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대통령과 의회의원들을 통치자의 반열에 올려 놓으시는 군요.

선거 당일 하루만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모두 주권을 당선자가 위임받아 걷어간다네요.

그래서 국민은 그 즉시 피치자이고 위임받아 걷어간 놈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군요.

댓글을 달아주신 유시민의 주권 위임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이란 대체로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통치자가 무엇이고 피치자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나는 계약에 의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제적 힘이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군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자이고 특정 자연인으로 통치자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 통치자의 권력이 주권자이기에 정당하다는데 도대체 사회계약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주권자인 통치자의 말은 곧 법일텐데요. 피치자는 그냥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치자가 무엇입니까? 통치자가 무엇인가요?

말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이거슨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타의 미사여구는 다 개-구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지배자인가? 나는 과연 이명박의 지배를 받는자일 수 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서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모든 논리적 시도는 모두 지배자를 위한 논리일뿐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많은 주권론이 있는데 대체로 내가 오래전에 한번씩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배자의 논리로 따지면  지배할 정당성 지배할 권리 등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백지상태에서 한번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상태에서 국가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서 국가의장을 한사람 뽑았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사회계약을 맺으며 잘 살았습니다.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회적 약속을 잘 준수합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의장은 권력자가요? 지배자인가요? 통치자인가요? 아마 강제적 권력이 없으니 권력자도 지배자도 통치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옆나라에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계약을 추가하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첩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도 신설했습니다.

이제 강제적 권력이 생긴 것인가요?

그러면 공동체 의장은 통치자인가요? 지배자인가요? 통치자인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계약에 의해 자연인 1인에 군과 경찰 지휘권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배자나 통치자는 아닙니다.

아마 국가공동체가 갖는 주권은 실질적인 강제력 경찰력이나 군사력이 소집되든 소집되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이 갖는 고유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주권은 같은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력은 정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권리로부터 인증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위의 가상모델에서, 그러한 정당성을 위한 인증은 새로운 계약의 추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계약의 추가로 인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과 경찰력을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장을 바꿔봐야겠지요?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국가의장을 선거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이것도 주권의 행사이지요. B라는 국가의장은 권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는 통치자인가요? 지배자인가요? 그러면 주권자입니까?  권력자는 될 수 있겠네요.

국가의장이 없어도 경찰력과 군대는 사회계약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공동체가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되지는 않겠네요

이 공동체에서 강제적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운용자를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이 대내적으로는 지배자가 아니고 국가의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군대 경찰의 운영의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배자일 수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피지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만든 계약으로만 활동하고요. 강제력인 경찰력도 계약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의장을 바꿀지라도, 주권자인 구성원들이 권력의 정당성을 인증해주기 위해서 주권을 위임해야 할 필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민주주의(?)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선출된 자의 역할로서 대의를 말하지 않고 위임을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위임민주주의일까요?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국가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정도로 하고요, 의회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해서 대의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독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독재론을 썼지만 군사독재 이런 것이 아니고 소수 몇놈이서 정치적 사안을 결재한다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주권을 위임을 했다면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의회 의원들이 뭘 하든지간에 위임을 했다면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여론으로 왈가왈부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이야기 할 가치는 별로 없지만 짚어 보고 갑시다. 의회 의원들에게 주권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시민사회의 여론이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소수 몇놈들이서 독재하는 것이지요.

아니 니네가 뽑아놓고 독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마음대로 한대는데?

이것이 소위 위임민주주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만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의회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공동체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고 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매개체인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매개체는 종신제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매개체가 권력자나 지배자가 아닌 한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에 뜻을 둔 자들의 게임의 규칙이 여기에 개입되서 몇년마다 다시뽑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주권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자들의 논리, 그것이 위임민주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