·야당의 부당한 공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o 손학규씨가 왜 범여권인가 o 우리 아이들 누려야할 아름다운 세상 위해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o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 이루는 제도 o 결론을 내자면 계층간, 집단간 세력균형이 필요 o 민주주의는 결국 진보주의로 귀결돼 o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o 민주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o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권력간 균형→계급투쟁→파시즘·공산주의 몰락 o 견제의 본질은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o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 지배할 위기에 처해 o 시장·언론의 권력 커지면서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 맞아 [23]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o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o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o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정치력과 통솔력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성격, 소신과 신념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o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o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o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o 사람이 된다는 것…엘리트주의를 버려야 o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o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 대통령 강연 전문>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여정부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정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또 그러지 않고도 뒤늦게 참여정부를 지지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자꾸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TV화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며칠을 쓰고 어제 밤 12시까지 쓰고 조금 전에, 12시 10분까지 썼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언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또 그런 언론을 따라갑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참여정부가 실패했는가, 과연 무능한 정부인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설사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반드시 살려가야 할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은 없는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살려 나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노력합시다. 가치와 전략에 깊이가 있고 체계가 정연해서 능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쓸 만한 이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역사의 가치와 전략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여정부에 그만한 가치와 전략이 있다면 역사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어느 정부라도 실천해야 할 국가의 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과 참여정부가 특별히 구현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점입니다.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은 다음 정부에 넘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사명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로 넘겨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훌륭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top]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경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이지요. 지난 4년 내내 위기, 파탄, 실패란 말로 흔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 ‘지표로 말합시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표를 모은 책입니다. 보니까,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가상승, 환율상승을 흡수하면서 거둔 성과라서 자랑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저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 50만원 신고, 성매매 특별법, 부동산 정책 등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경기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원칙을 붙들고 바위처럼 버티었습니다. 지금 그 분야는 진일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보면 성장동력 산업과 부품소재 육성,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전략,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환경·보건·문화·교육의 산업적 육성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혁신 주도형 경제, 과학기술 혁신, 경영혁신, 교육혁신, 정부혁신과 인적자원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능동적 개방과 FTA, 해외투자, 노사안정,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이 모든 것을 비전 2030에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체계화 했습니다. 구체성이 없다,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 2030은 그 자체가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료를 안 봤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대게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여간 시원치 않는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잘 꾸려갈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일동 박수) 경제 파탄, 경제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경제가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 다른 나라의 경험 등과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98년, 2003년 경제위기는 높은 성장률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장률은 보통 그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6공화국 정부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문민정부의 성장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98년 경제위기는 그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닙니까?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경제정책의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밖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출 3000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도 다 이전 정부에서 준비하고 성장시켜 온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5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과수 나무는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해 거름을 잘 못주고, 약도 잘 못치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만 낙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과 성장의 토대를 닦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성과는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하고 미리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장차 발생할 성과를 앞당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얘기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부양책을 또 써서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좀 불안합니다. 잘 감시합시다. 위기도, 성장도 뿌린대로 거두는 것 3만불, 4만불 공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만불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 되면 2만불 시대로 들어갑니다. 3만불을 하든, 5만불을 하든 그거 5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씨앗을 다 뿌리고 가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다음의 먹거리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거 따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불, 4만불이 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참여정부가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3만불 못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민정부가 막판에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바람에 2만불 달성이 더디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만불, 4만불로 가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공로입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 보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간 0.6%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EU 간에 무역 거래량은 한미 간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한-EU FTA를 하고 나면 최소한 0.6% 더 올라가니까 1.2%는 거저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동 박수) 물론 경제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 , 특히 일반 균형이론이나 특수 균형이론에 밝은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안 하면 성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1.2% 벌어 놓았습니다. 청계천, 대운하, 열차페리…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미쳐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사업을 위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 지상 건축의 약 45조, 합계 101조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청계천 사업비 3700억, 대운하 사업비 14조라고 합니다. 정부 계산은 17조인데 이명박 후보는 14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조라고 계산하지요. 페리호 열차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100억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1조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뭉뚱 그려도 균형발전투자의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투자 사업이 우리 건설경기 그리고 경제성장에 좋은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이나 자제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제파동 일어납니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는 마지막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비 11조만 재정부담입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되는 것이지요.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일동 박수) 17조든 14조든 재정투자를 하면 재정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줄일 데도 없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경제를 세계일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조기숙 교수님 토론 한번 하고 싶지요? (일동 박수)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헌법 상으로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 해야지요. 어디 잘 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참여정부는 경제를 파탄 냈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을려고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십시오. (일동 박수) 국가전략을 체계화 한 책을 저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처음 읽었습니다. KDI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권입니다. (일동 박수) 또 꽉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게 거듭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2004년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제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 (박수) 좀 덜 남더라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나오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top]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민생과 복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우선 참여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참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오해는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동 박수) 심해졌든 심해지지 않았든 양극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 그것 좀 구차한 말씀 같지마는,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논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통용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논리로써 따질 것은 따지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영세 자영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점차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지표는 2004년을 정점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막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는 더 나빠지는 곳도 있고 또 좀 좋아진 곳도 있고 복잡합니다. 참여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품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 전략,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 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복지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사회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충분하진 않지만,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복지 센터로 한다, 문화센터로 한다, 무슨 자치 센터로 한다 부처 간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기어코 이제 끝장을 봤습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았는데요,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일동 웃음) 한다고 보고받고 다음에 보면 그냥 있어요. 간다, 간다 하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보니까 그냥 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사회투자전략 도입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사회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 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그 다음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 중 아주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동반 성장,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주거 복지, 대학 입시 제도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예산과 정책에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복지 투자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GDP 대비 한국의 공공 사회 지출 내지 복지 지출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 유럽에서 조금 앞선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비전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민생과 복지 정책은 이후 정부의 성격에 관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 정책을 한번 대강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놓는데 그러나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들먹여서 다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 통과할 때엔 찬성해 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먹이고, 하고 나면 딴 소리 하고 그래요.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균형 발전에 관해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어디서 말을 했습디다. 이 분은 균형 발전 옆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일동 웃음) 행정 수도 그거 반대해 가지고 반토막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균형 발전 정책은 아직 법 절차와 계획을 세우고 법 절차의 단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삽을 딱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도 안 뜬 사업을 놓고 실패라고 먼저 그렇게 깎아내리는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요? 안 되면 좋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균형 발전 정책, 여러분 잘 지킵시다. 눈 부릅뜨고, 두 눈 딱 부릅뜨고 지킵시다.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대학 본고사 부활하자고 합니다.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지요. 공교육을 망치고 기회 균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 정부, 분배 정부, 작은정부 해라,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동 박수)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 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부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반재벌, 반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 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마는, 창조적인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top]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경제, 사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이쯤에서 종합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 온 정부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시면요, 98년, 2003년의 그래프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98년에 기업 부도가 났지요. 2003년에는 가계 부도가 났지요. 이 모두가 2003년의 위기도 98년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래프는 잘 말해 줍니다. 98년도에 나빠졌던 것이 지금까지 시정 안 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 불량자, 가계 부채, 카드발 금융 위기,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2003년도에는 정말 잠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 넘겼고 민생 경제는 2004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이 북핵 위기라든지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이런 악조건을 안고 또 끊임없이 위기다, 파탄이다, 총체적 실패다, 온갖 저주와 악담을 이기고 그렇게 극복한 것 아닙니까? (일동 박수)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복지 지출의 증액 때문에 국채는 조금 늘었습니다. 숫자 뭐 몇 백 조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이고요. 공적 자금 전환과 외평채, 그 채무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라도 괜찮은 채무입니다. 아시겠죠? 물건 사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정부 지출, 일반 재정의 지출에 비해서 진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지금 견디어 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잘 해주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한나라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실패다, 무능이다,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98년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우리 책 한 권씩 사 가지고 선물 좀 하세요. (일동 박수) 98년에 나빠진 지표를 회복하는데 지금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참으로 나는,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언론한테 얻어맞고, 한나라당 한마디 하면 톱기사로 올라가서 또 얻어맞고, 맞다가 오늘 저 혼자 아무도 안 말리는 데서 일방적으로 한번 (일동 웃음 및 박수) 해 보니까, 기분 좋네요. (일동 웃음) [top]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2005년도 9·19선언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9·19 선언 안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그야말로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뭔가 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있는 정부 같지요? (일동 박수)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디다. (일동 웃음) 미사일 발사 했을 때, 핵 실험 했을 때 그 당시의 우리 언론, 우리 정치, 우리 국민들 저를 죽사발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잘못 했다’가 70% 이상 나왔습니다. ‘왜 암 말도 안 하노.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비상 안 걸었다고. (일동 웃음) 옛날에 그거 안보 독재할 때 써먹던 겁니다.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안보독재할 때 써먹던 건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벌겋게 닦달을 당하고, 바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까지 섭섭하게 ‘와 그랬노’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정권, 퍼주기,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하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전부 나서서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특히 작전통제권 절대로 이양 받지 마라 하면서 서울 한 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일동 웃음) 웃읍시다. (일동 박수) 웃고 말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소위 한반도 시대, 동북아 시대, 다민족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지요. 이거 원고에 없던 건데….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2020년이 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이 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이 동북아로 집중된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결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중심 요소를 단지 경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요소는 공존의 지혜, 말하자면 평화와 공존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공존의 전략과 정책이 앞서 있는 나라가, 앞서 있는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진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 중심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국가적 전략과 국민 의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top]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참여정부는 안보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국방개혁을 합니다. 제도화해 놔서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방개혁으로 갑니다. 윤광웅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다, 한다’ 하고 안 해요. 근데 윤장관이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국방비 투자구조도 다 바꾸고, 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군의 전투력 개념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방 개혁입니다. 20년 동안 말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 왔던 것인데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제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조달체계, 군사법제도, 의무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합리화·효율화하고, 그래서 정예강군을 만들어 국방력이 증강된다, 이것이 저희 국방 개혁의 논리입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하나 하나가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여튼 뭐…(박수) 뚝심과 전략을 갖고 했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은, 기자들 앞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국방 개혁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귀한 자식들 병영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top]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외교를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 용산 기지이전과 같은 일들, 미루어 왔던 숙제지요. 한?미 동맹을 재조정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산 기지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동 박수) 돈은 좀 듭니다. 들지마는 대운하 같은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일동 박수)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줍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가 나은, 하여튼 균형 외교가 좀 기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균형 외교 안하거든요. (웃음)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타박을 줬습니까? (일동 박수)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자원 확보도 꽤 많이 했답니다. 그림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좀 전략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을 기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그 밖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 한 두 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패키지로 투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인 해외 투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동박수) 요즘 경상수지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과실송금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 대신 과실송금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투자를 통해 과실송금 들어오는 나라로 그렇게 갑니다. 참여정부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동 박수) 파병의 문제, 전략적 유연성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시비가 좀 있었고요, 한?미 FTA 문제, 이 부분은 타당성에 대해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다니면서, 외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한국이 국제무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때는 국민의 정부부터입니다. 지도자의 정통성이 국가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다닙니다. 혹시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동 박수) [top] [8] 공약이 중요하다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어느 정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입니다. 공약은 그 시기 국민의 요구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요구 중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높은 것이 핵심공약 아니겠습니까? 핵심공약은 보통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바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top]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개혁과 통합 핵심공약만 보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것이 개혁과 통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리 말고 정치개혁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부터 똑똑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top]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선 개혁의 공약입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정치권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가신정치, 측근정치 등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정치권력, 권력기관, 언론권력의 횡포를 염두해 두고 한 공약이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다 청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평등, 기회의 평등, 조세행정의 투명화, 공정위 강화, 검찰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원칙과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를 얘기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떳떳한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복지는 그 자체가 가치이거니와 갈등 예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국민 통합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영남에서 득표한 것이 32%였습니다. 이건 그 이전의 두 배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표입니다. (일동 박수) 아무리 마음대로 쓰는 신문도 요즘 지역차별, 인사편중 이런 것은 안 씁니다. 없나보죠?. 그런데 다시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지역에 기대려고 하는 기회주의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새로운 정치,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대선자금 수사로 우리나라에 정치문화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요즘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같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로 공천권이 이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미리 보면 개혁의 공약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공약이 안 보입니다. 언론도 대강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헌금 사건이 108건이나 수사를 했는데 보도는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보고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대충 보도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공천헌금은 괜찮다, 자기들끼리 해 먹으니까 국민은 손해 없다 이것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과거사 정리-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공약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느냐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혁신 참여정부는 정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입니다.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직과 제도, 절차를 모두 혁신합니다. 엄청난 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고 또 표준화 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정책의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제도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통계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평가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전점검 체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방법을 혁신했습니다. 혁신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기법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적용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책을 모으면 이 스크린 벽이 가득 찰 만큼 각 부처나 조직에서 사례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쭉정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쭉정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정부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혁신지수 세계 7위, 참여정부 대통령은 혁신대통령입니다. (일동박수) [top]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백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일동박수)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특수고용 문제는 어제 마무리를 해 놓고 왔는데요-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일동박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통융합, 4대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금을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방안을 어렵게 마련해서 16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 투자운용체계를 개선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많은 일들을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일동박수)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top]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정리해서 넘겨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일동 박수)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까? (일동박수)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까?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언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동박수)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언론선진국에는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의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세계언론인협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걸핏하면 내놓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조작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자유와 알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일동박수)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 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출입처를 없앤다고 언론탄압이 되겠습니까? 1차 개혁 때도 언론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지만 언론자유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기사의 품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가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동 박수) 온라인 브리핑과 온라인 질문답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자실보다 훨씬 편리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자수가 적은 언론, 경쟁력이 약한 언론에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도 어지간할 때 애교지, 무조건 초록이 동색으로 그렇게 하면 기자 다 함께 욕 먹습니다. (일동 박수) 대한민국 기자의 위신과 자존심을 그런 대로 유지하게 해 준 것은 유신시절의 해직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기에도 기자실 폐지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야 뒷날 우리나라의 언론인 전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일동박수)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저는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언론의 밥 아닙니까? 볼펜 들고, 카메라 들이 대고 묻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부활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추파라고 부를까요? 영합이라고 부를까요? 굴복입니까?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뭘 좀 알고 말합시다. 엉터리 기사만 따라 읽지 말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생각하고 말합시다. 제가 지금 언론탄압을 하면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고작 서너달입니다. 8월에 개혁하는데 9, 10, 11월 그때는 이미 무대가 정부를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뒷방 아저씨 아닙니까? 언론탄압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언론탄압도 나쁜 일이지만 언론의 눈치도 보고 영합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언론에 영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심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권 잡습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동박수) 지금 세계는 여론과 언론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 언론권력에 영합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으로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리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합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지나칩니다. 국정홍보처가 불법이라도 했습니까? 설사 불법을 했다 치더라도 국가기관을 폐지할 일은 아닙니다. 차떼기하고 공천헌금 받은 정당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기관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만 신문 제목이 험악하겠지요? (일동박수)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먼저 선진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갑시다.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KTV와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보도점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사를 일일이 점검까지 하겠습니까? 제 모두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합시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고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진보를 거둘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보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top]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그런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일동박수) 참여정부가 하고자 한 일은 대체로 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지만 한국군은 잘 가고 있습니다. 방향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일동 박수) 흔들지 않은 정책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도, 여소 야대 국회인데도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현상 아닐까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종합적으로 봐서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는, 기대 수준에 비교해 보면 한참 낫지요? (일동 박수) 저는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불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공약한 것은 다 호주머니에 받아 넣고 ‘경제 내 놔라, 이 사람아.’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안 된 대통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말을 고상하게 잘 다듬어서 (일동 웃음 및 박수) 해야 되는데 그 재주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아직 그 재주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켜주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여기에서 제1부 순서를 마치고 진행을 맡으신 분들이 2부를 준비해 주시면 2부에 와서 하고 내일 하라면 내일하고 모래 하라면 모래 하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알갱이는 2부에 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일동 : 노무현! 노무현! …) [top]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이제 하도 시샘이 많고 시비가 많아서 노사모 있는 데는 잘 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마치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저건 아니지요. 백로들 노는 곳에 까마귀 가지 마라는데 못 갔어요. 제가 이제 고향 가면 생가 바로 뒤에 집을 짓고 있고요. 제 집은 ‘지붕은 낮은 큰 집’입니다. 왜 큰집이냐면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어떻게 갖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 놔야 보고 크다고 생각 안 하고 ‘별 크지도 않은 데 뭔 큰 집이야.’ (일동 웃음) 그래서 이제 지붕이 아주 높고 이러면 권위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지붕을 낮게 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마당 하나 만들고 해서 이제 ‘노사모 마당’으로 이름을 붙일 생각이거든요. (일동 환호 및 박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구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보시라고 노사모 1호점하고 3호점 비디오를 찍어 그분들하고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감동해 가지고…근데 참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도 많지마는…여러분들 때문에 죽겠어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노사모, 참평포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노사모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면 노사모 그때 참여 안 했던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냐. 가만 있어봐. 저쪽에 우리 000 선생님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이 노사모 3호점 운영자고만. 맞지요? 일어서서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사모 안 한 사람은 뭐냐. 저는 노사모라는 것을 고유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 정치참여 활동을 보편적으로 그냥 노사모 활동이라고 보통명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포럼 하면 노사모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참여포럼도 노사모로 이렇게 서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보편적 현상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직접 노사모 활동에 참여 안 하셨지만, 정부에 참여하고 관료생활하다, 학자하다 참여하신 분 많지만, 그분들이 노사모라는 현상을 눈으로 지켜봤고 상당히, 보통 1년 이상씩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느냐에 대해 공감대가 상당히 높이 형성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참여정부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과는 다르고요. 참여정부 정무직에 장·차관 지낸 분들은 그 이전의 관료 출신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을,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가 누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지금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런 사회에서 뭔가 변화를 추동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동 박수) [top] [15] 대한민국 잘 가나…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대한민국,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저는 멀리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한국이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참여정부의 전략은 그동안 적절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했다면 큰 위기 요인이나 부담 요인을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는 한 당분간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계속 잘 가려고 하면 다음 정부도 좋은 정부라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동 박수) 근데 결론은 잘 가고 있습니다. [top]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돈이 크고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전략,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경쟁력, 상생, 개방 우선 시장이 넓어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이 높으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높은 경쟁력,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따라서 높은 기술,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과학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육성, 혁신주도형 기업지원 정책, 정부혁신, 교육혁신…교육 혁신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지요. 크게 보아서 다 혁신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 성장과 상생 경영도 역시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기업생태계와 기업생태계 사이의 경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요타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도요타는 협력업체와의 기업생태계를 아주 경쟁력 있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생태계간의 경쟁시대를 생각하면 동반 성장과 상생 경영…이 동반이라는 개념에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 이 모두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그리고 개방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FTA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인데 개방도 이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전부 쇄약하고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소위 물질적 측면의 세계 역사는 통상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물질문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배받지 않으려면, 지배력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통상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진적 통상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FTA도 하고, WTO도 해야 됩니다. 하나 용어상, 하나 인식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쇠고기를 FTA의 결과로 얘기하는데, 쇠고기는 FTA를 안 하더라도 수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수 십 개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수출시장인데 우리가 미국 쇠고기가 안 먹겠다고 하면 우리 상품 미국에 팔아먹기 쉽지 않죠? 미국은 막강한 반덤핑, 수입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을 지배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합당한 명분없이 어떻게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한국이 지킬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그러나 어떻든 FTA의 결과는 아니다, 지난 번 선결 조건에 쇠고기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줄 거 주고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압력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이건 여러 나라 사이에 상호간 여러 가지 통상관계에 있어서 요구 조건들을 내걸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국가 간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왜 하필이면 미국말만 나오면 압력이냐, 콤플렉스입니다. 미국 콤플렉스. 미국 콤플렉스는 뒤집으면 일종의 사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저 대통령 후보 하고 있을 때 미국 가라고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미국 갔다 오라고…안희정씨는 안했죠? 그러니까 안희정이지. (웃음) 자꾸만 가래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고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 보자. (일동 웃음 및 박수)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반미를 얘기하고,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미국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던져야 됩니다. 반미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대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국가로 이제 우리 한국은 적극적 해외 전략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부에다 지시해서 기업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팔아먹을 게 또 많고요. 실력이 대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의 안정성도 전부 검증하고, 투자 자본을 결집하는 것도 함께 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한국도 해외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GDP보다 GNI 성장률이 낮다는 것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도 우리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업생태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 상품, 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그리고 규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우리가 자유 시장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유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 시장 지배적인 강자의 자유로 인식하고, 시장에서 강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가 있는데 한나라당의 자유시장주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자유시장의 이점, 경쟁과 향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뿐이지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1900년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보수주의이면서도 카르텔을 전부 해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규제는 악이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환경,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는 합리적이야 하고 통과하는데 시간을 줄여 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규제를 건수로 계속 계산했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는 그런 규제는 아무리 수 만 건이 있어도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의 통과 시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업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에 걸리는 일련의 덩어리 규제들을 전부 개혁해 나가려고 참여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 심사 기간이, 책에 있을 것입니다만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다. 화물 통관에 드는 시간이 참여정부 초기 9.6시간에서 2005년에 5.6시간으로 줄고 지금 3.6시간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약간의 제가 기억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을 거쳐서 성원하고 법을 통과시켜 들어가는 시간들을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들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제가 이런 소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만 뻥뻥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치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일동 박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과장급 대통령일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③ 지속가능한 기업환경…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말씀드리겠다.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 성장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간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한 성장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인적자본투자, 기회의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이다, 제가 다 외운 것입니다. (일동 박수)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자,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냐, 건강하고 심적으로 희망이 넘치고 안정된 국민입니다. 그러자면 오늘의 불안이 없고 기회가 열려 있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 희망을 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국민, 잘 교육받은 역량 있는 국민, 그것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지요.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오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고, 낙오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 또한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인도적으로 옳지 않거니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투자를 하고 불편하고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부담을 없애가는 것이 예방적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④ 시장친화적인 사회…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시장친화적인 사회. 좀 웃기는 얘기 같지요. 계속 시장 시장하니까, 요즘은 시장의 시대이니까요.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론이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했을 때 원칙이 있는 통하는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회,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대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저 인권보장,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는 제도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 민주주의 발전을 거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국민과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시장 친화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이거든요. 잘 되게 생겼지요?(일동박수) ⑤ 비전 2030…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 비전2030, 이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시다. 꼭 뭐 3개든 5개든 편한 대로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나라다, 이런 뜻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 전략에 있습니다.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이 개념은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상납한 것입니다. (일동 웃음) 참 그렇습니다. 경제부처가 이런 전략을 기획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국가발전전략을 여러 개 분산시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리적 구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에서는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자, 사회복지를 선진화 하자, 인적자원을 고도화 하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자, 능동적으로 세계화 하자, 아, 멋있지요? (일동 박수) 그 안에 50개의 개별 과제가 있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하나 진도를 점검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막판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요즘 청와대에는 초년도보다 힘들다고 불평이 있습니다. 왜 막판에 이렇게 하냐. 저희가 주택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만히 거슬러 연혁을 보니까 2002년 5월에 입안해서 2003년에 2월에 국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없이 바로 정책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연간 10만호라고 참여정부가 떠들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도 좋은 정부에요. (일동 박수) [top]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국가 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화의 요구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개발독재의 잔재인 관치경제,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한 후유증, 요소투입형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불사의 신화, 과잉 투자,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한국 경제가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4대 부문 개혁-기업, 금융, 노사, 공공 부문의 개혁을 단행했고 혁신주도형 지식기반 경제 전략을 내세웠습다. 그것이 오늘날에 혁신 주도형 경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관치금융이 완전히 청산됐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국민의 정부가 진보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고요, 그 국민의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진보정책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 전략, 포용정책을 통해 안정과 활력을 조화시켰지요. 그래서 라면 사재기, 방독면 사재기와 같은 얘기는 국민의 정부 이래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을 다시한번 평가해 보면서 과연 지도자의 자리는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일동 박수) 해박한 지식,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욕, 깊이 있는 사고력, 잘 정리된 가치와 철학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top]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그러면 참여정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정부이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입니다. 저는 88년 분열된 민주세력에 참여한 이래 20년간 줄기차게, 일관되게 지역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은 역사의 과제이자 참여정부에 부여된 역사의 소명입니다.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참여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역시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일동박수) 좀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일동 웃음) 통합주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도 싸인 해 달라고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사람 사는 세상, 사람노릇 하는 사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노릇 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도리를 다 하는 인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이것이 저는 사람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고 맨날 훈수하는 사람. (일동 웃음) 이것은 시장만능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시장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을 위한 시장이어야 하고 경쟁은 사람을 위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op]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보수-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는 무엇인가,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좋아진다는 생각이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며 갈등은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냉전적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진보-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진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경제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나,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개방을 반대하고 대외정책은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러면 연대하지 않는가, 연대하지요. 은밀히 유착하지요. (일동박수) [top]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는 정부입니다. 현실에서 채택이 가능한 대안, 그리고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현실에 적용할 대안을 만듭니다. 법으로 고용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정규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사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정책이라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돌아가는 이치에 맞도록 진보적 정책을 쓰자,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다른 것이지요. 시장 친화적인 진보 재원조달이 가능한 정책이라야 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고 세금을 함부로 만들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진보, 그러니까 실용적 진보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진보입니다. 시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억지로 실현하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왜곡이 발생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장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개방 지향의 진보 개방 지향의 진보입니다. 개방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동적 개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진보와 좀 다릅니다. 배타하지 않는 자주…반미는 또다른 사대주의 배타하지 않는 자주입니다. 반미, 이것도 또한 사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배타적으로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잡을 것만 냉정하게 바로 잡아가면서, 또 바로잡고 고칠 것은 고치되 한꺼번에 마음 상하게 해서는 좋은 일도 없고 또한 다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오기만 가지고 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주의 노선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진보, 타협하는 진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비타협 노선은 근본주의, 절대주의에 근거한 투쟁전략입니다. 절대주의 비타협 노선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와 관용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협노선이 가끔 승리에 집착해서 책략에 매몰되거나 극단적인 전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그런 사람이 꽤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의 진보를 합리적 진보, 또는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것 하나를 적절하게 채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써보면서 채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 결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개념은 부적절…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중도와 실용은 뭐가 다른가. 중도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서 어정쩡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책과 보수정책을 실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합리적 진보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보지만 극단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중도진보라는 말은 있는데 그냥 중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전적인 진보의 노선이 오늘날 사회투자 이론 등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진보일 뿐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용적 진보, 합리적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op] [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써,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있는 대안은 없어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서 정책의 효과만 죽여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 열차 페리 등의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열차 페리는 제가 2000년 해수부장관 시절에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허브 전략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과학도시를 한다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법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도시 하나 지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들고 나와서 흔듭니까? 이 정도 사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박수)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니다. 가만 있어봐, 안희정 집행위원장, 뭘 받아 적어 싸요? 이거 나중에 통째로 드릴 것인데, (일동 웃음 및 박수) 녹취해서 드릴 겁니다. (일동 웃음)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보는 15% 공약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8,000천 원 주고 은마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11억에 팔아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지요.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위한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집단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 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출연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정부는 하지 마라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한나라당 집권하면 지역주의, 부패정치 되살아날 것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top]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자, 이제 민주 세력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당면한 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1 대1의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은 합치지 않고 후보만 단일화 하는 방법과 당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방안, 후유증이 없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선거 때가 되면 당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당을 합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있는지 저는 미처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과 2002년에는 당을 합치지 않고 그냥 단일화해서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후보를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대세를 만들고 쏠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쏠림은 국민들이 만들어 줍니다. 쏠림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그때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2002년에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가 당 해체를 주장하고 탈당해서 세력을 갈라놓았으니 쏠림을 만들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합에만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외통수 전략’ 앞으로 통합이 되고 호각을 이루는 양당의 후보가 각기 올라타는 일이 있다면 통합을 만들기도 어렵게 될 것이고 쏠림을 만들기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 해 온 사람들,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오로지 대통합에 매달려서 탈당으로 대세를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전략은 소위 외통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은 어려운 일을 외통수 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외통수 전략은 실패할 경우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복잡한 계산이 개입될 경우에 당의 통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운 일을 외통수 전략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통수 전략을 채택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험이 없는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동 박수)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대통합을 반대한다고는 쓰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쓰지도 마십시오.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외통수만 믿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합을 위하여 노력은 하되,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후보를 내세워서 대세 경쟁을 하면서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깨자고 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실격 처리가 될 만한 사례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원칙은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 될 것 통합과 후보 단일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책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대결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책 대결을 할 만한 중요한 쟁점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각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환호 및 박수) 저는 대통합에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당이 대통합이 되었는데 혹시 그 당이 지역당 모습을 띠게 될 경우, 이후 총선이 다가오면 다시 영남과 호남에는 경쟁이 없는 안방 정치, 싹쓸이 정치가 될 것이고 수도권 또한 지역을 내세우고 표를 모으는 전략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합되더라도 지역당으로 후퇴해선 안돼 본시 당을 통합하는 것은 총선에 적합한 전략인데, 왜 대선에서 합당 전략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바보 아닙니까? (일동 웃음) 어떻든 지역을 내세워 표를 모으고 싶은 충동은 우리 정치를 영원히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지역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니 총선 때 걱정합시다. (일동 박수) 여러분을 친노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호칭입니다. 교묘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여러분을 계보 정치에 결합시켜 나가려는 것이지요. 계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계보 정치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일동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평포럼, 언론·야당의 부당한 공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여러분의 이름은 참여포럼입니다. 대선 조직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제대로 대응해 주기라도 한다면 굳이 왜 이런 조직을 또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권 안에도 차별화를 전략으로 삼고 화살을 거꾸로 겨누는 사람들이 있으니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일동 박수) 이렇든 저렇든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자유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의 일에 시비 걸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언론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범여권이라는 용어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와 연대하거나 공조라도 해야 여권, 또는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공조도 하고 참여정부를 흔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째서 범여권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씨가 왜 범여권인가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붙였다면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반 한나라 세력, 반 한나라 진영 하면 될 것이지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앞으로 연대가 형성되면 반 한나라 연대로 부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이라도 있지만 손학규씨가 왜 여권입니까? (일동박수) 저는,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박수) 역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번 선거가 중요하겠지만 멀리 보면 우리 역사의 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 과제가 어디로 가든 우리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누려야할 아름다운 세상 위해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일동박수)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말이지요. 단임제 국가라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 후진국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객담이고요. 왜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동안 많은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신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 이루는 제도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모순된 얘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또는 전제왕권의 시대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공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열하지만 분열해서 규칙에 따라 싸우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명제를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일동박수) 결론을 내자면 계층간, 집단간 세력균형이 필요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상호 인정과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경쟁과 승복, 재도전의 기회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기술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세력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층 간, 집단 간에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3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결은 정서의 토대위에 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집단 간에 세력균형은 필요합니다. ‘노대통령이 지역 간 빼먹었네’ 하고 끼워 넣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결국 진보주의로 귀결돼 어떻든 이와 같은 통합의 실질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진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은 진보적, 진보주의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자유, 평등, 인권, 국민주권 사상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면 그것은 결국 진보의 사상이 됩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왕과 귀족이 누리던 권리를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사회로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진보라고 저는 항상 말해 왔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의 전략이 비타협적 투쟁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로 가면 결국 극단주의로 되어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칸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고도의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실현된 적이 없는 더 성숙한,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라야 바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동박수) 민주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 박애사상에 기초한 공존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와 전략을 포괄하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가, 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주의 사상 자체에 모순되는 명제입니다. 바로 그 상대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용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패러독스라고 그럽니까? 신의 진리와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과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상대성을 주장하는데, 수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께서 왜 자꾸 상대주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 능력은 분명히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또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권력간 균형→계급투쟁→파시즘·공산주의 몰락 민주주의는 진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주의는 혁명과 쟁취의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군주제 왕권과 독재에 맞선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투쟁이 민주주의에 본분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 국민주권 사상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 요소이고 저항권 사상이 많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도와 법치주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혼란과 공포 정치, 그리고 제정의 등장과 몰락,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많이 거친 다음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정의 수립,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지만 권력에 대한 불신, 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때문에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리장전, 법치주의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같은 제도가 중시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민주주의 시대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 무산계급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한바탕의 소용돌이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된 역사를 거쳤습니다. 유산계급의 지배와 지배에 대한 계급투쟁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한쪽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독재로 가고, 한 쪽은 사민주의 체제로 갔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파시즘은 진작 몰락했고 공산주의는 한참 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권은 확대되고 국민주권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아주 장족의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가 보편화 되고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비교적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견제의 본질은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그런데 정당의 등장과 견제의 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제의 본질은 정당 간의 경쟁에 있는 것이고 임기가 있고 교대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견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견제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원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반대당에게 국회의 다수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 근대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이론을 오늘 그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견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한 것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대개 우리 민주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 지배할 위기에 처해 민주주의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국민들은 점차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해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파시즘도 한물가고, 공산주의도 한물가고, 냉전도 한물가고, 따라서 안보적 대결도 한물가고 나니까 민주주의 적이 없고 국민정치에도 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매몰되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소시민의 행복에 매몰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여론의 지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언론의 권력 커지면서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 맞아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통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저 돈이 많은 것 외에는 다른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의 위기가 발생하고, 권력이 시장과 언론에게 분산되고 그 권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top] [23]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대안이 무엇입니까? 경제문제에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민주주의, 시민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같은 운동, 시민주권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일동 박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 논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될 것 같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민주주의는 노사모, 민주주의의 장래는 노사모에 있다! (일동 박수) 노사모 안 하신 분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니까 민주주의의 장래는 참여포럼에 있다! 보다 정교하고 단단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통합의 전략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단계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일반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가 바로 노사모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위기에 대한 보편적 대응으로 노사모를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또 한번 참여포럼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구박을 엄청 받을 것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지금 제가 막판 대통령 짱짱하게 하고 가는 것이 다 여러분 덕분 아닙니까? (일동 박수) 자,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서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정치력과 통솔력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지도자의 자질을 잠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쁜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이 되는 조건, 그것은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재주가 있어서 연설, 대담, 토론, 선전, 선동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잘하면 됩니다. (일동 웃음) 조직력이 있어야 하지요.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이해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대의를 나누기도 하고 조직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하거든요. 세 사람이 모여도 통솔해야 하고 네 사람이 모여도 통솔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솔해야 합니다. 통솔자의 조건은 뭐냐, 보스형, 장악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단 지도자인 척하고,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그런데 지도자 중에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지도자 잘못 따라가면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때 판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력 있는 지도자는 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혜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관념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소위 전략적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에 대한 사고를 통해 자기 가치를 뚜렷이 할 수 있고, 역사와 세기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판단력이 가장 높은 수준은 예언자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성격, 소신과 신념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도자적 성격이 맞아야 합니다. 이거 안 가진 사람한테 줄 잘못 서면 이것도 또 낭패를 봅니다. 남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춘 확신형 인간이라야 됩니다. 물론 절대주의는 안 됩니다. 지각없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통찰력 있는 확신, 타인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마음 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결단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지요. 금방 결단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이고,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런데 더 밑에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정치인이 아니고―합당한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품성을 갖추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는 나쁜 지도자부터 점점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지도자에서부터 점차 점차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입니다, 옛날에 성공한 지휘자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좋아도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많은 추종자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루 속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뭔가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신뢰할 줄도 알고 또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잔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사람이 신뢰성이 아주 해롭습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신뢰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처럼…. (일동 웃음 및 박수) 지금 제가 언론개혁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이런 품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동 박수)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느낌으로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변호사할 때는 돈 계산 부지런히 하고,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 착수금 얼마 줄 거냐…. (일동 웃음 및 박수) 사람이 되자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라도, 때때로 되돌아 보는 자세라도 우리가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지요. (일동 박수) ‘사람이 되자’에 앞서서, 바보가 됩시다. 제가 바보 전략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하여튼 여기 성공의 증명이 있으니까요. 누가 바보냐, 이해관계를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바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손해나는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 이게 바보지요. 그래서 눈앞에 당장 가까이 보면 이익이 따로 있고 대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볼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 앞으로 우리는 손해나는 일만 계속합시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의와 대세, 대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의로 대세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대세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와 대세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대세를 거부하고 대의의 깃발을 외롭게 들어 관철하고, 어떤 때는 대세를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민심이 합니다. 민심과 여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보는 민심, 이익을 따지는 영악한 민심이 있고, 역사와 대의를 수용하는 멀리 보는 민심이 있습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여론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것은 민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론 중에는 장래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론이 있고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지는 여론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기자실 개혁에 관해서 원칙의 입장에 서서 한나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워 나가면 뭔가 의지가 있는 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대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의 민심, 눈앞의 여론이 험악한 것 같으니, 그리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또 언제 한번 볼펜에 긁힐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적당하게 타협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악수는 두지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미 FTA, 소수로 갔다가 결국 다수로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작전통제권, 저희가 소수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결국 다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뚝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저 뚝심이 아니라 소위 통찰력을 가진 전략적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 민심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전략인가,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전략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은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가치 그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이고 나머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 내에서 FTA 같은 경우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못할 원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반독재 투쟁할 때 독재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가치의 문제,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문제니까요, 인권탄압, 고문, 이런 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당 내에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정연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공을 많이 익혔고 결국은 타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쭉 논리적으로 대통합을 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지만 저는 타협했습니다. 결국 분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가 분열로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 있었던 모든 계기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이외의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향식 투표권의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도 이 시점까지 어디 가서 초라하지 않게 일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 해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적어도 전당대회라도 하고 합의라도 보자, 그런 수준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합하고 대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엘리트주의를 버려야 엘리트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아무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엘리트주의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하던 시절에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손해 보면서, 바보노릇 하면서 원칙을 관철하는 사람의 눈에 보통 사람들은 좀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일동박수)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지금 경선 조건을 가지고 샅바 싸움을 막 하는데 그 작은 계산을 넘어서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고 지금 이명박씨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마음 속 깊이 그와 같은 전략일 때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원칙일 때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저울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관을 지내고 나가서 무슨 감정 상한 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오로지 대선전략 하나만으로 차별화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운영에 대한 기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쪽으로 민심이 몰릴까봐 견제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보가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국가전략, 국가정책에 크게 오류를 범한 일이 없는데 언론정책을 포함해서, 어떻든 민생을 하루아침에 쾌도난마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가 낮아서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가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일동 웃음) 다시 와서 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남의 기회주의는 용납합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기회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오로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을 널리 포용하면서 걸어갑시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라고 했었는데, 저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지요. 저도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꾸준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운동을 가열차게 펼쳐갑시다. 2007.6.2 대통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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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특강-민주주의 똑바로 하자 2007.6.8	제베	851		2008.09.20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노 대통령 원광대 특강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뒤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연의 요지·목차와 함께 전문을 싣는다. [1]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자꾸만 ‘국정실패’ 말하는 사람들, 납득할 수 없어 o 지표와 그래프로 참여정부 성과 평가해보자 o 성장률은 이전 정부의 공적, 주가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치 o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 o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위한 최고의 사상 [2] 왜 민주주의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o 민주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 o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 o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평화는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 o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 o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 [3] 민주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동영상 보기 o 민주주의의 현실-민주주의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o 민주주의의 위기-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 보유한 집단 o 민주주의의 장래-시련과 투쟁 통해 진보 계속 할 것 [4] 장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진보의 민주주의-약자도 같이 살도록 권리 보장하는 게 진보 o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 성공하기 어려워 o 언론의 책임- ‘사주로부터’ 자유가 우리 언론에 가장 중요 o 소비자 권력-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o 깨어있는 시민-정치의 소비자이자 주권자 [5]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o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 있다. - 정치, 복지, 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o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관용의 정치, 규칙과 승복의 정치 o 분열주의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o 진보적 민주주의 - 책임을 다하는 정부와 '감세론' 비판 o 원칙과 신뢰의 민주주의 - 기회주의, 보따리 정치, 배신의 정치 청산해야 o 우리 정치, 이제 그만 흔들자 - 언론도 국민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o 한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 독재시대에서 비롯된 후진적 정치제도와 문화 개혁해야 - 대통령 단임제, 당정 분리, 대통령 정치 중립론, 여소야대 견제론,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o 참여 민주주의 - 노사모운동은 민주주의 내실화하는 참여운동 <노 대통령 특강 전문> [1]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관련 동영상 보기 제 주변에도 원불교 종교를 믿고 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이 분명한데 그러나 어떤 주장이 과하지 않고 합리적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이론을 말할 때도 독선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망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종교 전체의 활동을 보면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제가 성격이 게으르고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 믿는 거나 다름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은 다 비슷한 것이어서 저도 좋은 분들 영향을 받고 또 본받을 것 본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진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국정실패’ 말하는 사람들, 납득할 수 없어 학문적 업적이야 좀 없더라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정치라도 좀 똑똑히 해야, 그래야 박사 값을 하는 것인데, 요즘 제가 인기가 별로 시원찮아서 학위 주신 분들께 이래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저보고 자꾸 ‘국정 실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어떻든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적 솔직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고 ‘이건 뭐 잘못 생각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제 욕심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욕심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행동과 이룬 성과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권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비교해 보면 제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느 정권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냐, 한번 그렇게 꼼꼼히 따져 보면, 뭐 그리 크게 자랑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패라고 그렇게 매도될 만큼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표와 그래프로 참여정부 성과 평가해보자 제가 머리부터 그런 것이지만 하도 억울해서 정책 투입이든 산출이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이 책(<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담아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2배 정도 되는 별도의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서, 움직일 수 없는 지표로서 우리가 평가해 보자, 국정이라는 것이 모두가 지표로 그렇게 측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시는 분은 꼭 한 권씩 사서 보시고 저, 참 억울한 심정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장률이 있습니다. 5%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우리 경제 성과에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시기 성장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그 정권의 공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성장률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를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장률은 이전 정부의 공적, 주가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치 정책 전체의, 경제에 대한 전망 전체를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측정해 놓은 것이 주가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예측을 돈 걸고, 돈 걸고 예측을 말하는 것이 주식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돈도 걸지도 않고 떠들어 쌌는 사람들 얘기는 소용없습니다. 자기 재산 딱 걸어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웃음) 사실은 제가 올해 바랐던 것이 150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저는 경제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만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원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정석이라고, 바둑에 비유해서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모범적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랑하는 이치를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크게 보고, 또 깊이 생각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상이 무엇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가치와 사상은 한 가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원에서는 각기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원이 어디에 있든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빈곤과 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권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배와 억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빈곤과 무질서 대신에 지배와 억압, 전쟁이라는 새로운 고통과 불안이 불행의 새로운 근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생긴 결과입니다. 빈곤과 전쟁, 지배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사에서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을 창안하고 실험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위한 최고의 사상 근대 이후의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top] [2] 왜 민주주의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왜 민주주의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마는,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 평등, 인간의 행복, 인간의 존엄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이후 1919년에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 번영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돈의 폐해가 많아서 돈 얘기하면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번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 번영에 민주주의가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우선 경쟁의 정치는 경쟁의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경쟁은 창의의 경쟁, 혁신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야말로 창의를 꽃피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 원칙, 연대, 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세계경영경제학회가 모여서 경영·경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적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 높은 나라가 경제와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신뢰와 원칙, 규범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의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개방은 FTA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것을 개방된 사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에서라야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 얘기는 자주 안 듣던 얘기지요? 이건 이게 이제 제 학위 값입니다. (웃음)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평화는 번영과 행복의 기본조건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이다,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이기 때문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제도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아시다시피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면 전쟁, 즉 평화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의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경제의 토대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가 행복과 번영의 기본조건입니다.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또는 극단적 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 속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살거나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하여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정치 기술입니다. 재도전의 기회, 민주주의에서만 패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 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끔 염증이라든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외에는 반대자를 이렇게 관용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권력이 공공의 재산일 때 그것은 정당하고 정의이지만, 권력이 사유화됐을 때 특권이 되고, 지배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정당한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top] [3] 민주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동영상 보기 민주주의의 현실-민주주의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어디까지 왔는가,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리고 선진국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권의 지배는 해체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고 있는가, 평화는 이루었는가, 국민적 통합은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있지요.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기에 또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 보유한 집단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당초의 민주주의는 ‘제3계급’의 지배였습니다. 아니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유산계급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대중은 소외됐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여기에서 다시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성립이 됐었죠. 아울러 이런 혼란에 대응해서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비는 넘어섰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은 정보와 돈, 무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생산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왕이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때부터 태초의 속임수가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정보 조작, 이데올로기 조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속임수, 매수, 협박...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독립이 돼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이들 취직 하는 데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억압을 했던 시절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매수이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요. 시장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장이 점차 비대해져서 사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낸다, 공동체에게 시장을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구요. 시장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시장의 독점적 독재적 지배자가 시장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강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 언론권력이 등장합니다. 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수단을 보유한 집단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와 결탁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서 버스럭지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독재가 무너지고 나니까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서 누구는 대통령 된다, 누구는 안된다까지 결정하려고 했었죠? 92년에는 성공했고, 97년에 실패하고, 2002년에 또 실패했습니다만, 또 2007년에 그들은 또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지요. 지난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 외부로부터, 민주주의 아닌 힘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은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언론과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시장의 정통성이, 시장이 공동체를 지배할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시장의 강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도 좋다는 정통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언론이 민주주의의 무기였습니다. 권력에 맞선 시민사회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력에 맞선 언론,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언론일 때 그와 같은 특수한 지위를 우리가 인정한 것이지요. 그것이 수행하는 행위의 가치성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인데,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기제로,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서 있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 우선 민주주의에서 결정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나한테 불만이다, 이런 이기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사상에 맞지 않다, 이 근본주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정치에서 과거 독재 같은 때 특권과 반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사적 이익의 추구, 부정부패, 거짓말과 무책임과 불신,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딱 한 번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글와글 시끄럽고요, 선거 한 번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끄럽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지만 어떻든 정치가 제대로 보답을 못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은 필연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권력투쟁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지만, 권력투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신이지요. 어떻든 갈등과 대결, 경쟁은 정치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것이지만, 아직 운동경기와 같은 수준의 경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절제 없는 대립과 투쟁, 언론과 여론은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자에 대해서는 어쩐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좋지요. 요즘 그것 갖고 한 몫 보려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강자입니까? 정부에는 옛날에는 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강자가 없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정부라는 이유라 해서 정부를 비틀고 꼬집고 흔들면 한몫 보는 줄 아는 언론들이 있지요. 그래서 간판은 ‘할 말은 하는 언론’, 이렇게 나오지요. 제 편 좀 들어 주십시오. 이럴 때는 박수도 한 번 쳐주시고 한 번 활짝 웃어주시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제왕권은 소멸했고, 파시즘은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그리고 독재 권력도 점차 붕괴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배구조, 즉 시장의 지배, 언론의 지배,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지요. 권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 또 박수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옮기는 언론이 있고요, 박수치는 국민도 더러 있어요.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장래는 여전히 민주주의다... 앞으로도 모든 사상을 포섭해서 민주주의는 진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은 사상과 이론이 포용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상도 그 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장래- 시련과 투쟁 통해 진보 계속 할 것 그동안 진보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추가... 이런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완결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배와 억압, 전쟁이 생겨난 동기―인간의 본성이지요―인간의 탐욕과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투쟁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시련과 투쟁,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고 대화와 타협 하고, 선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용에 있어서 진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계급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를 말씀드렸는데, 궁핍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해서 남에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op] [4] 장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 진보의 민주주의-약자도 같이 살도록 권리 보장하는 게 진보 진보란 무엇인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것이지요. 약자도 같이 살자,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민주주의, 그것이 진보의 사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자에게도 그들의 이익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살자는 사상을 연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지요.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쟁의 장에서 권력 간의 경쟁 또는 투쟁의 장에서 기회 균등과 세력 균형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진보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진보 사상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고유의 원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진보 하는 사람에게 ‘너 좌파냐? 너 공산주의자냐?’ 하고 갑자기 묻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의 조건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균형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보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 때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시장을 폐쇄하자는 것도 있었죠. 시장을 많이 규제하자. 가급적이면 시장은 적게 규제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살려가면서 시장의 규제를 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한 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 성공하기 어려워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의 정책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좌파의 주장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주의 좌파의 주장이, 근본주의 진보의 주장이 성공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사상은 시장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투쟁의 단계를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제도화하는 단계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개혁, 청산,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투쟁이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개혁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고 어느 정도 제도화된 민주주의 위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위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대주의 말씀드렸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제도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득이할 때 규칙을 적용하고 승복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이지요. 현재의 과제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리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깃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권력과 유착하여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고,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사주로부터’ 자유가 우리 언론에 가장 중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 돼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 이들 데스크로부터나 좀... 데스크야 뭐 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사주로부터 언론 자유를 얘기해야지 난데없이 참여정부보고 자꾸 언론자유, 언론자유 해요.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도 약자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좀 싱거운 소리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시장도 실패합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시장 지배자의 부당한 지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화, 누가 제어할 것이냐..... 저희가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 때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하고 단결해서 시장의 지배권력에, 즉 시장지배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권력- 언론 소비자 단결해 시장 지배권력 횡포 맞서야 언론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메가 트랜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정보네트워크로,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정치의 소비자이자 주권자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도 비슷한 것인지 한번 보시지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청산과 개혁은 상당 수준에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권력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언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 권력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부패정치도 일소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부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공천헌금, 후보 검증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여론의 무관심, ‘부패가 낫다’ 하는 이런 망발, 그리고 이와 같은 부패를 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가능한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무관심하지요. 정치자금 제도, 공천 제도를 고쳐서, 고칠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top] [5]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관련 동영상 보기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 있다 -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대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청산과 개혁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소위 속도의 시대, ‘경쟁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학법 가지고 뭐 가지고 어쨌든 국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관용의 정치, 규칙과 승복의 정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주의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좌절의 역사는 다 분열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수용 불가능한, 관용 불가능한 사상과 세력 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관용이라고 하지만 친일과 관용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친일세력으로부터 반민특위 해체됐지요, 동존상존의 전쟁을 거쳤고요, 독재·반독재, 어쨌든 상용하기 어려운 기나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타협 투쟁의 풍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극단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 대결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분열주의의 극복과 통합의 정치 - 대결주의, 지역주의 극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지역주의, 이거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혁명입니다. 절반의 좌절이, 절반의 승리이지요. 절반의 좌절 아닙니까? 분열 때문이지요. 정권교체를 못 했지요. 지역대결은 타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익은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지역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습니까? 지역대결 정치가 경쟁이 없는 정치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의 품질이 저하되고 공천이 이권화돼서 공천비리가 생기고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든 지난번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주셔 가지고 저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좌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때문에 열린우리당 망했으니까 우리 나가겠다 이거지요. 보따리 싸 가지고. ‘무슨 정책이냐?’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 인기 낮지 않냐?’ 이거거든요. 당신들 인기는 나보다 더 낮지 않소?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는요,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 그 회사가 되려면 이사들이 나가서 자기 집이라도 잡히고 해야 그 회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는 다 같이 죽더라도. 회사가 아직 부도도 나기도 전에 여유자금이 좀 바닥이 났다고 보따리 싸 가지고 우수수 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지요. 어떤 정치로 훈련 받았냐면요, 2001년에 차별화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쑥쑥 올라갔지요. 그거 배신적인 행위 아닙니까? 2002년에 제가 그때 후보였는데 후보가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바깥에 있는 후보하고 내통해 가지고 후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후보가 만일에 왔으면 이겼을까, 만약에 그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거 같습니까? 지금처럼 갈 거 같습니까? 괴로울 거 같지는 않아요? 민주주의 할 거 같아요? 그래도 얼마간의 진보정책을 할 거 같습니까? 남북대화 할 거 같습니까? UN 사무총장 나왔겠어요? 그때 그 내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만일에 알고도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한번 나와 얘기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지요. 지역주의 하나만 부추기면 언제든지 안방에서 당선된다 이거지요. 안방정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실패한 정부의 책임자는 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 책임자는 차별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오지 마라에요. 딱 품질이, 품질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주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호남은 고립됩니다. 호남 정치인들 다 보태도 이인제 씨가 나오지 못하면 못 이기거든요. 97년에 이기니까 호남 충청 손잡아 이겼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알아요. 간단한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인제 씨가 동쪽에서 5백만 표를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인제 씨가 또 있습니까, 지금?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대결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대결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책임을 다하는 정부와 ‘감세론’ 비판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절대로 세금 깎으면 안 됩니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요, 그러면서 무슨 보육예산 더 주고 또 어디 뭐 하고 무슨 복지 한다고 하는데, 뭐요,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아 온답디까?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원칙과 신뢰의 민주주의 - 기회주의, 보따리정치, 배신의 정치 청산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 유리한 데 찾아다니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니, 서울서 영남으로 떨어지러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지역 줄도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도 국민도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책임 있는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로 가야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만, 정당 하는 사람들, 정당의 지도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권 없습니다. 살아남을 정당 지도부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부 혼자서, 어디 국민들한테 나가도 지도부 하나만 딸랑 내보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지도력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 이제 그만 흔들자 - 언론도 국민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에다가 전 언론이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놓고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 주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고, 할 때 맡겨주고 할 수 있게 맡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책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거지요.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됐으면 균형발전정책 책임 묻고, 혁신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것 묻고, 10대 성장동력이니 뭐니 이런 것 잘못됐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고요,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승부를 해야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총리 인준해 주는 데 6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걸렸지요? 7개월 동안 총리도 인준 안 해 줬어요. 한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독재시대에서 비롯된 후진적 정치제도와 문화 개혁해야 후진적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사회, 책임 있는 정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도 시민도 이제 책임 있게 행동하자.... ‘한국식 민주주의’, 말하자면 후진적 제도 몇 개를 개혁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지요, 나왔지요. 유신시대에는 이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책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당정 분리, 대통령 정치 중립론, 여소야대 견제론,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갖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라는 증명이고요.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 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 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요? 책임 없는 정치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리는, 이제 권력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합니까?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 나오더라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정치 중립 하라, 또 공무원법에서는 정치 활동은 괜찮다, 이래 놨거든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 놓고 선거는 중립하라....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마라, 그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명박씨 감세론, 누구누구 감세론 그리 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 운동입니까? 제가 선거 중립을 안 지킨 겁니까?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 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이러면 선거 운동이 아닌가요? ‘이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증세냐 감세냐, 아니면 복지냐 감세냐 이걸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 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닙니까?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무슨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참 난감해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좋다, 이건요, 정당 정치가 있기 이전에, 미국 혁명 당시에 생긴 아주 원론적인 권력분립론이죠. 지금은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통합되고, 그렇지요?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하나로 통합되고, 정당과 정당 간의 견제를 통해서 견제가 유지되고, 그 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선거에서 보자... 다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이 권력으로 하여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좋다’라고 설문에 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대·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당과 정당 사이에는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정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그 시기에 연정 얘기를 꺼낸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나 버렸어요. 전 세계에 선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정, 대연정, 협력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들이 선진정치이고 효율이 높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신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연정하자고 했다고, ‘당신,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지요.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해대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자.... 그동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4.19, 10.16, 5.18, 6월 항쟁, 할 만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제 청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 정책, 정치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 정당 운동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판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 민주주의- 노사모 운동은 민주주의 내실화하는 참여운동 돈 정치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 덕분입니다. 노사모가 있어서 제가 돈을…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 주었지만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번 해 보자’, 웃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죠? 10 분의 1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다른 돈을 넣어 가지고 자꾸 10 분의 1 이러는데, 선거 때 썼던 거 생각하면 10 분의 1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 됐거나 수사를 못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민주주의 개혁 정권을 수립하고, 진보적 정권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 넘겨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일동웃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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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노무현 사상을 사랑한 모임에 관하여 2	제베	1389	1	2008.09.19
늦게 노무현 사상을 사랑한 모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지향점을 갖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했던 정치행위는 하나의 실천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사는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실천이었고요. 님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게되었든 개인적으로 입신출세가 되었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철학적 사유가 사상이 되는 것이고, 추구하는 바가 체계를 갖추었을 때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무현도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일반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공한 정치인이니 전직대통령이니 따위로 접근할 때 이미 허위의식에 쩔어 본질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본인이 인간 노무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그것이 되었다면 그가 했던 고뇌가 본인의 사유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목표와 지향은 같을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룹은 사상가로서 노무현을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룹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문장들을 나는 명제로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명제로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명제를 명제로서 받아 주지 못하면 이미 대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노사모에 그런 사람들이 드물고 정치인 노무현만을 사랑하기에 그의 명제들은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노무현을 접근하는 방식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늦게 노무현 사상을 사랑한 모임은 새내기들로 구성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사상 이외의 것들(주로 인물 추종 따위)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사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지난 열린우리당의 붕괴 원인은 사상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편향이나 정치적 지지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 권력인 시민권력 자체를 접근도 인식도 할 수 없습니다. 새내기들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의 이론을 접하면 그를 사상가로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지가 되어 철학적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천도 같이 하고요. 추종자가 아니라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룹은 제가 주도를 합니다만,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을 실용화(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듬)해서 보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오셔서 동영상을 보세요 ^^ 그리고 함께 제작에 참여하세요. 같이 공부도 하고요. 시민주권운동의 중심에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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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모으기라구? 이래도 금모으기 할래여?	미션 님	1255		2008.09.16
대기업 직원들 세법 허점 이용 금모으기 금으로 재테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2-18 12:01 \| 최종수정 2008-02-18 13:25 --> 대기업ㆍ상사 직원들이 부가세 포탈 수법 고안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금괴를 변칙적으로 수출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수법으로 총 2조원대 국고를 축낸 기상천외한 수법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국민들이 외화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금을 모으고 대기업이 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나라를 살리라"며 금반지 등을 모아준 국민들의 정성을 교묘하게 세금 포탈에 활용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려줌으로써 간접 이익을 얻은 대기업과 업체들의 위조 수출계약서 등을 보고 실질 심사도 없이 마구 `고무도장'을 찍어 구매승인서를 내준 은행들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었다. ◇ 대기업 직원들이 `세법 허점' 발견 = L사, S사 등 대기업과 계열 상사 일부 직원은 국민이 모은 금을 사들여 수출해 수익을 내다 1998년 중반 원화 환율이 하락하자 실적을 높이려 `폭탄업체를 끼워 매출 단가를 낮춰 수출한 뒤 이윤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믿을 만한 도매업체를 중간중간에 넣어 폭탄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공공연히 변칙 거래를 주도하며 세금을 포탈하기 시작한 것. 2000년 6월 S사의 금 100㎏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S사→C무역→B금속(폭탄업체)→M사→S사로 이어지는 `뺑뺑이 거래'를 통해 S사는 수입 금을 10억8천658만원에 팔았다 5천138만원 싼 10억3천520만원에 되사들인다. 금을 싸게 팔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부가세가 부과된 금괴도 수출할 때는 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때문. 즉,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한 폭탄업체를 세워 1~2개월만 거래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면 업자는 세금 부담이 없어 금괴를 원가보다 낮게 팔아도 이득을 보게 되고 국가는 폐업 업체 때문에 걷지도 못한 세금을 수출할 때 다시 되돌려줘 국고가 그만큼 축나게 되는 것이다.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수익을 내준 뒤 아예 퇴직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H사 전 직원인 김모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3개 수출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16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N사 전 귀금속영업팀장 변모씨는 퇴사 후 금 수출업체를 세워 운영하면서 부가세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검찰, 금지금 변칙거래 부가세 포탈 적발 ◇ 대형 금 도매업체도 본격 가세 = J금은 대표 권모씨는 이런 수법을 알고 폭탄업체 및 도매업체 20개를 관리하면서 1조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 부가세 1천2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S금은 실운영자 박모씨는 46개 폭탄업체와 공모해 부가세 74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런 거래에 종로 일대 4개 대형 도매업체와 500여개 중소업체가 가담했고 160여개 폭탄업체가 동원됐다. 이들 업체는 초기 3.75ｇ당 100~1천원의 마진을 받고 거래에 끼었으나 점차 대담해져 도매업체 G사 대표 신모씨는 대기업 H사를 퇴사한 다른 신모씨가 세운 홍콩 금거래 알선업체와 금 100㎏ 기준으로 국제시세보다 최고 1억3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해 부가세 529억원을 포탈했다가 구속기소됐다. G사 대표 신씨는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국내외에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다른 신모씨도 퇴사한 뒤 2년만에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에 100여억원을 투자할 정도의 재력가로 성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 법원도 조세포탈범에 `철퇴' = 법원은 수출입 회사와 폭탄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850억원을 포탈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700억원을 선고하는 등 범행 주도 및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있다. 또 1천200억원을 포탈한 심모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2천410억원이 매겨지는 등 구속기소자 102명 중 87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41명이 실형을 받았고 선고 내역 합계가 징역 161년6개월, 벌금 2조4천6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 도매업체 실운영자와 재산 내역, 대기업 관련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에 넘겨 이들이 포탈한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금 판매업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는 대리징수납부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매입자가 세무서에 직접 내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해 지난해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이 공포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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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사건;;;	미쳐버린다;	768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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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무료가입 ( 무료영화, 무료문자, 무료만화, 무료커뮤니티)	쁜이	1036	-1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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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문명이 멸망한 이유??	열혈남아^^펌	1233		2008.09.15
부족장이 누굴 꼭 빼닮으셨눈데..ㅋㅋㅋ 어떤이는..... 이명박 할아버지 닮아따고 하더이다..ㅋㅋ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1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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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가 올림픽에 나온다구????	킁킁 펌	920	1	2008.09.15
원문 :: http://tvpot.daum.net/star/ArticleView.do?articleId=23426&lu=star_pot_best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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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노무현 이론에 주목해야 하는가	제베	1148		2008.09.14
조중동과의 전쟁 아고라를 지키는 시민여러분 우리가 노빠나 노사모도 아닌데 왜 노무현의 이론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노무현이 조중동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분으로 괴멸에 이른 것도 큰 원인이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큰 맥락에서 조중동의 힘에 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잔병 노무현은 물러갔습니다. 조중동에 속아 온 국민들이 직접 저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노무현을 변호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빠가 되거나 대통령을 배출한 노사모 맴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고라 시티즌들이 깨닳을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우리보다 먼저 저들과 싸운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 수괴가 노무현이었고 지금은 괴멸한 노사모였다는 것이죠. 노사모에 관하여 노사모는 살아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활동은 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라든가 뭐 그런 노무현 개인에 관한 일들입니다. (조금은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들이 노무현과 소주에 삼겹살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것은, 아고라의 대중적 흐름인 민주주의 실천적 움직임이나 조중동과의 전쟁으로 인한 노무현의 재조명 등의 현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무현이 말하는 시민운동으로서의 노사모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노사모라는 특정그룹은 애초에 일반시민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불의에 맞서는 행동하는 시민이었죠. 노무현은 이러한 의미에서만 노사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노사모는 실질적으로는 노사모가 아니면서도 명칭상으로만 노사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동지는 아고라 시티즌 지금 노무현의 동지는 아고라 시티즌들입니다. 알바님들이 지적하는 노무현 찬양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고라 시티즌들과 노무현은 공동의 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연대의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무현의 이론을 아고라 시티즌들에게 선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조중동 때려잡는 이론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인을 위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노무현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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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찾아서.... 1	파스텔	1324	2	2008.09.13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지식과 지혜가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내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명제를 놓고 나름 공부해나가며, 앎이 머릿속에서 엉클러 지기 전에, 공책에 끄적거려보는 복습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요즘 ‘노무현 민주주의Ⅱ’라는 시리즈로 노무현님의 민주주의 사상을 동영상으로 정리해나가느라 고군분투하는 제베님을 보면서, 내 앎의 허접함으로 인하여 발벗고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면피해보려 함이다. 이 자리를 빌어 실천하는 제베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열렬이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노무현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캡틴인 그 분이“이게 콩이다”하면 무조건 콩으로 믿을 만큼,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는 두텁다. 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도리가 진정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배우고자 함이지, 교조주의를 배우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범생이처럼 인터넷을 뒤져가며, 머리가 빠개지도록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 욕하면 닮는다더니, 어느새 나는 2MB 뇌를 닮아 가나보다. 우라질...... 우선 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부터 챙겨야 했다. 나와 같은 세대이거나 위에 세대들은 지금도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아마, 초.중.고 교육기간 내내, 냉전의 시대를 거쳐오며 남과 북의 체제경쟁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이다”라는 삐뚤어진 이데올로기 교육정책이, 인간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편협하게 만들고 ‘정신활동의 자유’ 인 천부적‘자연권’을 박탈해 가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가 쌩뚱맞게 보이기 시작했다. 롱롱타임어고......사실 그때는 제대로 된 저들의 국호를 접하기도 어려웠다. 그저 ‘김일성괴뢰도당’ 내지는‘북괴’또는‘북한공산당’이 전부였다. 그런데 풀네임에서 보다시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엥~ 쟈 덜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네....? 뭥미? 그라몬.... 도대체 민주주의의 반대가 뭘까? 응? 지금부터 나는 그것을 찾아 인터넷을 헤매보련다. 자~ 들어가보자구....... 제1장 사람과 민주주의 사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것은 수 만년에 걸친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터득한 공존의 지혜이다. 그 공존의 지혜는 마침내 인류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 무 현- (첨삭-파수테에루) 사람은 생각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하고 더불어 언어와 도구를 만들어가며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사회를 이루어사는 동물이다. 이들이 신의 창조물이던, 아님 진화의 결과물이던, 지금 수만 가지 생물이 존재하는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종(種)으로 진화되었다. 수 많은 생물 중에서 사람의 진화가 가장 두드러졌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보적인 마음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인 기나긴 영아(嬰兒)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핸디캡으로 인해 자연과 천적으로부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동물이었을 것이다. 자연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은 사람과 같은 포유동물인 네발 달린 동물이 어미의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스스로 서서 어미의 젖을 찾아 무는 행동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에 비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스스로 서지도 못할 뿐더러 젖을 찾아 물지도 못한다. 간난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목청껏 울어 제켜 천적으로부터 더 위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 뿐일 것이다. 이것은 작은 무리를 이뤄 사는 초기 원시공동체에겐 분명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어미와 젖먹이는 무리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것이고 생존의 가능성도 더 낮았으리라 추측이 된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이기에 그런 위험은 순전히 어미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을 것이다.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서로간의 사랑의 감정이나 배려 따위는 아예 없는......그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고자 무리를 지은......어쩌면 최초로 발현되는 동물적 본능에 충실했을 것이라 추측이 된다. 인류최초로 발현된 민주주의 1981년에 개봉된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다. 8만년 전, 불을 사용할 줄은 알았지만 아직은 만들지 못하는 어느 선사시대 동굴에 사는 원시인 공동체무리의 이야기이다. (대사가 하나도 없다.) 어느 날 이 동굴 공동체무리는 다른 무리의 습격을 받아 도망치던 중, 그들의 소중한 불을 꺼트리고 만다. 이들에게 불은,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늑대무리를 방어하는 무기이고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익혀먹으며,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온기였다. 이처럼 불의 존재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최상의 가치였던 것이다. 그런 불을 잃어버린 그들은 낙담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하지만 공동체무리 중 3명이 용기를 내어 낯선 외지로 불을 찾아 떠난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는 한 발짝 더 내딛는 진보이고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험난한 여행 길에서 굶주린 사자를 만나 나무 위로 피신 하기도 하며, 무작정 불을 찾아 광야를 헤매고 다닌 여러 날 끝에, 모닥불에 고기를 익혀 먹는 어느 원시인 무리들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식인 원시인 무리들이었다. 나무엔 그들과 다른 종족의 여자 원시인 두 명을, 마치 사냥한 사슴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모두들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물론 사람고기였겠지....) 덤불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3명의 원시인은 그들을 유인하여 무리를 흐트러트린 후 공격을 하여 마침내 원하던 불씨를 챙길 수가 있었다. 그 와중에 원시인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붙잡혀있던 여자 원시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미묘한 감정을 최초로 느끼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웃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한다. (전에는 웃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음) 그들은 또 그들보다 더 진화된 그 여자 원시인의 부족에게서 불을 만드는 비법도 전수를 받는다. 요즘 같은 세상엔 꿈도 꿀 수가 없는 최고의 정보를 원시인들은 아낌없이 나누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따라나서는 여자원시인과 함께 그들의 공동체 무리로 되돌아와 불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고 웃음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가 민주주의하고 먼 상관이 있다고 일케 지다락케 썰을 풀었는가 하면......영화의 어느 한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아있다가 문득 떠오르더란 말이지...... 근데, 이거 해도 됄랑가 몰것서 19금인디...... 영화에서 남녀가 운우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거시기 머냐...... 그.....왜..../ 쩝! 아따 왜 일키 덥다냐? 귀좀 일루 대봐봐.....첫 번째 장면은 여자가 물가에서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뭔가를 하는데 뒤에서 이를 지켜 보던 어느 원시인이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어 막 거시기 하능겨......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말여....... 자세는 뒤로......동물들은 다 그런 자세지 왜......여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일 계속하고 남자는 지 볼일 다 보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서로 눈이 맞는다던지 감정의 교류 따위는 아예 없는 거지..... 두 번째 장면은 여행 길에서 만난 그 여자 원시인하고 거시기 하는데 역시 여자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그런 거 없고..... 마찬가지로 자세는 거시기로....... 여자가 짜증을 내는 거 같더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처음 만날 때 관심이 있는 거 같더만 그래도 그 시점에선 거시기는 별로 생각이 없던 거지....... 지금 같아선 강간이지 머...... 세 번째 장면은 비를 맞는 남자가 추워서 몸을 웅크리자, 여자가 보기에 딱했던지 다가가서 남자를 감싸 안지..... 그러자 남자는 거시기가 거시기 되는지 여자를 뒤로 돌려 세우고 또 거시기를 막 하능겨...... 그때 여자가 남자의 몸을 살며시 앞으로 돌리며 정상위로 잡아 주자 이 남자 눈이 휘둥그래지는 거야..... 처음 경험해보는 순간이지..... 그리고 서로 바라보며....... 표정과 감각을 느끼며......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으로 감정을 교류하는 거시기가 너무나 좋다는 표정인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원시인들도 난생처음 보는 그 둘의 소통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지....... ㅎㅎㅎ 마치 감동을 받은 표정이 더만.......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들......?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소통을 통해 쌍방합의 하에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하는 행위는 더..... 뿅 간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는 진보이고, 도전이고, 소통이고, 합의이고, 존중이라고 말하겠어. 뭐? 원시인거시기와 민주주의를 등가 시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씨바! 그렇다면, 아니라는 고고학적 증거를 대봐봐!! 덧붙여서/ 민주주의의 반대가 도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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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뉴라이트 연합 수정 명단_불교신문에 탈퇴공고된 명단	니련선하님 글펌	1533		2008.09.13
(9월 5일 그 동안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스님들이 불교뉴라이트 창립총회시부터 그 단체에서 탈퇴했었다는 공고가 불교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단에 들어 있었던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전에 제가 작성한 글인데, 장산 스님을 비롯한 한 두명의 남은 승려에 대한 비판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불교뉴라이트에 가입한 스님과 재가자들은 즉각 탈퇴하고 참회하라>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독도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만일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희롱한 그 언론사를 고소해서 소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한겨레나 우리 언론들에게는 조그마한 사건을 트집잡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례도 있는데 말입니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방송장악과 법적 대응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면서 국익을 해치고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가 다분한 요미우리신문에 대해서는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갈까요?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가 요미우리및 일본 언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명박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명박의 친위대이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세력들, 그 중에 뉴라이트란 존재. 그 뉴라이트의 지도자이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자가 며칠전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타당할수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더우기 그의 이런 친일 발언 행각은 어제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뉴라이트의 꼴통짓이 너무도 심각해서 뉴라이트 소속회원들을 검색하다 보니 불교 뉴라이트란 단체도 나오더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발맞추어 불교 뉴라이트가 창립되었고요. 불교,그리고 뉴라이트..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이 다른 이 두 조합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뉴라이트란 단체는 보수를 넘어선 친미, 친일, 매국노들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주장은 도저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오늘에 나올 수 있는 주장들이 아닙니다. 또한 뉴라이트는 지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의 친위 행동대이자 모태로서의 역할을 한 단체입니다. 더우기 뉴라이트란 단체는 중세 교회의 막강 권력을 이상적인 권력 형태로 보는 국가관을 갖고 있는 한기총과 kncc의 골수파들이 주류인 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파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단체입니다. 그 주류 기독교 지상주의자들의 속내에는 기독교 권력의 국가 권력화가 감춰져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한 뉴라이트에 불교 뉴라이트란 단체가 소속 되어 있다니요! 통탄할 일입니다. 왜 스스로가 이용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단 말입니까? 기독교가 과거의 친미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빚어내고 또한 그 업보를 다수의 선량한 기독교 신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불교계도 미래가 훤히 보이는 그런 뻔한 길을 걷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2008년의 여름 오늘의 기막힌 현실을 보십시오. 작년에 뿌린 업보의 씨앗이 오늘날의 과보로 벌써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파국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업보'이며, 이 정권의 종교편향은 우리 '불자의 업보'입니다. 7월 4일에 있었던 시국법회에서 조계종을 비롯한 범 불교계는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의 참회를 요구 하였습니다. "국민이 곧 부처님"임을 천명하였고,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이 부처님의 뜻"임을 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님들께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스스로를 경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을 향해서는 "한 눈으로 보면 촛불만 보이지만 두 눈으로 보면 촛불 속의 영혼까지 보입니다."고 일갈 하였습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까지 거리로 나서게한 그 파국의 한 가운데에 자궁처럼 존재 하는 단체가 '뉴라이트 연합'이란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뉴라이트'에 가입하였던 극소수의 스님과 불자들이 계속 그 단체에 남아 있겠다면, 그 회원들은 불의와 야합한 가짜 승려요, 출세와 명예욕에 양심을 버린 더러운 불자들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불교 뉴라이트 회원들은 99.9%의 참 불자들의 목소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0.1%의 영혼을 잃어버린 가짜 불자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두번째 기사에 의하면 일면 스님이 불교뉴라이트 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면스님과 같이 "모 스님과의 인연으로 참석"한 분도 있을것이고, 혜총스님과 같이 정확한 단체의 성격을 듣지 못하고 가입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처럼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포함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지적처럼 당신들이 혹시 모르고 가입했다면 일면스님 처럼 빨리 탈퇴 하십시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뉴라이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견을 버리고 냉정하게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뉴라이트연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군상들의 이력을 살펴 보십시오. 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의와 오욕의 단체라면 한시라도 빨리 탈퇴의 성명을 발표하고 참회하십시오. 그 단체에 당신들의 이름이 남아 있는 한, 당신들은 평생을 오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며, 우리 불자들에게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뉴라이트'란 단체에 요구합니다. 그 단체에 참여한 명단을 보니 요즘 아이들 말로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해던 잡라던가..)단체의 대표들이 많더군요. 당신들은 불교를 대표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0.00000000000000001 % 군상들로 감히 불교 라는 명칭을 넣었더군요! 당장 그 단체명에서 '불교'를 삭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불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 "불교뉴라이트는 불교를 대표할 수 없다. 단체명에서 불교라는 글자를 즉시 삭제하라!" - "불교뉴라이트에 가입한 스님과 재가자들은 즉각 탈퇴하고 참회하라!" 불자님들의 간곡히 요청합니다. 불교 뉴라이트란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벌여 주십시오.(뉴라이트전국연합이란 단체를 포함하여) 이 글을 불교 관련 카페나 불자 모임에 퍼 날라 주시고, 뉴라이트 명단에 포함된 스님과 신도들에게 '항의 전화 운동'을 벌입시다. 그리고 스님들이 소속 단체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항의 글 올리기 운동을 합시다.(대부분의 신도님들은 아마도 스님의 가입 사실을 모를겁니다. 그 신도님들에게도 가짜스님임을 알도록 배려해 줍시다.) 우리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극소수의 가짜들 때문에 우리 불교가 일반대중에게 도매금으로 넘어가 손가락질 받는 굴욕스런 일을 우리 스스로 막도록 합시다. (혹 '항의전화운동'중에 이미 그 단체에서 탈퇴한 분도 있을겁니다.. 그명단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 아래는 관련 기사및 명단 ★------------- ( 창립 명단은 나름 노력했지만 구할 수 없었구요. 탈퇴한 분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명단도..ㅠ) (* 항의 전화 하다보면 밝혀지기도 하겠지만 아시는 분은 공유 부탁드림) <법보신문> ‘보수우익’ 표방 ‘불교뉴라이트’ 발기 - 준비위원장에 장산 스님 선출 - 스님 57명…군소 종단 대거 동참 기사등록일 [2006년 11월 06일 월요일] ‘보수우익’을 표방하는 ‘불교뉴라이트’가 창립 발기인대회를 봉행했다. 그러나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일부 스님들이 아직도 단체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불교뉴라이트 창립준비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하림각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 교계 스님 57명과 재가자 63명이 불교뉴라이트 운동에 동참을 발원했다. (중략) 종교편향 발언으로 통화에서 “장산 스님이 종교편향 인사라도 보수이익을 대변하면 선거운동에도 동참하겠다는 말을 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며 대답을 대신했다. (중략) 한편 창립 발기인대회에는 창물의를 빚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호국불교를 운운하며 불교계의 뉴라이트 운동 동참에 대한 격려를 보냈다. (중략) 반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계종 스님 일부는 뉴라이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불교뉴라이트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모 스님과의 인연으로 참석해 단체의 정확한 성격은 잘 모르겠다”며 일축했다. 기원사까지 낭독한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은 발기인대회에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산 스님이 종교편향 인사라도 보수이익을 대변하면 선거운동에도 동참하겠다는 말을 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며 대답을 대신했다. (혜총스님은 최근 뉴라이트를 탈퇴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확인중) 한편 창립 발기인대회에는 창립준비위원장 장각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혜총, 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정암, 원각종 종정 혜철, 대한불교 천우종 종정 일강, 천지종 종정 덕산, 불광종 종정 청원,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등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및 발기인,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02)735-2600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 가입단체 조사해 가다 보니까 듣보잡에다가...최근에 생긴 종단이 대부분이었고...심지어 무속 단체에 불교라는 이름을 덮어 쓴 종단도 있었습니다. * 한국불교 조계종 - 홈피 하나도 없고 종지도 알 수 없는 사찰1개의 단체.양평과 제천에 소속 단체가 하나씩 있으나 사찰로 봐야 하는지는 미지수. 대한불교 조계종을 한국불교 조계종으로 살짝 바꿔 눈속임. * 한국불교 원각종 - 2001. (사)한국불교 원각종으로 문화공보부 등록 * 대한불교천우종 - 이 단체는 불교에 무속을 덧쒸운 단체로 이름만 불교를 넣었지 불교로 볼 수 없는 단체이며 창종된지 10여년이 된 종단이며 소속 사찰도 가정집 같은 곳 한 두개가 있을 뿐입니다. 비영리 종교 법인으로 인가는 받았더군요. * 대한불교천지종 - 총본산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12호 대표전화 : 031-455-8805 1999년 종교법인 설립인가 등록 * 대한불교불광종 - 소속 사찰 1 * 해동종 - 소속 사찰 7 ,1997. 10. 15.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등록 ○ 보시다시피 그 장소에 참가한 것으로 나온 단체가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불교종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싯점도 10여년 안밖인 신생종단 입니다. 그런 군소 종단과 극소수 스님 몇몇이 모여 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불교 뉴라이트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불교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참고1)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불교종단 주소록 http://blog.daum.net/baramil/15383993 참고2)불교의 종단과 보유 사찰 수 http://blog.daum.net/baramil/15383956 (자료가 과거의 것이라 현재싯점으론 틀릴수도 있음) < 불교뉴라이트 발기인 명단 > 출가자(승려) - (빨간색은 창립초기부터 탈퇴하였음을 밝히며 정식으로 공고한 스님들. 이제 조계종 쪽에선 장산 스님 등 한 두명만이 문제일뿐 불교 뉴라이트와는 절연되었다고 봄이 옳음 - 따라서 단체명에 불교를 빼 줄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 ) 1. 개운 (법흥사 주지) 2. 관행 (월정사 사회국장) 3. 금종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4. 금타 (대각사 주지) 5. 도신 (서광사 주지) ------- 탈퇴-- 6. 동욱 (보덕사 주지) 7. 동하 (통도사 전 기획국장) --탈퇴-- 8. 만청 (대각종 총무원장) 9. 명종 (일붕선교종 원로의장) 10. 무관 (범어사 포교국장) -------탈퇴-- 11. 무진 (마애사 주지) 12. 법현 (선운사 전 주지)---------탈퇴-- 13. 법호 (용수사 주지) 14. 삼지 (수타사 주지) 15. 선용 (아림사 주지) 16. 성범 (염불선원 주지) 17. 성열 (강남포교원 원장)---탈퇴- 18 세민 (수안사 주지)------------탈퇴-- 19. 송묵 (동원정사 주지)----탈퇴-- 20.신행 (분황사 주지)-(탈퇴했음을 밝히며 본인의 삭제요구 있었음) 21. 안도 (금정산 선문화센터 이사) 22. 양산 (개태사 주지) 23. 원광 (부산연제구사암련 회장) 24. 원행 (용수사 주지) 25. 일면 (군종특별교구 교구장)-탈퇴-- 26. 장산 (대각사 주지) - 27. 제원 (마하사 주지) ----탈퇴-- 28. 재홍 (성주암 주지) 29. 정각 (미룡사 주지) ----탈퇴-- 30. 정오 (관음사 주지) 31. 정우 (무량사 주지) 32. 정우 (죽림정사 주지) 33. 종광 (기림사 주지) 34. 종원 (부산불교지도자협 회장) 35. 지거 (영성사 주지) 36. 지성 (승가사 주지) 37. 지정 (봉불사 주지) 38. 지족 (강동구사암련 회장) 39. 진성 (법상종 호법부장) 40. 천제 (조계종 법규위 위원장) 41. 태연 (약사사 주지) ----탈퇴-- 42. 태연 (불국사 주지) -----------탈퇴-- 43. 학봉 (보문사 주지) 44. 해공 (충효사 주지) 45. 해월 (법상종 총무원장) 46. 해찬 (대각사 총무) 47. 행담 (영은사 주지) 48. 허공 (열반종 포교원 부원장) 49. 현묵 (관음종 감찰국장)--탈퇴-- 50. 현봉 (법용사 주지) -----------탈퇴-- 51. 현중 (보승사 주지) 52. 현진 (여의도불교포교원 원장) 53. 혜담 (각화사 주지) 54. 혜운 (미륵사 주지) 55. 혜전 (소림사 주지) 57. 흥교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56. 혜총 (부산불교사회복지협 회장) --탈퇴소문(확인요망) 재가자(신도) 1. 강남석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탈퇴- 2. 곽진용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사무국장) 3. 권상무 (부산여대 음악과 교수) 4. 김민철 5. 김석오 (제이에스 상무) 6. 김영희 7. 김옥자 (부산 감로사 총무) 8. 김용빈 (전 방송협회 사무총장) 9. 김원곤 ((주)파인채널 제작이사) 10. 김종만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탈퇴- 11. 김진관 ((주)소주통상 대표) 12. 박근호 (부산경남포교사단 단장) 13. 박도환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원장) 14. 박재근 ((주)웅진도기 사장)--탈퇴- 15. 박재웅 (해운대 사암련 사무국장) 16. 백명숙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여성위원장) 17. 백승진 (불교TV 문화사업국장) 18. 성혜란 19. 손양호 ((사)한국관광정보센터 이사장) 20. 송기명 (정관법사회 회장) 21. 송기원 (대각사 신도회 부회장) 22. 송령호 (포교사단) 23. 신연섭 (전국교사불자련 회장) 24. 심재동 (동이서원 원장) 25.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26. 양재욱 (변리사) 27. 유용만 28. 윤홍섭 (MBC 카메라국 부국장) 29. 이건호 30. 이귀님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31. 이기표 (부산보현의집 원장) 32. 이문태 ((사)홍난파옛집가곡사랑본부대표) 33. 이보경 (한나라당 불교위원회 부위원장) 34. 이상배 (한국문인화협 이사) 35. 이상훈(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탈퇴- 36. 이시규 (대불대 예술학과 교수) 37. 이영원 38. 이용권 (전실로협 운영위원장) 39. 이재순 (동국미술인회 회장) 40. 이재우 (전 불교기자협 회장) 41.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사무처장) 42. 이종진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사무차장) 43. 이종태 44. 이종하 (대각사 사무국장) 45. 이종환 (뉴라이트 전국연합 지도위원) 46. 이학송 (광동고 교장) 47. 임영선 48. 장미화 ((사)불교예술인연합회 회장) 49. 장영효 (전 MBC 불자회 회장) 50. 장인성 (시인) 51. 전병오 (도서출판 세연 대표) 52. 정선진 (군종특별교구 포교연구실장) 53. 정유숙 (부산 감로사 신도회장) 54. 정인악 ((주)남양사 대표) 55. 정혜자 (대각사 신도회 회장) 56. 조준성 (제이에스 대표) 57. 차차석 (동국대 교수) -----탈퇴-- 58. 채수원 (우량건설 이사) 59. 한우진 60. 한재구 (한국통신건설협 회장) 61. 홍봉구 ▣ 불교신문에 탈퇴공고된 명단 출가스님 - 동하, 도신, 성열, 법현, 태연, 무관, 현봉, 세민, 정각,송묵, 현묵, 원기, 현초, 태현, 제원 스님 등 재가신도 - 강남석, 박재근, 김종만, 차차석, 이상훈 등 ● 한편 일부 스님들은 불교 뉴라이트 연합을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아래는 해당 기사) <만불신문> 일면 스님 불교뉴라이트 공식 탈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사죄” - 11월 14일 기자회견 통해 해명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불교뉴라이트 발기인에서 공식 탈퇴했다. 강남석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면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불교뉴라이트 발기인 사퇴에 대한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일면 스님과 본인은 어제 뉴라이트 실무자에게 탈퇴를 공식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석 총장은 이어 “뉴라이트의 정치적 성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발기인으로 등록하게 됐었다”고 해명... (중략)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종교구장으로서도 발기인을 탈퇴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편, 불교뉴라이트는 보수이념을 표방하며 세속정치에 참여하는 운동으로 지난 11월 6일 창립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기인에 포함된 명단도 있어 탈퇴하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현 기자)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7&articleId=331008&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lastLimi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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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FRAME(프레임-생각의 틀)	공돌이님 글 펌	1102		2008.09.11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8&articleId=9831&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lastLimi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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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 장상옥 관련영상	상옥이횽	1120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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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무료가입 ( 무료영화, 무료문자, 무료만화, 무료커뮤니티)	행복	1182	-1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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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망언 !!!	연짱 님 글 펌	1717		2008.09.02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망말 !!! = 말이 있어서 증거와 함께 게시 하였습니다 !!! <15, 16번은 반듯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저넘들은 벌레 처럼 마구 마구 번식 합니다.> 1. 한승조 고려대교수 , 자유시민연대(뉴라이트재단) 공동대표 ○ 일본의 극우 잡지『정론』 기고 내용 □ 『일본의 식민지배는 매우 다행한일, 축복이며, 감사해야한다』 □ 『위안부는 일본인만 이용 한 것이 아니다』 □ 『일본에 배상금 요구는 고상한 민족의 행동 아니다』 □ 출처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3_y-U7UMa04$ □ 출처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ytkPyOeLhQ$ 2. 유석춘 한나라당 참정치운동 본부장, 前 뉴라이트전국연합, 연세대 교수 ○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 난 연필 하나도 못던진다』발언 내용 □ 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6111918181814112 □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자신(유석춘)은 연필도 못던진다." → "안중근의사"를 극우, 테러리스트로 안좋게 표현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3. 지만원 -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 소장 ○ 『김구는 제가 볼 때 빈 라덴이에요』발언 (2분20초 부근) ○ 『일본놈들 몰아내자 하는 의도가 좌익이다』발언 (3분55초 부근) ○ 『일본 우익이 우리나라 잡아 먹습니까? 경제가 잡아먹지』발언 (4분45초 부근) □ 출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9764725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wBQs_n9LRS0$ 4. 이영훈 교수 (서울대교수, 대안교과서를 이끄는 핵심 세력 중 한명) ○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업소 비유 ○『위안부 강제동원 아니다』(31초 부근) □ 출처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1945157_3843.html ○『일제 강제징수는 쌀시장 통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출의 결과이다』(50초부근) ○『이러한 기억은 많은 경우에 만들어진 것, 교육된 것이다.』(1분17초부근) ○『일제의 강제 수탈은 10%에 불과하다』 □ 출처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2&article_id=0000057933 ○ 이영훈 교수의 동영상 1 □ 출처 =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054832&feed=NV ☆ 일본의 식민 사관에 대하여 (바로 위 출처 내용 요약) □『식량의 50%를 일본에 실어 날랐다는 건 거짓이다』(30초 부근, 식량강제수탈 없다는거냐) □『650만명 강제징병은 거짓. 실제로는 110만 정도』(45초, 110만명은 장난이냐 !!!) □『일제 조선인 학살설을 3~400만 거짓이다』(1분15초, 그럼 아무도 안죽였어?) □ 당시 인구가 1600만, 2천만이 안되는 인구다. (내가 알기로는 3천만명으로 아는데 !!!) □ 소설이 상업화된 민족주의가 식민지역사에 대하여 거친 피해의식이 심하다. (2분) □ 나이 먹은 노인 보다 젊은이의 반일 감정이 크다. (2분30초) □ 일본을 미화, 합리화 하는 것은 아니다. (ㅡㅡ; 너의 말을 봐라. 너의 대안교과서를 봐 !!) ☆ 민족주의에 대하여 (위의 출처 내용 요약) □ 민족주의와 성리학을 연결 시켜 민족주의가 문제다 (5분20초) □ 실용주의가 아직 낯설다 (6분10초) (민족주의, 성리학, 실용주의 를 억지로 연결시킴 ㅡㅡ;) ○ 이영훈 교수의 동영상 2 □ 출처 =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054888&feed=EP ☆ 일제강점기 미화 작업 (위의 출처 내용 요약) □ 19세기가 되면 농지가 황폐화 된다 (1초) □ 19세기 들어 위기 닥치는데 구원할 사회적 장치가 없어 민란 발생 (2분 10초) →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당연하다는 뜻 인가?) ☆ 이영훈의 민족주의를 씹는 내용 (위의 출처 내용 요약) □ 좌파민족주의, 우파민족주의가 북한에 유화적일 수 밖에 없다. (2분 25초) □ 민족주의가 국가건설에 건설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4분8초) □ 민족주의만 가지고는 지속할수없는 단계에 왔고, 그런의미에서 선택적 극복해야 (4분15초) □ 친일 비판은 좌파?? (6분) 5. 안병직 - 뉴라이트재단 ○ <대안교과서>를 이끄는 핵심 사람 중 한명 ○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 □ 출처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j6d5s9378IM$ <뉴스후 - 부활하는친일> ○ 한국이 일본 보다 독도 증거 많다고 주장 못해 □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16500003 6. 친일작가 김완섭 ○ 『유관순 열사가 폭력 시위를 주동 , 유관순은 여자깡패』 ○ 『김구 선생,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왕조의 충견』 □ 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33114220024168 ○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출판 □ 출처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5280225 7. 이유미 -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재단> ○ <대안교과서> 지원, 참여 단체 ○ 뉴라이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유씨가 운영하는 <바이트>에서 대안교과서 광고 □ 출처 = http://www.i-bait.com/bbs/board_view.php?bbs_code=util_bbs9&bbs_number=13 ○ 『친일파의 개념 재해석 필요 - 일본제국의 국민들이 된 조선인에게는 비논리적이다』 □ 출처 = http://www.i-bait.com/read.php?cataId=NLC001007&num=1940&tcataId= 8. 박효종 - 대안교과서 공동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대안교과서를 만들면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기존 역사왜곡 바로잡아야』 □ 출처 = 모아진 (주소가 깁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9.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 일제강점기는 근대화, 수탈등은 없었다. ○ 군 '위안부' 강제동원 제외, 악랄한 정도가 덜한 '여자 근로 정신대' 사례만 일부 삽입 ○ 4.19는 혁명 아닌 학생운동, 5.16는 쿠데타 아닌 혁명 □ 출처 =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j6d5s9378IM$ <뉴스후 - 부활하는친일> ○ 참여단체 = 기독교사회책임,바른사회시민회의,북한민주화네트워크,교육공동체시민연합 □ 출처 = http://www.textforum.net/sub1c.php □ <기독교사회책임>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하여 아래에 별도로 추가. 10. 이명박 ○ 일왕="천황께서", 안창호선생님="안창호씨는"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TraQq2zweIs&feature=related ○ 일본 독도영유권표시에 대하여, 이명박은『조금만 기다려 달라』 □ 출처 =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808/20080817/1616331.html ○ 일왕에 세번 머리 조아려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zYxVpGh6Isw&feature=related ○ 『뉴라이트에 문화체육계 함께 하는 건 뜻깊은 일』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3463 11. 박근혜 ○ 뉴라이트재단 <대안교과서> 출판회 발언 □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배우는 생각하면 전율』 □ 『필자 여러분이야 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 □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527030506602&cp=hankooki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나라당의 길은 다르지 않다』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3463 12. 한나라당 ○ 뉴라이트는 한나라당과 한몸, 생각이 같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이명박 위해 뉴라이트 시작』 □ 출처 =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776045300 ○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법률안 제출 □ 출처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611559 ○ 신지호 국회의원(도봉구) ,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 대표, 서강대 교수 □ <대안교과서>를 이끄는 사람 중 한명 ○ 나경원 국회의원(중구) □ 자위대 기념식 참석, 친일파 땅 되찾기 변호사로 활동 ○ 고승덕 국회의원(서초구) □ 윤봉길 독립투사 <매헌공원>, 서초구와 연고 없다. 반대 공식 요청 □ 출처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7776 13. 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광주사태때 북한군 5~600명이 왔다고 북한은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진실』 □ 출처 =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2603&section=section1 □ "광주사태"가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14. 뉴라이트 ○ "촛불문화재, 기독교와 맞지않다" 경고에도 참여한 서산YMCA 사무총장 해임" <전국연합> □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2110408106&cp=ohmynews 15.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재단> ○ <대안교과서> 지원, 참여하는 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학생 미디어 모니터단 활동 내용 □ 상세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74201 16. 기독교사회책임 <뉴라이트재단> ○ <대안교과서> 지원, 참여하는 단체 □ 상세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64628 ○ 김홍도 목사의 참된 믿음 예수님 <참된 기독교님 꼭 보세요>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J6pzzDKMnAQ&feature=related ○ 조용기 목사의 양치기 수법 (정말 웃겨서 등록 했습니다)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w7Y86GlNlG8&feature=related ○ 김홍도 목사의 통째로 삼키기 (정말 웃겨서 등록 했습니다)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s1UKIcOg-aE&feature=related ○ Oh my God ~~ 이런 믿음 안돼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Hvn1hf6LlhQ&NR=1 ○ 위와 같은 이단 행위에도 교인들이 따라 주니,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는군요 !!! ★ 뉴라이트 관련 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76734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32369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96281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42656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62545 ○ 댓글중에 올라온 링크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598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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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에게 천황이라 하고 세번 조아린 대통령	아고라 웃는재호	1229		2008.09.02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90110502840218&LinkID=8 이 대통령은 이어 독도문제와 관련 "내 생각은 확고하다"며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의 글 중 가로부분 부분은 기자가 첨부한 것 같다. 괄호 부분을 제거, 명박이가 한말 그대로 적으면 독도에 관하여 이명박은『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일본이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런데 충격적인 글은 그 다음 !!!! 『거기에 보면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현안을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가면 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일본은 주장을 안 할 수 없으니, 주장하고….』 그럼 기존의 이명박의 일본에 대한 행동을 보자 !!! ○ 일왕="천황께서", 안창호선생님="안창호씨는"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TraQq2zweIs&feature=related ○ 일본 독도영유권표시에 대하여, 이명박은『조금만 기다려 달라』 □ 출처 =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808/20080817/1616331.html ○ 일왕에 세번 머리 조아려 □ 출처 = http://kr.youtube.com/watch?v=zYxVpGh6Isw&feature=related ○ 『뉴라이트에 문화체육계 함께 하는 건 뜻깊은 일』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3463 이명박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미친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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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격 외환위기, 더 이상 감당 못한다	오마이김태경 펌	1203		2008.09.02
▲ 영국의 <더타임스>는 1일 "한국의 금융 상태가 대단히 심각하며, 검은 9월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 김태경 외환위기 영국의 유력 신문인 <더 타임스>는 1일 "한국은행이 미국의 공공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투자한 채권에서 손실을 봤고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를 지키려는 전투에서 패배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 본격적인 외환위기(a full-blown currency crisis)로 떠밀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의 이 같은 보도는 국내에서 '9월 위기설'이 한창인 가운데 나왔다. 이 기사는 영국 런던에서 쓴 게 아니라 서울 발이다. 보도가 나온 날 공교롭게도 한국 금융 시장은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무려 4.06% 폭락한 1414.43, 코스닥은 6.61% 내려 439.21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27.0원 폭등해 1116.0원에 마감됐다. "원화 가치 전투에서 패배"... 보도 나온 날 금융시작 패닉 <더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뿐 아니라 미국의 각종 공사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외환보유고 가운데 500억달러의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구두 개입 및 재정 수단으로 시장 흐름에 맞서 싸웠고 결국 쓸데없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지난 6월에만 200억 달러를 소모했다. 이 신문은 "지난 여름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과 대규모 가두 시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는데 이는 경제가 문제있다는 대중들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개입 실패로 달러 대비 한국의 원화 가치는 지난 달에만 7%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국 원화가치는 지난 44개월간 가장 약세다. CLSA(크레디리요네증권)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 은행의 외환보유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제 문자 그대로 한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타임스>는 "더구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달 말에만 한국 채권 67억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만약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진다면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470억 달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9개월간의 수입을 감당할 만한 외환을 보유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2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 "외환보유고 대부분은 모기지 관련... 외부 충격에 취약" ▲ 지난 6월,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율 HSBC의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더릭 노이만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단기 외채대비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의 외채는 2156억달러. 이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로 명목상 100% 커버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위기 때문에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노이만은 "한국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아니라 미국의 모기지 관련 증권"이라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심각한 비유동성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단기 외채 대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정부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외환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CLSA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인 샤밀라 휄런은 "현재 한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빈약한지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곧장 한국을 버릴 것이며 원화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상황 깨달으면 곧장 한국 버릴 것" 급등하는 물가와 막대한 가계 부채도 한국 경제에 또 한가지 불안정성을 더한다고 <더 타임스>는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를 강타했던 것과 같은 신용 경색에 의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는 확실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불량 대출·연체 비율·파산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몇몇 대형 상호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더 타임스>는 기사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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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노무현 님	1121		2008.09.01
노사모 초청 산행에 자유와 평등에 관한 중대한 강의를 하셨는데요. 영상자료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통론을 편집하기 위해 그나마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자 다음 자료를 퍼 왔습니다.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쫒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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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기업-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 2007.10.18	노무현 님	1366		2008.09.01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목차> ■ 인사말 관련 동영상 보기 ■ 국가와 시장의 관계 관련 동영상 보기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관련 동영상 보기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관련동영상 보기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련 동영상 보기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관련 동영상 보기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관련 동영상 보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관련 동영상 보기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관련 동영상 보기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특강 전문> ■ 인사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씩이나 귀찮게 일어나셔서 박수를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업경영을 잘하셔서 성과가 좋은 바람에 참여정부가 은근히 편승해 가지고 생색을 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세 번째는 제게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매일 말하고 매일 보도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보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생각들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거꾸로 전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했더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전달하는 대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 모두의 불평입니다. 대통령의 생각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돼 얼마 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10년 수상직을 끝내고 첫 번째 강연을 로이터 언론연구소에 가서 했는데, 그때 언론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괴로운 사람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웃음) 요즘 제가 <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 > 이런 책이 번역돼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영국의 신노동당 노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하는 앤소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토니 블레어 시대를 끝내고 고든 브라운 시대를 열면서 노동당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언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언론에게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더욱이 복잡한 논리는 더욱더 가망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고민이 조금 적혀있습니다.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봤더니 역시 아직 답이 없더군요. 제 나름대로의 답은 앞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정도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이것 우리 벤처기업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웃음) 이것도 어떤 첨단 기술을 통해서,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top] ■ 국가와 시장의 관계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자 청하다시피해서 초청을 받은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변천도 있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세상을 주도한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입니다.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권·반칙·독점·우월적 지위,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성공하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생존경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고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시민들은, 소비자는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시장을 주도한다면 우리 사회가 역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생각,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혁신하고 그래서 창의적 기술로써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시장만이 아니라 내일의 시장, 오늘의 사회만이 아니라 내일의 사회에서도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그 사회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시절에 어느 강연의 자리에 가서 ‘신주류’라는 개념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말이 쉽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어휘라서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우리사회에 신주류가 나타나야 된다, 등장해야 된다, 그 신주류는 시장의 신주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류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세상도 뭐 그런대로 괜찮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사회의 신주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그러나 주제는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일단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시절부터 보수진영으로부터 ‘너 시장주의자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 분배주의자지?’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또 분배와 소비, 생산의 선순환 관계를 말하고 싶었지만 어렵고 별로 전달해줄 사람도 없고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어떻든 요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진보진영이라는 곳으로부터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비정규직 그것 법으로 금지해라’, 말하자면 ‘안 하니까 너 부자들 편이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좌파신자유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웃음)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꼰다고 한 얘기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니까, 한쪽은 좌파라고 하고, 한쪽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나는 좌파신자유주의자요’ 비꼰다고 말을 했더니 야 이거 무슨 큰 건가 싶어서 또 심각한 어조로 열심히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습디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저를 비판하면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아, 말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조심하겠습니다.(일동 웃음) 경제, 정의, 실천, 재벌규제,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지요. 모두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시장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잡한 소리 말고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일동 웃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러분의 요구는 그것이지요? (일동 “네” ) (일동 박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근데 보통 기업 안 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기업을 해도 자기는 사람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 국회의원 초임시절부터 초선시절부터 서명을 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서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조금은 깊은 뜻이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사는 세상, 사람살기 좋은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하고, 사람사는 세상하고 이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인가 같은 얘기인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날 수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자면 또 어떻든 의견의 일치를 보자면 어디선가 이것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 저도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뭘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소위 시장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요구는 작은 정부 하라,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 맡겨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규제를 줄여라,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라, 시장을 개방하라, 작은 정부를 하라, 세금도 줄여라, 복지부담도 줄여라,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라, 노동을 보호하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라, 환경을 보호하라, 안전, 질서, 이것을 위해서 시장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고 부담을 지우고 그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가 충돌 실제로 TV를 보면 규제를 줄여라 이렇게 하지만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어디서 도둑이 들면 국가가 뭐 했냐, 가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환경이 파괴되고 난개발이 되면 뭐 했냐, 뭐하면 규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뭐 했냐 그것 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이 충돌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서로 요구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 시장의 강자들,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우월적 지위·지배력·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기득권자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주된 요구입니다. 시장에서 약한 사람들은 독점을 규제해 달라, 공정거래, 공정경쟁의 질서를 보호해 달라, 시장의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좀 더 해 달라, 예를 들면 진입장벽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안에서도 서로 요구가 부닥치는 것입니다. 같은 중소기업 안에서도 요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그것은 같은 중소기업 사이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이 충돌해서 한참 싸웠습니다. 지금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됐죠? 예. 그것 노무현 정부니까 없앴지. (웃음) 다른 사람 못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충돌합니다. * 단체수의계약 : 레미콘, 배전반 등 128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먼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물량을 조합원사에게 배정하던 제도로서, 수혜기업의 한정, 경쟁제한, 신기술업체 발전저해, 부조리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07.1.1일부로 폐지됨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은 조화롭게 조정되고 통합이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국가가 잘되기 위한 요체입니다. 기업이 잘되기 위한 요체입니다. 해결 못하고 옥신각신 밀고 땅기고 하다보면 경영은 못하고 싸움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의 본질을 깊이 분석하고 매우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입니다. A당, B당,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옥신각신 싸우는데 이 싸우는 요체는 바로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시민사회도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정치에 개입해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대안을 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어떻든 정치적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top]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역사,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의 뿌리에는 사상적 갈등이 있고 사상적 갈등의 뿌리에는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역사는 변천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이런 것을 배웠지요.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경찰국가는 중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를 위해서 국가를 강화해야 된다 해서 국가지상주의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사회는 봉건시대로부터 국가주의시대, 절대 국가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 사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전히 권력은 귀족에게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계급이 행정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독점상인이 이들을 지원해서 결탁해서 만든 체제,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절대주의 국가, 이것이 경찰국가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특허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세금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식민지 침략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주고 그 원자재의 공급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주체는 특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것이어서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신흥 상공인 계급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뭐냐, 그 질서에 신흥 상공인 계급이 저항해서 일으킨 것이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고, 따라서 경찰국가는 그때 시민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시민혁명으로 경찰국가 붕괴, 그리고 야경국가의 성립 그 뒤에 성립한 것이 야경국가지요. 야경국가는 초기의 자본주의, 소위 자유방임주의, 과학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결합에 의해서 그 사상이 결합된 체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지요. 신흥상공인 계급이 주도하는 시장 우위의 국가입니다. 이름은 시민 민주주의지만, 제한 선거에 의한 제한적 시민 민주주의, 재산과 교양을 가진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했거든요. 따라서 이 체제는 보기에 따라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민 없는 시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 체제 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에 대해서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시장의 약자가 못 살 형편까지 몰리고, 소비자인 시민들도 손해를 보고… 마침내 이들의 이익에 의해서 제국주의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산 계급이 등장하고 정치 세력화하면서 한쪽은 혁명과 사회주의, 독재, 계획경제의 국가로 넘어가버리고 한쪽은 보통선거를 통해서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넘어갔지요. 사회민주주의 쪽에는 시장이 남았고, 사회주의 쪽에는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얘기는 소위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쪽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어쨌든 복지국가입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이 복지국가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미국의 진보주의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시기에 진보적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900년경에 테오도어 루즈벨트 시기에 이미 독점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인 공정경쟁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시대에 와서 소위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노동과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공기업을 경영하고, 나아가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사상의 기초는 사회정의 또는 사회연대의 사상입니다. 대체로 이 연대라는 것은 약자와 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의 연대로써 정권을 잡자는 뜻인지, 또는 부자와 약자가 같이 연대해서 같이 살아보자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솔리대리티(solidarity) 이렇게 주장,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어떻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나아가서는 국유화 정책,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에서 손 떼라가 아니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라, 이것이 근대 복지국가 사상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흔히 대중민주주의 뭐 이런 용어로도 표현하는데, 정책관점에서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무산계급 내지 중산계급들이 진짜 권력을 잡았는가, 우월적 권력을 확보하고 행사했는가? 여전히 시장권력은 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복지국가 같은 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에도 기업의 세력, 말하자면 시장권력은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우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우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때로 어느 쪽으로 우위가 이동하든 간에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사회정의, 약자보호, 연대 이런 시민권력의 논리가 매우 강화돼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간에 복지제도를 막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소위 복지병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한쪽에서는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스페인으로 이태리로 휴가 가는 사람이 생겼다, 영국의 얘기지요. 이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지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먹고 살 때는 대강 견딜만 했는데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경쟁도 세계로 확대되니까 이제는 그런 체제 가지고는 경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top]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것으로 오늘날에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측 주장이 한쪽에서 좀 힘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좀 새로운 복지국가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뭐 이런 이론이 등장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은 요즘 혈통의 순수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를 못 받아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조류와 논쟁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계화 시대의 전통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하라, 규제 철폐하라, 노동 유연화 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그리고 시장을 세계로 개방하라, 보기에 따라선 신자유방임주의 같이 더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지난날 야경국가의 자유방임주의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 시장 내부 규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뜻에서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교적 중립을 취한다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과거의 야경국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주의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채택된 나라는 시장우위의 국가입니다. 국가권력이 행사되는데 그 국가권력은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대행하는 권력의 행사가 됐습니다.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오늘날 보수주의 정치 노선은 여전히 이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의 품질 저하로 인해 미래 경쟁력의 저하 문제가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애정이 없음으로 해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 개인은 유능하나 팀으로서 또 기업전체로서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시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가, 시장은 정의로운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시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과연 보장할 것인가, 말하자면 보수주의에 미래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한편으로는 소위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론, 이것은 역시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정보화시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교육받은 국민, 역량 있는 국민,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국민, 희망을 가지고 의욕에 넘치는 국민, 이것이 밑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복지의 기회가,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라 붙겠지요.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영국 ‘신노동당’ 노선의 경제·사회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1998)>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나,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80년대부터 ‘사회투자’의 개념이 적용되어 왔음 이것이 경쟁력의 밑천이기 때문에 교육복지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1년 뒤를 본다면 교육투자를 안하지만, 5년 뒤를 본다면 교육훈련을 하고, 직업훈련을 합니다. 10년 뒤를 본다면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뒷날 본전이 나온다, 그 이상 나온다…. 선제적 투자지요. 보기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때 그 이후의 사회에 주는 부담의 크기를 생각해보십시오. 뒤에 해결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릴 때 교육으로 해결하자 하면 ‘예방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의 경쟁력이 아니고 5년, 10년, 30년, 50년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교육투자, 그리고 건강한 사회 아니냐.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미래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특징은 역시 시장주의와 복지주의를 융합해 보자,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서로서로 대결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 융합을 해 보자, 이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응해 가는 전략으로서 이런 새로운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특징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융합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진보주의의 융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진보주의’, 또는 보수적인 시장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시장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했고 어느 정도 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영국은 ‘교육, 교육, 교육’ 이런 구호를 내걸고 했는데 실제로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거의 아주 상위권 수준, EU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도 발생했고 3% 이상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토니 블레어 정권 동안에 복지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국 보수당도 이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야당 지도자가 혁신형 중소기업정책 이런 것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빌리는 것이지요. 보수당이 빌리고 있고, 클린턴의 진보정책이 이 궤를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니 블레어보다 한 발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든 클린턴 후반기부터 경제가 호황을 이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적 진보주의는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논쟁의 중심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또는 사회투자국가’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op]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실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와 오늘의 논쟁을 놓고 지금 우리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쨌든 그 전제로서 역사와 현실의 결론은 요컨대 ‘근대 국가는 구경꾼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립적인 관리자도 아니었다.’… 앞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권력집단의 요구에 따라 개입을 했고, 개입의 방향과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지금 여러분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면 다 의견이 일치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도 있고, 창의와 혁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또 빽줄로 강철 파이프라인 달아 놓고 골프나 치고 다니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합시다. 저는 어떻든 국가는 혁신을 지원하는 나라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역시 혁신입니다. 혁신에는 과학기술 혁신, 경영의 혁신이 있겠지요. 원칙적으로 혁신은 기업의 몫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그리고 인재의 육성, 이것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뒤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도 옛날 정부 있고 새 정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선으로 딱 싹둑 자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정부 있고 새 정부 있는데, 정부가 혁신해야 혁신하는 사회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혁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혁신전략, 혁신국가전략을 세워서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입국정책, 신성장동력 개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생태계 조성 등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벤처기업은 어쨌든 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요. 어쨌든 간에 잘됐으니까요. * 과학기술중심국가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설정, 과학기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투자 확대, 창의적 인력양성, 우주 및 핵융합 등 거대과학투자, 과학문화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등을 추진 * 신성장동력 : 출범초기('03.8)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디지탈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류션, 바이오장기/신약 등 10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정부/민간투자를 촉진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생태계 조성) : 창의성, 역동성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이라는 판단 하에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기존의 보호육성의 관점에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유형별, 성장단계별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해 옴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의 인재도 있고 보편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기업이라도 첨단 인재만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도 필요하고, 보편적인 교육수준의 향상도 필요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창의력교육, 시민교육, 인성교육,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외우기 교육 말고.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매년 각 부처에서 5% 내지 6%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 사업을 버리고 새 사업을 선택하라…. 아무래도 버리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새 사업은 효율성이 높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돈을 덜컹 뺏어올 일이 없고… 그래서 증가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지요. 어떤 예산은 증가를 통제하고, 어떤 예산은 증가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비용 좀 더 뽑아내고 또 복지비용도 좀 더 뽑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인재를 키우자, 아이를 키우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돈 조금 더 냅시다.’ 교육예산으로 GDP 1%만 더 내 주면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화끈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아마 한 10년간 그렇게 가버리면, 미국에 적어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유학은 갈지 모르지만 뭐 초중등학생 유학 가는 것은 다 끝나고, 사교육비 문제도 다 해결되고, 공교육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세계 일류 이류 할 수 있는 대학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돈입니다. 어떻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을 쓸 줄 아는 나라입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돈을 쓸 줄 아는 나라’, ‘돈 좀 거두겠다고 하는 나라’라야 합니다. 하물며 ‘세금 깎겠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체 교육복지 이쪽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선진국에 현저하게 못 미치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라야 됩니다. 고용을 알선하고 직업훈련, 평생교육,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전업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용보험과 적극적 시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급여 등 소극적 생계보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보조 및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접근임 [top]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나라라야 됩니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기업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개방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줘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반대하죠. 보수진영에서는 찬성하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FTA 그거 딱 한 가지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했다 하니까 기분이 좋습디다. 보기 따라 욕이지요. (일동 웃음) 욕인데, 욕이라도 매 욕만 듣다가, 한 가지라도 칭찬해 주니까 그때 한 한달 동안이라도 한나라당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일동 웃음, 박수) 여러분들께서도 찬반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다 소멸했습니다. 교류한 문명은 죽은 놈도 있고 산 놈도 있지만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다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통상하는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으로 민간기업 해외투자 지원, 공기업 해외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제를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미국의 압력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 수준이 그 수준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다 압력이고 EU가 요구하면 압력 아니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력이라는 용어가 신사대주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개방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뭐니 뭐니 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시장, 그런데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인가? 첫째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장, 말하자면 ‘관치경제 그만 하고 시장경제 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 넘어왔지요? 국민의 정부 시절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관치금융이 끝나는 시점에서 관치 경제는 끝나는 것이지요. 대개 그래도 남아있는 규제 중에 관료적 규제, 관료의 우월주의와 편의주의, 또는 그런 관료적 규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폐지하고, 더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거시경제를 정치중립적으로 관리해 주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라, 이런 것이죠. 이것도 광의로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 안에서 독점적, 우월적, 특권적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시장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강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왜 시장을 존중해 주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시장 얘기는 대강 그만 하고,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이지요. 독점을 금지하고, 불공정 경쟁, 불공정 거래 그 다음에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드니까, 통째로 독점하면 반드시 나쁜 짓 하니까, 독점 막아버려라 해서 독점 금지, 기업 결합 금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해서 기업이 덩치를 키우고 결합하기 어렵도록 자꾸 만들지요. 옛날에는 독점을 못 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제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문제입니다. * 출총제 :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과 이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 출자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그런데 원천봉쇄라는 것이 기업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출총제는 개선하자, 이게 참여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개별 행위의 행위 규제의 강화는 안 하려고 하고 출총제만 풀어라 하니까 얘기가 좀 잘 안 되지요. 개별 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내지 수사권 그리고 금융정보요구권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은 우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적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한다는 사람들, 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으니까 속 타지요. ( 김기문 중기협회장 :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투명한 시장,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지요. 이것을 꼭꼭 경영을 공시하라, 사외이사를 채용하라, 집단소송제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외이사제 관련해서는 경영민주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집단소송제 : 상장·등록기업의 소액투자자들(50명이상, 유가증권 총수의 0.1%이상 보유)이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는 제도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또 시장이 안정된 시장이라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한테 안정된 시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98년 시장이 출렁일 때 기업이 초토화돼 버렸지요. 기업이 쓰러지니까 시장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 따라서는 금융위기가 오고 경영시스템이 붕괴되고 전체가 붕괴되니까 기업들이 초토화돼 버렸지요. 안정된 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투기꾼들은 재미를 봅니다. 외국에 소위, 무슨 펀드, 헤지펀드, 투기성 자본들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했을 때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시장의 강자, 또는 기회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널뛰는 시장은 정상적인 기업, 특히 약한 기업, 약한 시민에게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안정된 시장이라야 합니다. 그것도 공정한 시장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한테 경기부양 안 한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정치에 원칙이 있듯이 경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정책을 쓰면 나쁜 보답을 받는 것이지요. 보복을 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경기 부양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경기 관리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겠지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어떻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리고 안정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는 상당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손 떼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그거 안 된다고 검토 다 하고 벌써 폐기해 버린 정책인데, 어느 날 반값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정책 검토 해보니까 이치상 안 되게 돼 있는데 누가 ‘반값 아파트’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온 정치권이 흔들고, 언론이 동시에 흔들고, 국민들이 와 하고 따라가고… 그래 놓고 반값 아파트 만들어 놓으니까 청약도 안 하고… 나보고 또 ‘니, 그리 밖에 몬하나?’ (웃음) 관치경제, 시장 개입으로 우리 경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장에서 강자의 자유를 국가가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수준이 얼마만큼 왔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장 수준이 지난 10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진보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 사람들은 왕년에 관치경제 시대에 잘 주물러진 시대의 관료들, 또는 권력자들, 또한 그 관치경제 시대에 정경유착 해 가지고 잘 나가던, 말하자면 공정경쟁을 위해서 내놓아야 될 것을 안 내놓고 버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뭐지요?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웃음) 사회투자국가 측면에서 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만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만들면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우리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저도 정책을 하면서 보고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 당사자들, 정책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토론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부 잘합니다, 고등고시도 합격하고요. 하여튼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것을 골간으로 또 우리 정세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top]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또 하나 ‘사회적 자본의 이론’이라는, 사회적 자본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일이 잘 돌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한 5명 학자의 정의가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서로 달라서 이를 짜 맞추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든 인적 자본, 물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영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퍼트남, 콜먼, 후쿠야마, 또 누구누구라고 <상생경영>이라는 조그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하고 해서 만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얼마 전에 남미에서 열린 세계 경영학회 총회에서 바로 사회적 자본론을 소위 경영의 성공요소로 채택을 했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호신뢰, 친사회적 규범, 공동체주의, 자발적 네트워크 등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보편적 도덕규범, 보편적 윤리규범에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큰 이론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어떻든 그것을 참조하고, 제가 항상 지론으로 생각하는 그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여야 합니다. 시장 바깥에서라도 특권, 유착, 권위주의 그런 것이 해소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물론 정보공개, 권언유착의 해소 이런 것들이죠? 권력에 의한 청탁 같은 것이 없는 이런 사회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으면 무슨 조사비용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먹더라도 토종 도라지라는데 맛보면 아니고, 토종 고사리라는데 토종고사리 아니고, 한우쇠고기 아니니까 사먹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사먹으려고 하면 그거 조사하고 증명해야 하는 데,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신뢰가 높고 정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무슨 생산이력제 만들고 뭐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그거 단속하느라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비용이 얼마나 생략되겠습니까? 물질적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비용도 얼마나 생략되겠습니까? 신뢰가 높은 사회, 그래서 거짓말 좀 하지 말자, 제발 원칙 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항상 불편하시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투명성이 높고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회라야 기업하기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승복 가능한 사회돼야 대화와 타협 의미 있어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통합성이 대단히 높은 사회라야 합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일도 안 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많이 안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매우 필요하지요. 대화와 타협, 양보하는 사회문화 이런 것인데, 대화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화든 대화하는 데는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쪽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 하고 내일 저 말 하고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대화하려 해도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복이 가능하지요. 절차에 의한 해결일 경우에 원칙이 있어야 승복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통합성이 높아야 합니다. 통합성이 높기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는 상생협력이라든지 동반성장의 문화, 이런 것이 있죠. 상생협력, 동반성장 정책을 하느라고 서로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팔 비틀어 가지고 ‘당신들 동반성장, 상생협력 하시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론에 비추어보면 그런 문화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되니 학자들한테 그런 것을 맡기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 협력업체가 우수해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받침이 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신뢰사회, 통합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원칙이 있어야 대화가 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회에 일정 수준의 균형도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고 나면 마음으로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사회를 만드는 것은 갈등의 예방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제는 균형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같이 붙여놓고 “니들 대화로 해결해라”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뺏어먹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갈등이 덜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세력의 균형, 힘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을 때입니다. 균형사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균형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균형발전은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다음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미래에 불안이 없는 사회, 국내질서, 다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일종의 사회투자국가에서 말한 거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사람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려면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 평화주의,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요새 평화가 되는가 했는데, 누가 ‘한국은 통일비용 때문에 등급을 올려줄 수 없다. 한국은 큰 통일비용 부담할 것이다’ 말했는데, 한국의 통일 프로세스에는 통일비용이 없습니다. 통일비용은 전쟁통합이나 흡수통합할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통합도 일정수준에서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급격한, 독일에서 지출했던 그런 통일비용은 없습니다. 우린 장기적인 투자, 지원, 그런 것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전부 나중에 우리 시장을 키우고, 우리의 투자 기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비용은 대부분 투자이지 소비적인 비용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맞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 꼭 국민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top]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자유와 창의, 이건 민주주의 핵심이지요.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와 혁신의 근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지요? 법치주의는 원칙 있는 사회의 기초, 나아가서 신뢰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사회가 조정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얼추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하도 많고, ‘이제 민주주의 하지 말고 경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장은 ‘경제는 이대로 가면 되니까 민주주의나 똑똑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정치에서 경제만 계속하면 이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경제는 이 원리대로 가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의문 과연 한국의 보수주의는 특권과 반칙 그리고 유착의 문화를 걷어내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낙오한 많은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그들을 다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장인으로 복귀시켜 줄 것인가…. 돈이 많이 듭니다. ‘비전 2030’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보수주의의 생각은 ‘작은 정부 해라’ 이겁니다. ‘시장에 맡겨라’ 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과 재정, 인력을 줄이고, 인재 육성, 고용 지원, 그 다음 직업훈련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나라, 안정된 나라, 기회가 보장된 나라,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비전2030 :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으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계획임.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이며, 구체적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8만4천불,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 맡겨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지요?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시장주의도 야경국가도 있고 복지국가도 있고 소위 사회투자국가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한 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진보에 따라 따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투자론에 기초한 정치, 사회적 자본론에 유사한 정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진보주의는 시장권력과 시민권력, 시장과 시민사회가 대립적 갈등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대립적 갈등이 아니라 호의적 갈등…갈등이 없을 수 없으니까, 우호적 갈등관계와 상호정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단순한 절충과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 진보주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여러분, ‘벤처기업’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요? 모험적 기업, 말하자면 승산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험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모험의 기회를 넘어섰으니까 여러분들은 첨단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첨단기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혁신형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기술 말고도 고도의 기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통산업에서도 끊임없이 고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탱크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계속 탱크 개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1905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계속 개량하고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혁신형 기업이지요.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쉬운 대로 벤처라 합시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하고 누가 시비를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이건 객담입니다. 너 진보주의냐? 맞아. 너 시장주의냐? 맞아. 그럼 너 막둥이냐? (웃음) 이것도 그렇다, 저것도 그렇다…. 시장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두 개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딴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념이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진보적 시장주의.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시장주의를 지지해야 되는데, ‘자유시장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기조로 하는 것이고요,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시장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진보적 시장주의. 저는 본시 진보주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친화적 진보주의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길어요. 그럼 적당하게 꿰어 맞추는 게 진보냐,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보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입니다. 본시 민주주의 안에는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책에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늘의 지배를 받는데 내가 뭐 ‘자유를 달라’ 이렇게 아무도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걸 자유와 속박의 문제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속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어쨌든 연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진보라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민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면서 자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내려온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나 완결은 없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갈등의 예방,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의 조건도 진보의 이상에 가까운 사회가 돼야 가능하다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입니다.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역할을 구경꾼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라’ 또는 ‘강자의 편에 서라’ 이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을 놓고 제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섭섭한 것은 도움을 볼 만한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보면 오늘도 식료품 사고 나고, 어디도 뭔 사고 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 있어서 대결주의를 취합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대결주의를 취하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대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 없이 흔히 강경파라고 불리는 쪽이 대결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주의 한번 보십시오. 대결주의 입장에 항상 서 있지요. 국수주의는 대결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top] ■ 사람 사는 세상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로 가기 위한 길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오늘 내일의 선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미래를 얘기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다가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 연대의식, 연대의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이론에 대해 여러 가지 탐구를 해 봤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성장하면 해결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세출도 줄이고,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합니다. 정치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지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 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인과관계, 약속과 결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해서 찍었는데 찍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 주는 시민이면 아주 생각이 깊은 시민이죠. (웃음)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 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디서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그냥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냈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면 재미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입니다. 아마 일찍 기용했더라면 지금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새롭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이란 책도 한번 보시면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부 끝나고 나서 더 높은 책을 추천하시라고 하면 제가 직접 한 권 써드리겠습니다. ( 일동 웃음, 박수 ) 단편 단편 여러 가지 좋은 책은 있는데, 모두 모아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글 쓰는 재주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어서 저는 못 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찾으실 때 제가 책을 하나 써서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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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홈페이지 사용상 불편한 점, 발전방향 등 조언 바랍니다 1	제베	1323	1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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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불에 관한 궁리와 추진 이정표	제베	25997	1	2008.09.01
이 사이트에 기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고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추진 목적 원고료 지불 추진 목적은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입니다. 글의 내용 수준 원고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논객으로서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블로거들의 포스트라면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필진을 모집하는 형태는 아니구요. 이곳에만 독점적으로 글을 올려달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단순히 본인의 저작물일 경우에 그 정성을 고려해 원고료를 지불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뉴스매체에 원고가 송고된 기자분들의 글도 가능합니다. 저작물의 배포 권한은 블로거 본인께 있는 것이니까요. (한동안은 이 방침이 유지 될 것입니다.) 지불 방식 우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홈페이지에 사용자id를 만드신 후 글을 올리시면 대문글로 선정된 분들께 한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해 드리는 방안입니다. 글의 선정기준 제베네 대문글 선정 기준은 ⓐ토론의 의제가 될만한 글, ⓑ널리 배포될 필요가 있는 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글, ⓓ릴레이로 논쟁 중인 글, 더 있을려나요? 재원 일단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인데 후원을 받는다면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더 짜내고 있고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명칭 그리고 이 홈페이지 타이틀을 제베네 공부방으로 할 지 성격을 살려서 좋은 이름은 없나 하여간 궁리 중입니다. 이곳의 성격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사상을 동영상의 방식으로 편성하여 배포하는 곳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우고 싶네요. ⓐ아고라나 서프, 사람사는세상과는 달리 트랙백이 가능한 토론방, ⓑ일차적 주제는 민주주의, ⓒ동영상의 형태로 민주주의 사상을 배포하는 곳, ⓓ블로거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블로거 뉴스 집단을 형성할 목적을 가진 곳, ⓕ뉴스 판매와 매출에 관한 분배를 블로거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곳, ⓖ그룹을 형성하여 온라인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곳(skype사용), 대강 이렇게 홈페이지 정체성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네요. 이런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힘 좀 보태 주세요 블로거 집단 구성과 로드맵 블로거 집단을 구성하여 포탈에 기사를 송고하여 팔어먹을 수 있다면 더더욱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있는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지요. 대중적인 매체로서의 포탈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답이 안나오면 포탈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동지들의 그룹이 탄탄해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용물이 선행되어져야 하니 포탈 건설은 나중의 일이 될 겁니다. 블로거 기자 집단이 형성되면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하겠죠 길이 멀고 험합니다만 일차적으로 웹진형 홈페이지 프로그래밍은 이 정도에서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이 블로거들이 문서를 공유 할 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네요. 자신의 블로그 홍보도 되고 좋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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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으로 할 수 있는 이명박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울랄랄라 님 글	1204		2008.08.31
[명박퇴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명박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 아고라 글쓴이 : 울랄랄라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명박퇴진] 내손으로 할 수 있는 이명박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 울랄랄라 어제 범불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쇠귀에 경읽기, 귀막고 난몰라 난몰라 하는 명박정권의 모습만을 봤을 뿐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이들이 불교에서 들고 일어선다고 무서워 벌벌떨 인간들이었으면, 이미 수만 촛불에 항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만, 수십만의 촛불도 무섭지 않은 그들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저 언발에 오줌눈다고 불교계 한나라당 의원 몇명 보내서 유감표명 해주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몇개의 제안 들어주는 척하곤 내 할 일 다했다 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열심히 가투하고, 외치면... 각 종교계에서 나서서 명박정권을 향해 잘못을 뉘우치라고 한다면 이 정부와 이명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생각을 고쳐먹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이 6개월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말바꾸고 잠수탄 후 뒤에서 목조르기를 해왔습니다. 그 수십만의 촛불이 들고일어날 땐 어쩔수 없다는 듯 거짓사과를 하곤 촛불이 줄어들기만을 바라다가, 바로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잔인한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외치면 입을 막았고, 몸으로 뛰면 잡아갔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법집행으로 국민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올림픽 선수단을 환영한다고 가수들 불러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견찰들을 동원해 태극기 거꾸로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하고 길을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놈의 정부와 이명박은 절대로 안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촛불이 왜 줄어들었는지 먼저 살펴야됩니다. 제 일등공신은 언론입니다. 이는 마봉춘도 고봉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파이가 처음 등장하던 날...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는 불법집회와 폭력시위란 문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수십만중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파이를 들었는데 전체를 폭력이란 이름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버스를 끌어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시위란 말이 나왔습니다. 밤에 집회조차 못하는 나라에서 길거리를 나선데다 갈길 막아놓은 버스를 끌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그 뒤에 벌어진 처참한 진압장면은 보여지지도 않은 채 그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그놈의 광우병입니다. 처음 국민들이 모인 이유는 광우병이었습니다. 광우병이란 이유 하나로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그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협상안을 들고 온 이후로 피디수첩을 잘근잘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관심도 광우병에서 피디수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광우병에 대해선 어느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단신으로조차 안나오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이 제대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우병은 잊혀져갔고 촛불의 수도 줄어갔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공권력입니다. 방패에 찍히고, 곤봉에 머리를 맞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인간사냥꾼이 되어 시민들에게 색소물총을 쏘아가며 인당 마일리지와 성과급에 잡혀가고 끌려갔습니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어도 색소가 묻어있다는 이유로 끌고가서 자신의 마일리지를 채워갔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잡혀가면... 잡혀가면... 내일 직장은... 집에다가는 뭐라고 하지... 이를 비겁하다고 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민이고 국민이기 전에 집에 있는 아이와 아내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며, 이를 위해선 직장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투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투를 나가보면 요즘 반응이 이렇습니다. "쟤 왜 저래" "저 사람들 모야?" "아직도 저래?" "무서워" 등등등... 물론 아고라 등을 통해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여 박수를 쳐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고라 밖의 세상은 아직도... 아직도... 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경의 방패에 맞서 거리에 나와있는지, 왜 저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지, 왜 저들이 목이 쉬어가면서 명박퇴진을 외치는지, 뉴라이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과 그 일당들은 절대 안바뀝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이 지금의 실상을 정확히 안다면 이명박과 그 일당은 지금 당장은 못 끌어내더라도, 최소한 다음 선거 때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경원이 "자위대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보여준다면 바로 "이런 미친 X!"이 나올 겁니다. 과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나경원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까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에게 "선생님 혹시 누가, 정신대 할머니는 자기가 돈벌려고 스스로 간거다 라고 하고,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하고, 안중근은 깡패고, 광복일은 수치일이다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으면 또 다시 바로 "이런 미친 X들!"이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다시 "도를... 아니... 뉴라이트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진 대다수가 "그게 먼데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한 넘들이 뉴라이트고, 그 뉴라이트에서 나온 놈을 공천해준 데가 한나라당이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사람이 신지호라는 놈이다 라고 하면 "세상이 미쳤군"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올해 올림픽 때 목에 핏대 올려가며 응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데 왜 그들이 가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 쯤으로 볼까요. 왜 KBS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 직전인데도 강건너 불구경을 할까요. 이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단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만 알려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을 만든 것이 뉴라이트임을 알려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뉴라이트의 충실한 동반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왜 이명박이 일본에 가서 일본왕에게 머리를 숙였는지, 왜 한국인은 일본인을 용서했다 라는 망언을 했는지, 지금의 정책이 상위 10%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90%를 위한 것인지, 상위 10%를 위한 것이라면 왜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엔 뉴라이트와 강남구와 도봉구, 하나님에게 대한민국을 봉헌하여 자신의 권력과 부를 쌓으려는 대형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퇴근 후나 일요일만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이나 해대던 제가 독학으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번의 말보다, 백페이지의 글보다, 단 10분의 영상으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뉴라이트를 말한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만든 동영상을 올립니다. 뉴라이트를말한다.wmv 땡박뉴스.wmv 요미우리그후(완).wmv 양심선언(완).wmv 6월28일서울(완).wmv 6월28일촛불집회.avi 7월5일촛불집회.wmv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96455&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울랄랄라&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제 영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상이라면, 이 정권이 국민을 어찌 생각하는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어찌 다루는지, 뉴라이트가 무엇이고 이명박, 한나라당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똑똑히 알려주는 그러한 영상들을 지인에게 보여주십시오. 단 10분의 영상이 그 사람의 20년,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각 지역 촛불집회장에서는 이러한 영상들을 수집하여 집회시마다 거리의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CD에 영상집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십시오. 이명박은 안바뀝니다. 한나라당도 안바뀝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찬성 한표 부탁드립니다. ▲ 땡박뉴스 다운 안되시는 분은 메일주십시오. 지금 제가 밖이라 집에서라도 보내드리겟습니다. blue7303@hanmail.net 에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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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카테고리를 메뉴에 적용하기 위한 레이아웃 수정 팁 13 1	제베	11760	1	2008.08.30
제목은 거창하네요 하하. 별 거는 아니구요. 카테고리와 게시판 제로보드XE가 지니는 모듈단위의 관리방식이 문서 콘트롤에 약간의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듈은 다양한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게시판의 의미로 한정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카테고리와 게시판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글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권한분배를 신경써야 하므로 게시판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테그(꼬리표)와 마찬가지로 문서에 붙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서의 속성을 분류하는 것이지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특정 게시판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와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글을 분류 배치하는 경우는 구분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게시판과 블로그의 차이를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컨텐츠의 내용을 관리하려하면, 결국은 분류에 맞는 게시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것이지요. 게시판에 리스트를 뽑을 때는 그 문서리스트 항목에 분류도 들어가죠. 좀 더 거시적으로 전체 문서 목록을 뽑을 때는 게시판 항목이 분류옆에 나란히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전체문서목록을 보는 관점으로 제로보드를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서위주의 관점과 테그(꼬리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이라고 할까요. 문서 한 개를 위주로 들여다보는 시점도 재미있습니다. 특정 문서에 게시판 항목이 여러개 있다면 한 개의 문서가 여러개의 게시판에 복사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홈페이지에서 전체공지를 각 게시판에 배포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문서에 분류가 여러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테그(꼬리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가보았는데 게시판으로 연결하는 메뉴가 따로 없고 인기테그들을 그 자리에 한줄로 배치해 놨더군요. 물론 이건 자동으로 최다 정리된 것은 아니고 특정 테그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만요. 아무튼 나는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형태가 꼬리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로보드에서는 이 꼬리표를 가장 잘 진화시킨 것이 분류카테고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지금의 카테고리는 문서 하나에 여러개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카테고리의 계층구조와 통합적 기능 가장 감명깊은 진화의 모습은 계층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인데요. 상위 분류를 조회하면 소속된 하위 분류의 글들도 목록으로 출력됩니다. 이것이 주목할 만한 강력한 구조입니다. 스킨으로 작업하는 수준의 저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구미가 당겼지만 베타버전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위분류가 가능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이유는 게시판 단위의 관리 기능을 포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게시판 통합을 시도 그래서 여러개의 게시판을 통합해주는 게시판을 스킨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보자로서 정말 많이 헤멨습니다. 이것을 모듈로 개발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mid에 해당하는 db값을 스킨으로 넘겨준 것을 화면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시하고 스킨 자체적으로 mid_list를 지정하고 db값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db를 만질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txt 파일에 mid_list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관리창의 skin_info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암튼 매우 좋지 않은 경우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구현은 했습니다. 그런데 1.03으로 업뎃을 하고 보니, 문서가 소속된 mid 값과 url에서 넘겨주는 통합게시판mid 값이 다를 경우 "잘못된 요청입니다" 를 보여주더군요. 곰곰히 생각한 끝에 통합게시판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대문글모음 게시판은 검색기능을 주로 사용하지만 약간 통합기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로보드표준은 검색의 경우에는 목록 유지를 위해서 팝업창으로 문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팝업은 내가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라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듈개발을 말씀하시만, 어차피 문서는 특정 mid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듈을 개발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잘못하면 제로보드에서 추진하는 board 모듈은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board모듈의 mid에 소속되면 board모듈의 mid와 새로개발된 모듈의mid가 또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어차피 이건 능력 밖인 듯... 통합기능을 카테고리로 대체 아무튼 통합기능은 계층구조를 만드는 기초이므로 꼭 필요합니다. 제로보드에서 강력한 통합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카테고리 입니다. 이 통합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게시판 고유의 기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게시판으로 게시판을 계층화 할 때는 많은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시판들을 모두 삭제하고 글들은 한개의 게시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한개의 게시판 내에 메뉴와 유사한 다층구조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문서들을 배치했습니다. 어찌보면 뒤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데 계층구조인 카테고리가 게시판(관리단위)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게시판이나 카테고리나 같은 것이지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단위로는 관리되어지는 부분이 작으니까요. 개념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게시판) 거대한 관리 틀 안에 다양한 계층구조를 갖는 문서배치가 된 것입니다. 카테고리를 게시판처럼 운용하게 됨으로 해서 게시판(mid)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 제로보드 설계와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메뉴와 카테고리와의 연결 연결되지 않는 부분의 핵심은 메뉴와의 관계 입니다. 제로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메뉴관리창에서 특정매뉴에 대한 mid를 넣는 입력줄 옆에 카테고리도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안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이 헝크러지지 않아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 그룹이 토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천천히 기다려 봅니다. 채택되면 고맙구요. 아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네요. 제로님과 Simulz님의 조언은 카테고리 출력 위젯을 참고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대안은 빵빵하게 마련해 놓았군요. 메뉴와 카테고리와의 연결을 구현해 보자 목표는 기존에 있던 mid위주의 메뉴를 카테고리형 메뉴로 대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출력위젯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구조나 짜임새 수준으로 봐서는 기존 레이아웃의 메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블로거들에게 유용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기존 레이아웃 메뉴에 카테고리를 쓸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현재의 카테고리 타이틀과 메뉴의 text와 같은 지 비교해서 같으면 selected로 메뉴를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php소스를 수정할 능력은 안되고 레이아웃 스킨상에서 단순무식하게 해 봤습니다. 레이아웃 소스의 최상단에 붙여넣는 것으로 다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mid를 메뉴에 연결하셨다고 해도 사용에는 문제 없습니다. 소스를 붙여 넣으신 후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뉴와 카테고리 타이틀을 글자하나 안틀리고 같게 입력하시고요. ⓑ게시판 속성에 카테고리 사용을 체크하시고, ⓒ주소url 부분은 게시판 목록에 있는 카테고리 (GO) 창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을 복사해서 메뉴 url에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동작합니다. 소스는 이 글에 걸린 url을 따라가 보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제 집구석에다 걸어 두겠습니다. ◎를 @ 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카테고리를 찾아 제목과 깊이를 얻어낸다--> <!--◎foreach($category_list as $val)--> <!--◎if($category==$val->category_srl)-->{◎ $selected_title=$val->title}{◎ $selected_depth=$val->depth}<!--◎end--> <!--◎end--> <!--현재의 카테고리를 메뉴값과 비교해서 같으면 그 정보를 얻어낸다--> {◎ $jxy1=$jxy2=$jxy3=$jxy4=$jxy5=$jxy6=0 } <!--◎if($main_menu->list)--> <!-- 1차 --> {◎ $jx1 = 1 } <!--◎foreach($main_menu->list as $key => $v1)--> <!--◎if($v1['text'])--> <!--◎if($v1['text']==$selected_title)-->{◎ $jxy1=$jx1}<!--◎end--> <!-- 2차 --> <!--◎if($v1['list'])--> {◎ $jx2 = 1 } <!--◎foreach($v1['list'] as $key => $v2)--> <!--◎if($v2['text'])--> <!--◎if($v2['text']==$selected_title)-->{◎ $jxy1=$jx1}{◎ $jxy2=$jx2}<!--◎end--> <!-- 3차 --> <!--◎if($v2['list'])--> {◎ $jx3 = 1 } <!--◎foreach($v2['list'] as $key => $v3)--> <!--◎if($v3['text'])--> <!--◎if($v3['text']==$selected_title)-->{◎ $jxy1=$jx1}{◎ $jxy2=$jx2}{◎ $jxy3=$jx3}<!--◎end--> <!-- 4차 --> <!--◎if($v3['list'])--> {◎ $jx4 = 1 } <!--◎foreach($v3['list'] as $key => $v4)--> <!--◎if($v4['text'])--> <!--◎if($v4['text']==$selected_title)-->{◎ $jxy1=$jx1}{◎ $jxy2=$jx2}{◎ $jxy3=$jx3}{◎ $jxy4=$jx4}<!--◎end--> <!-- 5차 --> <!--◎if($v4['list'])--> {◎ $jx5 = 1 } <!--◎foreach($v4['list'] as $key => $v5)--> <!--◎if($v5['text'])--> <!--◎if($v5['text']==$selected_title)-->{◎ $jxy1=$jx1}{◎ $jxy2=$jx2}{◎ $jxy3=$jx3}{◎ $jxy4=$jx4}{◎ $jxy5=$jx5}<!--◎end--> <!-- 6차 --> <!--◎if($v5['list'])--> {◎ $jx6 = 1 } <!--◎foreach($v5['list'] as $key => $v6)--> <!--◎if($v6['text'])--> <!--◎if($v6['text']==$selected_title)-->{◎ $jxy1=$jx1}{◎ $jxy2=$jx2}{◎ $jxy3=$jx3}{◎ $jxy4=$jx4}{◎ $jxy5=$jx5}{◎ $jxy6=$jx6}<!--◎end--> <!--◎end--> {◎$jx6++} <!--◎end--> <!--◎end--> <!-- 6차 --> <!--◎end--> {◎$jx5++} <!--◎end--> <!--◎end--> <!-- 5차 --> <!--◎end--> {◎$jx4++} <!--◎end--> <!--◎end--> <!-- 4차 --> <!--◎end--> {◎$jx3++} <!--◎end--> <!--◎end--> <!-- 3차 --> <!--◎end--> {◎$jx2++} <!--◎end--> <!--◎end--> <!-- 2차 --> <!--◎end--> {◎$jx1++} <!--◎end--> <!--◎end--> <!-- 1차 --> <!--선택된 메뉴의 부모도 선택되게 한다--> <!--◎if($main_menu->list)--> <!-- 1차 --> {◎ $jx1 = 1 } <!--◎foreach($main_menu->list as $key => $v1)--> <!--◎if($v1['text'])--> <!--mid중복제거--> <!--◎if(($main_menu->list[$key]['selected'])&&($jxy1)&&($jx1 != $jxy1))-->{◎ $main_menu->list[$key]['selected']=0}<!--◎end--> <!--◎if($jxy1==$jx1)--> {◎ $jkey1=$key} {◎ $main_menu->list[$jkey1]['selected']=1} <!--◎end--> <!-- 2차 --> <!--◎if($v1['list'])--> {◎ $jx2 = 1 } <!--◎foreach($v1['list'] as $key => $v2)--> <!--◎if($v2['text'])--> <!--◎if(($jxy1==$jx1)&&($jxy2==$jx2))--> {◎ $jkey2=$key} {◎ $main_menu->list[$jkey1]['list'][$jkey2]['selected']=1} <!--◎end--> <!-- 3차 --> <!--◎if($v2['list'])--> {◎ $jx3 = 1 } <!--◎foreach($v2['list'] as $key => $v3)--> <!--◎if($v3['text'])--> <!--◎if(($jxy1==$jx1)&&($jxy2==$jx2)&&($jxy3==$jx3))--> {◎ $jkey3=$key} {◎ $main_menu->list[$jkey1]['list'][$jkey2]['list'][$jkey3]['selected']=1} <!--◎end--> <!-- 4차 --> <!--◎if($v3['list'])--> {◎ $jx4 = 1 } <!--◎foreach($v3['list'] as $key => $v4)--> <!--◎if($v4['text'])--> <!--◎if(($jxy1==$jx1)&&($jxy2==$jx2)&&($jxy3==$jx3)&&($jxy4==$jx4))--> {◎ $jkey4=$key} {◎ $main_menu->list[$jkey1]['list'][$jkey2]['list'][$jkey3]['list'][$jkey4]['selected']=1} <!--◎end--> <!-- 5차 --> <!--◎if($v4['list'])--> {◎ $jx5 = 1 } <!--◎foreach($v4['list'] as $key => $v5)--> <!--◎if($v5['text'])--> <!--◎if(($jxy1==$jx1)&&($jxy2==$jx2)&&($jxy3==$jx3)&&($jxy4==$jx4)&&($jxy5==$jx5))--> {◎ $jkey5=$key} {◎ $main_menu->list[$jkey1]['list'][$jkey2]['list'][$jkey3]['list'][$jkey4]['list'][$jkey5]['selected']=1} <!--◎end--> <!-- 6차 --> <!--◎if($v5['list'])--> {◎ $jx6 = 1 } <!--◎foreach($v5['list'] as $key =>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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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보드XE는 관리의 시각에서 mid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 (2) 지금은 한개의 문서는 한개의 게시판에 반드시 종속된 것으로 봄 (3) (문서-게시판종속) 묶음은 혼자 사용하는 게시판의 개념적 산물이 아닐까 추측 (4) 개념적으로 한개의 문서는 한사람의 작성자에만 종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5) 따라서 문서의 기본소속을 게시판이 아닌 작성자의 블로그나 개인방 my document 에 두는 것이 어떨까 제안 (6) 게시판은 개인방에서 작성한 글을 배포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한개의 글을 복수의 게시판에 복사없이 링크하는 것도 합리적일 듯 (7) 이 경우에 게시판 관리자는 원글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게시판에 링크된 것을 해제하는 개념이 될 듯 (8) 한 문서에 대해서 꼬릿말 테그처럼 복수의 카테고리나 혹은 기존에서 한 두개 카테고리를 더 추가할 수는 있는가. (9) 카테고리에서 구현된 통합기능의 계층적 구조를 관리단위인 게시판의 상위개념에서 구현 될 수 있는가. (10) 비공개 게시물과 상업상 주문 등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게시판들은 위에 나열된 부분과 충돌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로보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8

홈페이지 메뉴 약간 복구했어요	제베	2185		2008.08.29
이 홈페이지는 제로보드XE를 기본엔진으로 하였고 대부분의 스킨은 기본골격을 토대로 제베가 짰어요. 엔진을 정식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 통합게시판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게시판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꾸미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메뉴와 카테고리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오늘에야 손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봤습니다. 개발자이신 제로님께 테클 걸어서 정보를 쬐금씩 얻어서 이제 막 작업을 정리했네요. 에휴 힘들어라... 좀 이상한 것은 나중에 복구해야겠네요.... 당분간 이대로 갈 수 있겠네요 이제 다시 컨텐츠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찔끔찔끔 진행하던 민주주의 통론을 손대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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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행진곡	한형석선생님작품	1743		2008.08.28
한국독립군가 "압록강 행진곡" 우리는 한국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광복군 악마의 원수 쳐 물리자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가자 고향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포기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가자 조국에 우리는 한국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한형석, 1910 ~ 1996 1940년대 광복군의 대표적인 노래로 2004 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실린 ‘압록강 행진곡’(작사 박영만)의 작곡가 먼구름 한형석(1910~1996. 중국명 한유한)의 음악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첫 연주회가 열린다. 1910년 부산 동래군 교동에서 태어난 한형석은 5살 때 부산 최초의 양의사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아버지 동해 한흥교(1885~1967. 중국명 한진산)를 찾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 1915년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상하이에서 신화예술대학(작곡)을 나왔다. 그 뒤로 광복군으로 활동하다 해방 후인 1948년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국립극장 초대 극장장, 부산대 교수로 지내다 1996년 8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처음 중국 국민군 소속으로 중국 전시간부훈련단인 간사단 음악교관 중교(중령)로 활동하며 37년 중국 최초의 가극인 <리나>를 비롯해 ‘신혁명군가’ ‘출정행진곡’ ‘전사의 노래’ 등 중국어 군가를 작곡했다. 1939년부터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예술조장을 맡아 철기 이범석 휘하의 광복군으로 활약하며 1940년 가극 <아리랑> 초연을 비롯해 1943년 ‘압록강행진곡’ ‘국기가’ 등이 수록된 최초의 독립군가집 <광복군가집> 1·2집 발간 등 100여곡의 군가와 가곡을 남겼다. 가극 <아리랑>은 현제명의 오페라 <춘향전>보다 10년이 앞선 한국 최초의 오페라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승기가’는 광복군의 국기 게양식 때 의식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자료 출처 무궁화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FTcP&articleno=10847612&categoryId=#ajax_history_3 서문탁이 부르는 압록강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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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과 광고에 관하여	제베	1114	1	2008.08.25
적은 액수라도 광고협찬 혹은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비용과 원고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 확산에 일조하시고자 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넣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후원과광고 게시판을 이용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남기실 때는 비밀 체크를 하시고 글을 올리시면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이나 협찬하시는 분들께는 이 홈페이지에서 광고가 있고요. 회사이름, 블로그 이름이나 인터넷상에서 사용하시는 필명 등을 제작되는 동영상에서 후원 자막에 올립니다. 여러사람의 작은 힘이 모여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나 배포전 내용을 감수하거나 제작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작진 자막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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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칸스포츠> 이 대통령 '이승엽 복귀연기 요청'은 사실	오마이 이병선펌	1495		2008.08.25
<닛칸스포츠> "이 대통령 '이승엽 복귀연기 요청'은 사실" [오마이뉴스] 2008년 08월 25일(월) 오후 03:2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항의 받고 일단 기사 내렸다"... 청와대 "오보 인정한 것" [오마이뉴스 이병선 기자] ▲ 한국의 이승엽이 22일 베이징 우커송 야구장에서 열린 2008베이징올림픽 야구 준결승 일본과의 경기에서 8회말 1사 1루 타석때 역전 2점 홈런을 친뒤 더그아웃에서 팀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야구 우승의 주역 이승엽 선수를 국내 환영행사에 참석시키기 위해 직접 소속 구단에 복귀 연기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본 <닛칸스포츠>가 청와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닛칸스포츠> 측은 25일 문제의 보도가 일부 국내 언론에 인용된 뒤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자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놓고 청와대와 일부 언론은 닛칸스포츠 측이 오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닛칸스포츠> 야구데스크에 국제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닛칸스포츠 측은 "기사 내용은 정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인취재 해보니 기사내용 정확했다" <닛칸스포츠>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측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그 단계에서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내렸던 것"이라며 "그러나 그 후 확인취재 과정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승엽 선수의 복귀 연기를 구단에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당초 기사 내용이 정확했다고 확신한다"면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과 다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측과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조간으로 발행되는 <닛칸스포츠>는 24일자에 문제의 기사를 실었고, 웹사이트에도 24일자로 기사를 올렸다. ▲ 한국야구대표팀의 이승엽과 류현진이 23일 저녁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야구 결승전 쿠바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한 뒤 태극기를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는 "이승엽 선수가 '나는 요미우리 선수이고 곧 한신전도 있어 하루라도 빨리 팀에 복귀해 공헌하고 싶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환영행사를 열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이승엽 선수의 말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과 관계 없는 오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 전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닛칸스포츠> 측에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요청도 안 했는데 신문사 측이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삭제했다"면서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닛칸스포츠>는 1946년 창간된 일본 최초의 스포츠신문으로 도쿄와 오사카·나고야·시즈오카·삿포로 등 5개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쿄 본사에만 3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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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동영상>> 이게 제 마지막 동영상일지도 모르겠습니	울랄랄라 님	1150		2008.08.24
안녕하십니까. 가끔 동영상을 제작하여 아고라에 올리는 울랄랄라입니다. 동영상 올릴때마다 항상 베스트에 올려주시곤 했는데 너무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은 특별하고, 다른것보다 조금은 더 깁니다. 10분이 넘어갑니다. 이 동영상 만드느냐고 거의 3일을 날밤을 새버렸습니다. 저도 먹고살아야되는 직장인이고, 직업이이 직업인지라 11시에 퇴근해서 그다음날 새벽 5시까지 꼬박 4일동안 이걸붙잡고 씨름을하다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이 좀 안좋아지고 직장생활하기도 좀 힘이 드네요....이걸 계속 해야될지 고민중 입니다. 하여튼....다른것에 비해 좀더 공을 들였습니다. ((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셔야됩니다. )) 동영상이 긴 관계로 찬성먼저 눌러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지금 직장이라 동영상을 못보내드리고있습니다. 메일주신분들께는 퇴근후 보내드리겠습니다 ) 원본 필요하신분은 메일보내 주십시요. 보내드리겠습니다 (blue7303@hanmail.net)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5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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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쥐는 살찌고ㄱ 이하늘 티셔츠 살 수 있다	오마이조은미 펌	1588	1	2008.08.19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DJ DOC' 가수 이하늘이 지난 14일 방송한 MBC <명랑히어로>에 입고 나와 화제가 된 '쥐는 살찌고 티셔츠', 일명 '이하늘 티셔츠'를 실제 판매하는 곳이 나타나 화제다. <명랑히어로>에 이하늘이 이 티셔츠를 입고 방송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나도 입고 싶다"며 "이 티셔츠를 어디서 구하죠?"라며 궁금해했다. 네티즌들의 구매 욕구를 알아차린 걸까? '네티즌이 만드는 티셔츠 쇼핑몰'을 표방한 '티랑닷컴'(http://www.teerang.com)에서 이 티셔츠를 판매한다. 이 티셔츠를 판매한단 소식이 알려지자 이 쇼핑몰엔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선 발 빠르게 이 티셔츠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구매할 회원들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는 살찐다 티셔츠'(일명 이하늘 티셔츠)란 이름의 이 티셔츠는 하얀색 반팔 티셔츠에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오래된 글씨체로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란 문구가 적혀있다. 그 문구 아래 사람들은 배고픈 듯 거미줄 아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 옆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쥐가 쌀가마니를 물어뜯고 있다. 또 이런 쥐 그림 아래에 "쥐를 잡아 없애자"는 문구까지 새겨 있다. 이 그림은 실제 쥐가 기승을 부리던 1960년대에 쥐잡기 운동용 포스터로 알려졌다. ▲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라고 적힌 티셔츠. <명랑히어로> 방송 때 이하늘이 입고 나와 화제가 됐다. ⓒ 티랑닷컴 티셔츠 주문제작 쇼핑몰인 '티랑닷컴' 관계자는 "평소에도 광우병 관련 티셔츠가 하루에 적어도 100장에서 200장 정도 나간다"며 "'쥐는 살찌고 티셔츠'(일명 이하늘 티셔츠)는 <명랑히어로>가 방송된 뒤에 그를 본 네티즌이 <티랑닷컴>에 이미지를 제공해 티셔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티랑닷컴'은 이 티셔츠뿐만 아니라 '평화 촛불집회 기획전'으로 분류해, 광우병 관련 그림을 새긴 다양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단순한 쥐 그림 앞에 "MB OUT'이라고 적힌 '탄핵 티셔츠'뿐만 아니라 매드카우 티셔츠, 앞면엔 'Anti Cow", 뒷면엔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힌 '쇠고기 반대+헌법(광우병 티셔츠)' 등 광우병 관련 현 시국을 풍자하는 그림을 새긴 다양한 티셔츠들을 판매 중이다. 2008.06.17 19:43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8938&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NEW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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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병 가진 분들!!	가은 님 글펌	1277		2008.08.18
* 마우스로 맘껏 욕을 하시고 지우개를 누르면 지워져요...^^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마흔 마리 쉰 마리 아니 예순 마리 아니 일흔 마리 아니 여든 마리 아흔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쥐구멍이지 옳지 쥐구멍이지 모두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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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민주권의 역사관으로 본 건국절 사태 10 7	제베	5845	1	2008.08.18
요약한 글을 먼저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주권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본질적 주권과 통치자 개인의 주권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으므로 연속성을 가진다. 정권교체나 쿠데타는 주권적 차원에서 보면 건국이 아니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의 차원에서 역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여 대한국인 안중근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다. - 추가정보 :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 취임했다. 1948.8.15는 정부수립일이 아니다. 건국절에 관한 반박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논쟁의 핵심인 주권의 문제를 비켜감으로해서 많은 소모성 논쟁이 이어졌다. 나의 글질도 문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권에 대해서는 간만 보고 건국절을 반박했었다. 이제 슬슬 핵심으로 좁혀 들어가 보자. 임시정부의 이상국가 건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 그 의미를 점검해 둔다. 임시정부가 1941년 만든 건국강령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자. 제1장 강령에는 구사회질서 사회계급타파와 평등한 사회제도로 삼균제도를 말하고 있다. 요약해서 적으면 삼균제도는 최고공리인 정치(권력,보통선거제도),경제(부력,국유제도),교육(지력,공비교육)의 균치를 말하고 있다. 제2장 복국에는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으로 단계적 국토 탈환을 말하고 있다. 제3장 건국에는 건국1기와 건국2기로 나누어 설명된다.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주권을 행사하여 삼균제도를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2기. 복국을 제외하고는 치국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건국강령의 건국은 근대국가의 건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간절히 담아내고 있으며 통치기구 회복은 건국1기에 속한다. 여기서 사용한 건국의 의미는 단순 통치기구의 설립이라기 보다는 구사회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근대적 사회질서의 건설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설계를 오독하여 이벤트성 건국절을 운운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건국 먼저 나는 이번 건국절 사태를 두고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꾸미고 있는 흉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거시적인 건국과 좁은 의미의 건국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라 함은 정부수립이나 정권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찻수가 달린 공화정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moveon21.com에서 제몇공화국의 의미가 뭐냐고 묻자 우리예리 님이 친절하게 답해주셨다 대한민국에서의 공화국은 선거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개헌을 하여 수립된 정권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이후로는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제7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moveon21.com 우리예리) 그러니까, 쿠데타는 곧 건국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전면개헌도 그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양이지. 나는 왜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의아했었다. 아 왜 공화정이라고 안하고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무슨 근거인지 모르나 제몇공화국이라고 하니깐 나는 그냥 깨갱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갈아치우고 국명까지 갈아치우면 누구나 건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란 대체로 공동체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합의가 있다해도 조금 더 무게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보면 통치자 국왕 박정희가 총 맞아 죽자 쿠데타로 전두환이 등극하고 제5공화국이 건국된 셈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역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들어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또한, 1948년 첫 공화국의 출범은 전두환이 국왕으로 취임했던 제5공화국의 건국에 비해서 사회적 합의로 성립된 것이 다를 뿐이다. 그것도 남한만 투표한 것이긴 하지만. "1948년은 민국의 출발인데 좀 특별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이니 민국이니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시민주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태동되었는 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된다. 근대적 시민주권은 1919년이라고 본다고 이전 글에서 이야기 했다. 이승만이 취임사에서 이야기 했던 "민국30년"이란 시민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거시적인 건국의 의미와 복국, 민족공동체의 탄생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세력인 일제가 항복한 날 (1945.8.15) 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복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했다. 이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본다. 우리가 나라를 회복했을 때 또는 독립투쟁을 했을 때, 그 모든 주체는 민족공동체였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을 단위로 집단적인 피지배와 억압, 차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는 공존을 도모하는 기초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민족공동체가 주도하는 역사적인 흐름에는 탄생과 소멸이 있게 마련이다. 민족공동체의 탄생을 두고 나는 거시적인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고라에 올라온 많은 민족주의적 시각의 건국개념의 글들이 여기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 건국절 사태에서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이다. 이 두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본질을 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족공동체의 시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건국이라는 말이 통치자 몇 분들의 위엄이나 업적을 높이기 위한 유치한 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서 주권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민주주의의 주권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와 본질적 주권 민족국가를 이루는 공동체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주권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이 소멸된 1910년은 일제로 주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로 본질적 주권이 환원된 때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권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불가침인 것처럼 공동체의 주권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시각이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산하는 것 밖에는 없다. 환원된 본질적 주권은 9년 후 1919년에 행사되어 시민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이전 글에서 말했었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이 소멸되어 이러한 시민정부의 출범을 촉진시킨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질적 주권에 의하여 완전한 연속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의미는 과도정부가 아니라 영토를 잃어 공동체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해외로 옮겨진 대한민국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대한국 정부의 모든 것을 승계하며 외교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대표한다. 헌법 제1조 ②항 주권과 권력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히 통치자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 싶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 부분은 주권이라 하지 않고 "권력"으로만 표현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헌법 제1조 2항을 내가 오독한 것일 수 있으나 문구만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하여튼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니까 테클걸지 않도록 하자. 헌법 제1조 2항의 주권은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당연히 이 본질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짜장면 시키신 분 이전 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은 1948년7월24일이며, 따라서 8.15와 정부수립과는 무관하다고도 했었다. 1948.8.15를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된다. 이전 글에서 어떤 분이 우리가 독립한 것이 미국이 승전한 덕이라며 미군정 폐지가 "컷오프"가 된다고 내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댓글을 달았다. 응수하기 귀찮아서 삭제해 버렸다. 일단 그 분의 성의에 미안하다. 블로그가 어딘지 모르니 여기에 몇 자 적는다. 이것은 알아두시길 바란다. 미군정이 우리에게 주권을 이양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전체공동체에 해당하는 자연권이며 이러한 본질적 주권에서 통치자의 주권이 창출되는 것이지 미군정 따위에게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48년5월10일 유엔감시하에 우리 민족공동체의 주권은 행사되었으며 1948년7월24일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수립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1948년8월15일은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 큰 잔칫날이었다. 촛불시민과 시민주권 노무현 님은 "민주주의는 자기지배의 원리"라고 했다. 내가 시민주권이론 영상을 편집할 때 이 부분은 넣지 않았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 통론이라는 묶음으로 새롭게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주권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아고리언들이라면, 사상가 노무현 님이 말하는 시민주권 4대요소(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지만) ①정보, ②연대, ③전략, ④가치 최소한 이 정도는 줄줄 꿰고 계실 것을 권한다. 적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까지 아고라에 모이신 촛불시민들이나 서프 눈팅 분들이 촛불과 건국절 사태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촛불시민들이 쇠고기 사태로 자연권을 위협받아 시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주민임을 선언하며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시민주권을 행사한 1919년 3.1운동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본질적 주권이 행사되고 그 힘이 모여서 해외에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참가하여 시민정부를 창출했다. 독립지사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시민들이 광복군이다. 수배 당하고 연행되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한다면 광복군이라 할 수 있겠나? 맺는 글 김정일씨의 생일을 명절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 이승만의 동상이 얼마나 유치했나? 무슨절을 제정한다는 행위는 통치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역사적 시각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나라"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족공동체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에 기초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는 너무 유치하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의 연속성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관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에 의하여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딴나라 건국절 팀과 뉴또라이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며, 민주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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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참여민주주의연대'를 제안한다	논가외딴우물 펌	1382		2008.08.17
가칭 '참여민주주의연대'를 제안한다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08-8-9)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생, 네티즌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이자 운동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대체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정치 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일차적 단위는 정치인이고 정당이겠지만 이런 정당의 깃발과 구성원들로 만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 의석 구조가 그렇고 많은 정당의 근본적 의식구조가 시대의 패러다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당을 제외한 담론 위주의 단체, 연구모임, 정치적인 성향이 짙을지라도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 모임은 물론 비정치적인 일반 네티즌 단체와 오프라인 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연대체를 만들어야 한다. 왜 만들어야 하는가? 87년 6월 항쟁은 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 구조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미완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환상을 가지게 만들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문화와 전통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절차적 표결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과하고 법치를 무기로 다수결의 폭력은 이어져 왔으며, 어느덧 승자 독식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개별 정책마다 견해 차이가 불러온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은 이런 흐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친일 독재 세력의 잔당들이 행정, 입법, 사법, 자치단체, 교육계는 물론 건강한 여론의 형성에 책임을 져야 할 언론들까지 장악하는 그야말로 괴물로 성장해 버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사회적으로 토론할 장마저 유실된 환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와 운동이 충돌하고 있다. 시민은 밤이면 밤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으나 정치권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뢰받는 지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의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근 현대사 속에 쓰여져 온 민족적 불행이 재연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평화 질서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동아시아의 잠재적 경제 성장 기반이 역설적으로 불행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미래는 물론 아시아 전체 문제에 있어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기에 우리 사회와 남북한의 집단적 지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과 정치 세력은 이를 간과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위협 속에 시민 사회가 합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쩌면 생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성이 확보된 지도부의 구성만이 촛불을 들고 염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언론과 재벌을 위시한 기득권의 여론 주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결국 시민사회는 왜곡된 여론에 희생될 것이다. 사대주의적인 기득권의 발호는 강대국 논리대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위협받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현대사 속에서 보수로 위장한 반민족 세력이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제 현대사를 달리 해석하고자 여론을 교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는 물론, 우리 산업의 제조업 기반 한계, 가열되는 자원 전쟁, 양극화, 왜곡된 경제적 자유주의 만연과 집단 이기주의, 지역주의, 이를 바탕으로 한 투기 자본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왜곡된 언론과 기득권층의 여론몰이는 소집단의 이기적 주장을 분출시키고 결국 일반 시민들까지 이기적 선택을 하게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교 편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종교적 갈등까지 불러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자멸적인 요소로 등장할 중대한 갈등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나서야 하는가? 정파적 위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계와 학계의 지도층이 먼저 나서야 한다. 종교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연대의 필요성과 대강의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존경받는 학계의 원로 학자들이 그 철학적 기초를 천명하고 이를 이어받아 제 단체와 정치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완성해야 한다. 언제 해야 하는가? 시급하게 나서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새롭게 출발시켜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폭압적인 경찰의 진압을 경쟁적으로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개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념적 강고함과 희생에 따른 성공 가능성에의 희망, 개인적 희생에 따른 성취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단일한 대오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소규모 단체들의 행동은 경찰과 사법부의 위협적인 시위 관리를 이겨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포기를 불러올 것이고 그나마 남은 추동력을 와해할 수 있는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언론 장악과 종교적 편향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저항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표명한 가운데 시민들의 합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급하게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 시민의 목소리는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대변하는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주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가 외면의 대상이 아님을 각인시켜야 한다. - 운동의 위치에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실무 차원에서의 새로운 수혈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네티즌 등의 시민 사회를 키워야 하며, 지속적으로 각계에서 활동하는 운동을 양성해내야 한다. - 합리적인 사회가 기득권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며 투명한 기업, 합리적인 정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 등이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이를 국민 전체와 외국 투자자 등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시민들의 존중을 받는 지도부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종교마다 성실한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어 종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정당 구조의 요구와 함께, 현실적으로 단순한 의석 구조 이상의 정치적 역량을 외부에서 만들어내 정치적 평형을 시급히 이루어야 하며,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 중간 평가, 국민 소환제 강화, 결선 투표, 선거법 개정, 집시법 개정 등을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가 담아낼 수 없는 경쟁과 견제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정치권에서 이루어내도록 외부에서 압박, 견인해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합의의 룰과 운영 원칙을 천명하고 합의된 원칙은 사회적 권위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 합의 과정에서 소수일지라도 참여한 수만큼의 활동 영역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고 합의 속에 승복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참여 속에서만 단 1%라도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승자가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들어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니라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반대로 시민들에게 정치권의 실상과 나아갈 정상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으로 정치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조속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브리핑과 공지 전달 등의 역할을 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계속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지시키고 시민들이 언론을 최소한이나마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언론에 대한 비평, 좋은 언론 키우기, 수구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과 퇴진 운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은 피로하고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촉발한 쇠고기 반대 시위가 어느덧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개월여를 넘겨 진행되어 왔지만 이루어진 것은 미미하기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촛불을 끄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밤의 길거리에서 촛불을 왜 들어야 하는지, 또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을 넘어 이 사회 지도층과 건강한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나서서 희생해 주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숨어 있고, 지속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한 시민단체는 역동성을 상실했으며 더군다나 정당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모습 등으로 특유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마저 ‘귀족노조’라는 별칭이 난무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고, 학계와 언론계는 너도나도 정치권에 진입하거나 진입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의구심을 심었던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 전체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 분노와 위기감에 시달리면서 밤거리에 촛불을 들고 서서 점차 오만해져 가는 공권력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먼저 나서야만 한다는 스스로의 철학적 인식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만큼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 대오를 갖추지 못한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또한 좌절하고 있다. 시위 행렬의 방향 하나를 정하면서도 몇 시간의 역량을 소비하면서 정부라는 권력과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의 반복들이 결국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패배감과 아울러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참여의 강도를 스스로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참여가 미미해지고 이는 결국 언론의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정치 혐오증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단결된 힘은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결코 실패할 수도 실패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을 누가 나서서 주장할 것인가? 이는 지도자라는 자연인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민중의 폭발력일 것이다. 이 뇌관에 불을 댕겨 주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당신들에게 있다! ⓒ 논가외딴우물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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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최신 이명박 지지율과 분석표	kuckdock	2020		2008.08.17
8월 15일자로 여론조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지율변화와 이명박 대통령이 100일간 이룬 업적과 더불어 최신 여론조사 동향을 적어놓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이 자기내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2008-01-04 : 81.8% 출처: 리얼미터-CBS ------------------------------------------------- 2008-02-19 : 53.4% 출처: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2008-02-26 : 78.0% 출처: 리얼미터-CBS ------------------------------------------------- 2008-03-23 : 59.4% 출처: MBC-코리아 리서치 ------------------------------------------------- 2008-04-22 : 47.2%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4-23 : 40.0% 출처 : 여의도 연구소 2008-04-24 : 45.0% 출처 : KSCI ------------------------------------------------- 2008-05-07 : 25.4%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5-13 : 22.6% 출처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2008-05-14 : 24.9% 출처 : KSCI 2008-05-25 : 29.0% 출처 : KBS-미디어리서치 2008-05-28 : 24.3%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5-29 : 29.2% 출처 : 문화일보-디오피니언 2008-05-31 : 22.9% 출처 :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2008-05-31 : 21.2% 출처 : 조선일보-한국갤럽 2008-05-31 : 22.2% 출처 : 한겨레-리서치플러스 2008-05-31 : 22.1% 출처 :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2008-05-31 : 22.4% 출처 : 경향신문-현대리서치 2008-05-31 : 19.7% 출처 : 중앙일보 2008-05-31 : 19.4% 출처 : SBS 2008-05-31 : 20.0% 출처 : MBC-코리아리서치 - 솔직히 한겨레와 경향이 지지율을 더 높게 잡아 좀 당황했습니다. ------------------------------------------------- 2008-06-02 : 17.1% 출처 : YTN-한국리서치 2008-06-05 : 16.9% 출처 : 리얼미티-CBS 2008-06-06 : 17.0% 출처 :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2008-06-14 : 07.4% 출처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2008-06-16 : 12.1% 출처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2008-06-16 : 3.10%(서울지지율 표본오차 3.5%를 제외하면 -0.4% 출처: 내일신문) 2008-06-23 : 21.5% 출처 :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 서울시 지지율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2008-07-09 : 24.6%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7-16 : 17.8%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7-23 : 22.2%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7-30 : 16.5% 출처 : 리얼미터-CBS - 7월에는 다른 리서치 회사자료를 구하기가 힘들더군요 ㅡ_ㅡ; ------------------------------------------------- 2008-08-07 : 23.1%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8-12 : 31.0% 출처 : KBS-미디어리서치 2008-08-12 : 28.5% 출처 : 리서치앤리서치 2008-08-13 : 30.0% 출처 : 리얼미터-CBS 2008-08-15 : 29.0% 출처 :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금메달 1획득시 지지율 1%오름 청화대왈) 출처: YTN 뉴스 8-13 -YTN 뉴스나 청화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림픽이 이명박 대통령을 살리는 느낌이 들정도 입니다.. 금메달 하나에 1%지지율 상승 ㅡ___ㅡ;;; 그렇다면 금메달 30개 따면 30%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하지만 이것은 국정운영과 정책과 관련된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거품이 빠져나갈거라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더군요. 그러니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칵하. 근래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실제로 각 리서치 회사별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올라가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다만 리서치 회사의 조사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리서치 조사의 응답률은 대략 2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1000명 조사(주로 1000명정도 조사를 하죠) 했다고 하면 응답률 20%계산해서 200명이 답변을 하고, 그 200명중 지지율 29%라고 한다면 29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000명중 29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71명이 되겠죠. 대답하지 않은 800명 을 계산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좋아할것도 떨어졌다고 좋아할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정통보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대략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특수를 만나 한나라당 정통보수들이 복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리서치 조사시, 전화조사를 주로하는데. 전화조사의 경우 주로 받으시는 분들이 50~7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과 가정주부라는 것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 아직 핸드폰으로 여론조사하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여론조사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자제한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궁굼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살짝쿵 말씀드리자면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그리고 혹시라도 응답율 50%이상인 리서치 조사를 보신 분 있으시면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50%정도는 되야 그래도 어느정도 진위가 확인되겠죠. [1] 이명박 대통령이 세우신 세계적인 기록 : 최단시일내 지지율 추락부문 1위 : 81.8% -> 7.4% :100일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36.1% -> 64.1%) 2위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 : 58% -> 19%:7개월 (출처:교도통신) 3위 고든브라운 영국총리 : 57% -> 28%:10개월 (출처:더타임스,선데이타임스) 4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 65% -> 32%:11개월 (출처:FOP,렉스프레스-BVA) [2] 전직 대통령과 100일간 지지율 변화 추이 비교 분석 김영삼 대통령 : 42% -> 95% 김대중 대통령 : 40.3% -> 58% 노무현 대통령 : 48.7% -> 57.3% 이명박 대통령 : 89.9% -> 7.4% [3] 지역별 100일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서울 : 48.3% ->3.1% (내일신문 조사를 반영했습니다.) 경기,인천 : 40.2% -> 33.0% 강원,제주 : 47.6% -> 38.5% 경기,인천 : 40.2% -> 33.0% 충청권 : 31.4% -> 21.9% 호남권 : 11.8% -> 9.0% TK : 59.7% -> 30.3% PK : 41.3% -> 36.8% [4] 연령별 100일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20대 : 33.7% -> 25.0% 30대 : 28.4% -> 21.0% 40대 : 40.7% -> 28.6% 50대 : 53.0% -> 37.9% [5] 직업별 100일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농림어업 : 36.2% -> 33.5% 자영업 : 46.7% -> 29.0% 학생 : 34.5% -> 22.4% 주부 : 41.0% -> 30.1% 블루칼라 : 45.6% -> 35.8% 화이트칼라 : 34.0% -> 23.0% [6] 전현직 대통령 점수(MBC,한국갤럼 여론조사 2008-08-16) 1위 박정희 대통령(77점) 2위 이승만 대통령(50점대) 3위 김대중 대통령(50점대) 4위 노무현 대통령(50점대) ......... 꼴등 이명박 대통령(37.9점) [7] 출범당시 300만 일자리 창출 장담 -> 300만 백수시대로 바뀜 (출처 : 프러시안뉴스 8-14일뉴스) [8] 이명박 정부의 민주화 정도 (출처: 한국리서치 2008-08-15) 민주적인편 : 22.3% 보통 : 37.8% 민주적이지 않은편 : 37.8% 무응답 : 2.1% [9] 국민의식의 민주화 정도 (출처: 한국리서치 2008-08-15) 민주적인편 : 51.4% 보통 : 36.2% 민주화되지 않은편 : 10.5% 무음답 : 2.0% [10] 촛불집회가 한국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출처: 한국리서치 2008-08-15) 긍정적 영향 줄것 : 61.5% 부정적 영향 줄것 : 38.1% [11] 국민의사 표출 위한 촛불집회 개최(출처: 한국리서치 2008-08-15) 찬성 : 60.5% 반대 : 38.4% 그래도 조사는 조사입니다. 이보다 더 근거있는 자료를 내밀 수 없기 때문에 이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금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곳에서 욕지거리와 비아냥 되시며 시급챙겨가시는 알바님들과 무조건 빨갱이라는 말이 입에 붙으신 변태보수님들은 ..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 뒤에 서있다고 믿고 큰소리 치시는건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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