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을 공인했다면 북한 사람들을 우리는 북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북한 주민이라고 말하죠. 국제적 상식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남한과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1민족2국가인 셈이지요. 나는 이걸두고 절반민족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도시국가의 전통에서 비롯된 state는 이와 다릅니다만, 민족공동체가 확립이 되면서 탄생한 민족국가에서 민족을 말하는 nation과 국가를 말하는 nation은 같은 말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핵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영역의 테두리죠. 언어 문화에 있어서 동질성이 요구되는 그런 구성원들의 집단입니다.

전에 노무현이 '국가는 영속적'이라고 했을 때 조갑제라는 사람이 '국가가 아닌 민족이 영속적'이라며 반박을 했었죠? 노무현은 민족국가 nation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갑제의 반론을 지켜본 내가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Nationalism(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남북 분할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고 분단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독일은 동서 독일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그런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북 전쟁의 상처가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갈등의 문제는 이곳 대한의 강역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제적인 세력대결은 온전히 남북에 대리전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대할 때 이런 거시적 국가간 갈등의 문제를 국내적 갈등으로 지나치게 대체하려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에 흡수된다고 봅시다. 상상하기도 싫은 경악할 일이지요.

우리가 남한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좀 더 큰 공동체, 분단 이전의 민족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 이전의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경향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더불어 민족공동체가 번영하기를 지향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북한이 남한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자고 하거나 힘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을 고무하는 일입니다. 또 북한 국민들은 대단하구나 했을 때, 그것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북한 사회체제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치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아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다. 이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처지와는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관점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재 인식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은 대부분 우리의 국방도 자주적으로 해보자 이런 주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해철은 문제의 짧은 글을 쓰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이게 마지막 문구 입니다. 대체로 글이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결론이면서 주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글에서 이 결론은 빼고 앞머리 한개 문장을 문제삼아 고무 찬양이라니요. 사람의 말을 비틀고 씹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표현이 죄가 된다고 할 지라도 부수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야구에서 시구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야구 매니아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한과 북한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평가하고 서로 비교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나은 점이 있으면 낫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전제가 성립되는 것이고 비로소 본론과 주제를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들을 일일이 찬양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신해철 그는 분명히 대한의 자주적 군사력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