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제10강 집단적 의사결정' 이군요.

여기서 유시민은 짤막하게 주권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동영상 7분20초 근방의 페이지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줍니다. 이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제의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유시민 강의 제10강 7분20초

여기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권의 위임이라는 언급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 투표를 통한 주권의 위임입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면, 주권은 위임될 수 없습니다. 대개의 사회적 권한은 위임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주권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권리와는 달리 이 주권은 자연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존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표가 주권 행사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으로 인정된 성인의 투표권이 주권의 전부도 아니거니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주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난 아기도 주권자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느 미친 변호사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인터넷상에 청소년들의 정치적 글질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법으로 먹고 산다는 놈이 이 정도 수준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게 대한의 현실입니다.

유시민의 투표를 통한 주권 위임론은 면밀하게 성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의회는 국가기구의 실질적인 상징이고 그 의회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반영이겠지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관료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관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일인을 정점으로 지휘권한을 부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기관인 의회는 의회가 지배할 수 있는 한사람을 관료의 수장으로 뽑지요. 이사람이 대통령 혹은 총리입니다. 총리는 관료집단의 수장이라는 뜻인가요? 아무튼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의회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헌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의회에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집행 권한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권은 무한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왕과 같은 통치자가 있던 시절에는 짐은 국가다 라고 말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주장했습니다.그것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통치자 개인이 주권을 누리던 시절이지요.

하지만 왕의 권한은 점차적으로 의회로 힘이 넘어가면서 왕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왕이 없지요.그리고 또한 왕과 같은 권한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백지상태에서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대통령이고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주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무한대의 권력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과 의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영토나 주권을 외국에 매각하거나 양도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작년에 검역주권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인가 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에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었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개념없이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된 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제한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위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기초개념이라는 사실을 작년에 우리시민들은 깨닳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시민의 주권개념은 주권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유시민이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식자의 한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성찰 할 수 있는 개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 비판적 지지자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면 정치적 역량은 아마도 빨리 성숙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식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필요하지요. 참여정부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해찬과 노무현을 현자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서 많이 배우시길 기원합니다.

현업으로 정치인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 삽질하면 한방에 무너지거든요. 안희정씨도 뉴레프트 같은 말로 김빼지 마시구요. 연설과 글질에 앞서서 개념에 대한 많은 대화를 오프라인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탄과 걱정이 끊이질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