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법인을 세워서 사람사는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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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워서 사람사는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의든 타의든 거대해진 사람사는세상 회원들은 정치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여서 1인 구심점 체제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 쓰러졌다고 해서 망하는 그런 체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세력으로 이해한다면 집단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시민광장 같은 것이 있지만 거기엔 유시민 한사람 밖에는 없고 정치인으로 명성을 얻어가는 정치엘리트들이 구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꼴랑 유시민 한사람 대통령 만들어볼까에 집중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사람사는세상이나 시민광장 회원이 몇 백 만명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의회를 석권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세력의 가치에 동조하는 그룹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개인 홈페이지의 한계입니다.

사람사는세상은 퇴임 대통령 개인만을 추종하는 집단이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홈페이지의 미래가 웹진이 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에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입장도 생각해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는 이해찬을 구심점으로 전현직 의원들과 비서관, 내각에서 일했던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구심점이 되어 본인 실명으로 칼럼도 올리고 지지세를 형성한다면 현재의 정치담론이 분산된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곳을 지키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좀 백원우나 이해찬을 만나서 이야기 해봐여. 전화를 때리든가.)

제베

http://jebe.kr/41901

2009.04.23 (10:38:29)

이해찬, 사람사는세상, 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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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및 참여방법	제베	27177	2	2008.06.29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1:1 화상채팅 뿐만이 아니고 여럿이 동시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친구 "독일공돌이"가 강력추천한 SkyPE라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사용해 보니 아주 훌륭한 성능을 지원하더군요. 메신저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끼리 msn 메신저의 화상채팅도 써보았습니다만, 그거는 전부 1:1로만 하는 것이라서 여럿이 회의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내가 발견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skype네요 컴퓨터로 일반전화를 거는 강력한 기능이 주된 기능이긴 한데 이건 통화비 내야 하니깐 직접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메신저 똑같은 것이구요. 몇시간동안 여럿이 수다를 떠들어도 돈 낼 일이 없어 자주 애용합니다. 아무튼 설치 후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만을 요구하더군요. 실명따윈 필요 없구요. 그리고 회의는 친구들의 id를 알고 있고 친구들이 로그인 되어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하시려면 이 주소를 참고하세요 정확히는 http://skype.auction.co.kr/download/ndownwin.asp 이렇게 됩니다. skype.com도 있긴 한데 받지 마세요. 그곳에서 다운 받으면 웹 브라우저에 날짜표시형식이 변하여 전화연결로 표시되는 일이 발생하여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국지사에 문의해보니 그러더군요. 참고로 내 id는 myjeb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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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업데이트 중입니다. 2	제베	1717		2009.04.21
이곳을 아무도 찾지 않겠지만, 집구석이 상태가 안좋아졌어요 엔진 업데이트 하다가 확장변수를 좀 날려버렸네요. 디비 백업을 안해놓고 업뎃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군요.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러려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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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서 경우의 수와 선택적 상황	제베	960		2009.10.06
의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걸러내고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한 과정이 정치적 과정입니다. 정치적 과정에서 타협안을 내 놓고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안건을 조정하는 과정은 매우 말이 많고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러한 합의된 것들을 찬성과 반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원 전자투표는 이러한 최종 의사결정 제도인 것이지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내용이 많으면 의사결정권자가 숙지하기 어렵습니다. 선택해야 할 항목들은 그 전에 압축해서 선택할 항목을 만들어갑니다. 정리해 보면, 1. 안건 조정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안건 조정자는 전혀 다른 주제의 경우는 별도의 안건으로 세워야 합니다. 3. 안건 조정자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채집한 모든 경우의 수를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치적 과정입니다.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안건 조정자는 중립적 견지에서 의사결정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택적 상황을 말할 때는 양립성에서 근거하는 것이지요. 한개의 모임에서 기존의 회칙과 새로운 회칙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해서 상식에 가까운 것이지요. 양립한다면 서로 다른 주제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개의 규약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규약개정안>과 <기존 규약>으로 두개의 선택적 상황이 되니 찬반투표에서도 수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노사모 규약개정의 경우에서도 전면개정을 할 때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지만 '안' 이외에도 기존의 규약이 있었으니 당연히 그 내용상 <1안의 규약>과 <2안의 규약>, 그리고, <기존의 규약> 이 세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세가지의 선택적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택버튼에 3안으로 기존규약을 넣든가 개정반대 항목을 넣었어야지요.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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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나라님과 공자 제자들의 시묘살이 그리고 자공	제베	1373		2009.09.14
"나는 상주인가?" 이러한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기원전479년에 73세로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의 제자들은 3년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공은 6년상을 치렀다고 하지요. 자공이 6년상을 치르고 있자 증삼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공을 만났습니다. 증삼이 자공에게 상은 3년이면 족하고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자 자공은 '나는 내마음이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국제공동제작으로 만들었다는 만화영화 "공자전 (孔子傳 Koushiden, 1995)"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증삼과 자공은 이 대화를 끝으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소리내어 낭송하고 이 만화영화를 끝냅니다. 하늘엔 바람이 휘몰아치고 하늘엔 구름이 흐르고 흘러 휘몰아치고 흐르고 흐른다 구름은 구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나로서는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님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정치적 대의 역할을 하는 매개나 도구로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사모에도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노무현님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도 다양한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노무현님이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실천가로서 우연히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을 뿐이고, 나는 그가 추구하고 그가 재 정립한 민주주의 사상에 강력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지금도 나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항상 나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나를 제자로 받아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는 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죠.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강한 충격을 받아서 봉하마을에 2박3일 자봉을 끝내고 돌아와서 몇날 며칠을 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귓가에 흰머리가 하얗게 자라게 되었지요. 나는 이제껏 노무현 동지를 나의 스승이자 동지라고 말해왔지만 시묘살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묘살이에 대해 내 마음이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게 되었지만 순수나라님이 자신의 스승이라 말하고 시묘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나는 갑자기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노사모에서 순수나라님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선택한 시묘살이가 다른 문제와 충돌하여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시묘살이라는 예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안과 충돌시킬 경우에 복잡해 집니다. 낡은 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상대적으로 예에 대한 가치체계가 다른 분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가치론에서 말하듯이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지요. 나는 순수나라님이 추구하는 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일 지도 모릅니다. 2500년 전에 공자의 제자들처럼 이름모를 제목의 시 한 수 적습니다. 하늘엔 바람이 휘몰아치고 하늘엔 구름이 흐르고 흘러 휘몰아치고 흐르고 흐른다 구름은 구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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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주체와 노사모의 연대론	제베	1103		2009.08.23
개념에 관한 글을 이곳에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댓글에서 논쟁붙다가 담론을 확대해 보려 글을 따로 씁니다. 관련글 : http://no174.nosamo.org/center/center_view.asp?SCHVALUE=&SCHFIELD=&PNUMBER=08230900000876100028&PAGESET=50&PAGE=1 내가 데카르트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목장사 했습니다. 주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체는 존재론적 맥락에서 그리고 문법적 맥락에서 서로 연결지어 쉽게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리적 맥락에서 '주체'라고 말하고 문법적으로 '주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표기로 'subject' 라고 하죠. 서브젝트 하나가 두개로 번역된 것입니다. 서양의 존재론에 해당되는 것이 동양철학에서는 체(體)와 용(用)의 관계로 설명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의 용은 어떻게 작용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체는 작용하는 주체 혹은 객체를 모두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줏어들은 거라서 동양철학의 출전은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이 체(주체 혹은 객체)가 존재론적인 것이죠.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용은 술어에 해당하고 체는 주어(=주체)에 해당된다고 봐도 됩니다. 데카르트의 '나'라는 주체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생각의 주체(res cogitans). 생각하는 어떤 것, 존재자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주체가 이성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많은 철학자들이 주체에 대한 회의를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원인이라는 것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진 갈 필요 없겠죠. 우리가 칸트나 데카르트 혹은 서양철학을 접할 때, 주체니 대상이니 객체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어시간에 배웠던 주어(subject) 목적어(object)에 지나지 않는 문법적인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노사모의 이름과 정체성을 논하면서 흔히 '각성한 개인의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이 혜경님을 중심으로 오래된 노사모 회원들에게 많이 유포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solidarity(연대)는 관계지어진 것으로 보거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대는 행동하는 것(문법적으로는 술어에 해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주체)가 있겠죠. 그 주어가 각성한 개인이라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주부에 해당하는 '각성한 개인'이 주체이고 연대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주체의 표현이 단수로 되어 있는 점을 볼까요? 연대행위는 연대주체가 있어야 하고 연대대상이 있겠죠.(혼자는 연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상(object)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주체가 서로서로 연대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적 연대를 설명하는데 적합할 것입니다. 이 복수의 주체들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모에 대한 정체성의 담론은 결국 민주주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도 철학자들의 화법에도 주체(주어)를 빼고 이야기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체에 대한 담론없이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연대'의 사용을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연대행위의 결과로 형성된 관계"로 연대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뭔가가 생략된 느낌입니다. 연대(모임), 연대(체), 연대(서명) 등 어떤 실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수식어로 형용되기 마련이니까요. 형용의 객체가 있겠죠. 지적하는 정도만 합니다. 연대를 말하면서 "예비군모드"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 다 좋습니다. 노사모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에서, 주체는 무엇인가, 정치적 행위는 무엇인가, 연대가 필요한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치적 연대행위의 대상은 무엇인가하는, 좀 더 과학적인 담론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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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뇨리따 by 이정현 전진	-	737		2009.08.02
이정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정열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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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경님의 독백에 붙입니다	제베	979		2009.07.28
<먼저 이 글은 노혜경님의 블로그에 올라왔다는 글( http://blog.daum.net/schumam/92 ), 노사모 게시판 제목 "독백" 에 대한 견해임을 말씀 드리며 그 글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혜경님 글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내용도 있지만 비판이 주가 아니고 그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나름 붙여서 확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담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관련글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베에 대한 인격모독을 즐겨하시는 유시민지지자들"은 이 글에 댓글 삼가해 주세요.> 글 "독백"에 붙입니다. 초기노사모의 사상적 기조는 개인주의 노혜경님의 독백에는 초기 노사모의 사상적 기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를 우리는 개인주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합니다. 가능하면 숨겨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주의 사상의 기조가 노사모만의 독특한 가치관인냥 포장되어 노사모주의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점도 있습니다. 노사모주의란 결국 철학적 맥락과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수준낮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개인주의임을 밝혀놓으면 그것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그 부작용에 대한 솔루션은 이미 수백년에 걸쳐 담론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모에서 벌어진 무비판적인 개인의 절대화는 주체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졌으며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보여집니다. 가치와 개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는 의미없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국가나 사회는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사회변혁도 개체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개인주의 입니다. 가치행위의 주체는 개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언뜻 보면 개별 두뇌 혹은 인간 개체가 모든 것의 해답과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 노사모에서 성행했던 셀프론(탄핵때 있었던 구호 "물은 셀프"와 개인주의가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내용도 결국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내용은 목적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원자주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주의가 "이 세상은 더이상 뽀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일종의 환원주의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환원주의란 이 세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불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그런 류의 우주관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원자주의를 근현대에서 마르크스가 유물론의 형태로 계승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대체로 김용옥의 강의를 참고하세요. 예전에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러한 기초가 매우 과학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한발짝만 내딛어도 골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대립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자유주의를 외치는 경우를 들어봅시다.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대체로 사회가 개인에게 작용하는 어떤 것이므로 개인과 사회는 대립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인주의에 심취하시던 분들이 노사모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도 정신분열이라고 오해할 만큼 이상할 정도로 논리가 절대적 개인과 반사회에 치중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설마 요즘에는 별로 없겠지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학교졸업 정도의 교양이면 누구나 격파할 수 있는 논리이므로 굳이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인류문명에서 벌어진 똑같은 관념적 방황과 실험, 시행착오를 오늘날에 다시 반복하는 것은 매우 피곤합니다. 유시민의 자유주의도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에 짙게 깔려 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유시민의 철학적 경향을 피상적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니 그를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요. (유빠님들이 너무 무서워요) 하여튼 반사회 반국가의 형태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초기 노사모의 개인주의적 경향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강상태로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기에 가입한 노사모의 철학적 기조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 개인주의가 나중에 일인 미디어를 내세우며 인터넷과 결합하여 성행했던 블로거주의도 커다란 맥락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로거주의라고 말하면 이상하니깐 나는 "인터넷 개인주의"라고 이름 붙였었죠. 참평포펌 사이트가 노블로그 정리가 된 것도 그러한 인터넷 개인주의의 결과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정치인들이 안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래적 사상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 이전에 과학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의 부작용과 그 폐해가 나쁜 것이지요. 개인주의는 나한테는 아주 좋은 것이고 나도 일면 개인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어쨋든 한결같은 논점은 부작용과 폐해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개인이라는 주체와 각성주의 노사모에서 주체에 대한 논리가 매우 빈약했었죠. 개인으로 뭐든지 다 풀어야 했으므로 개인의 변화가 해답으로 제시되고 결국 각성주의로 귀결됩니다. 개인주의에서 각성주의로는 단 한발짝이면 저절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각성이 뭐냐라고 따지고 들면 정말 답없죠. (노무현도 각성주의에 매우 심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각성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비판하겠습니다.)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 노혜경님의 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초기노사모들은 노무현의 화두인 공동체를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사모에서 공동체는 모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모임과 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매우 성질이 다른 것이거든요. 조직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목적을 수행하거나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임이 주체가 되어 행동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기능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에 필수적인 조직을 모임과 혼동해서 모임의 가치로 조직에 대입하면서 가치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느슨한 연대라는 정의를 봅시다. 연대는 정치행위 일반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행동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의 정치행위가 솔리데리티(연대)인 것이죠. 느슨함이라는 수식어는 연대성의 성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어쨋든 노사모는 노무현의 정치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대라는 표현은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 시민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노사모가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상인가를 논할 때는 매우 적절히 설명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개인의 절대화라는 과도한 측면이 개입되어서 부작용을 보입니다. 노사모 모임과 조직조차도 느슨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노무현의 철학구조에 있어서 "공동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또한 노사모의 "모임"이라는 말과 같은 요소 입니다.(물론 국가공동체와 일반공동체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사모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면 그 운영 방식은 사회 일반적 현상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자꾸 노사모를 특화시켜서 노사모만의 고유한, 전세계에는 없는, 그런 뭐라도 있는 것처럼 환상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냉정하셔야 합니다. 모임 내부에서는 노무현의 정치적 가치라는 공통점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와 너무 대립하면 밖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가치 추구가 떠오른다면 노사모 내에 소모임이나 동호회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공동체와 사회를 개별적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고 나는 해석합니다. 다분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공동체는 사회에 표함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 내부의 사회와 공동체를 별개의 요소로 놓고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 과제 혹은 가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첫째는 아마도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이 주체가 되어서 일반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것을 달성하는 원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과제를 공동체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사회를 말합니다. 노혜경님이 말한 자유니 다양성이니 자율이니 공존이니 하는 대부분의 가치가 공동체 내부의 사회에 해당되는 말들일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니깐 옮겨 적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노사모 형성과정에 근거한 연대론은 매우 타당하지만, 노사모 공동체와 노사모 내부의 사회와는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개인과 주체 공동체를 쪼개보면 구성원 개체가 나옵니다. 본디 개인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며 "더이상 쪼갤 수 없는"의 의미인 individual은 "개체"로 번역됩니다. 야생의 짐승 집단도 공동체이고 개별 동물들을 말할 때도 똑같은 individual을 쓰죠. 그래서 사람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므로 개인이 아닌 개체가 더 넓은 번역표현입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다루어진 개인은 주체론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왕이 누리고 주장하던 권리를 귀족, 유산계급, 무산계급 등으로 점차 만민에서 그 권리가 평등하게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아시다시피 노무현은 이러한 과정을 진보라고 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 개체들의 정치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지요. 어쨋든 개체가 정당에 가입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사회적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모든 개체가 투표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기 때문에 개체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체주의로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죠. 개체를 넘어선 주체와 힘 사회적 의사소통인 여론을 기반으로 개체들의 정치적 가치가 형성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과 더불어 연대행위가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주의 입니다. 또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죠. 개인과 정치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연대만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개체별로 한다는 기초원리로 의사결정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만이 정치의 주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내부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나 노조나 개인이나 경제사회적으로든 정치사회적으로든 다양하게 주체로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체입니다. 한표한표를 행사하는 주체는 개체이지만, 사회의 여론형성은 개인이 아닌 집단과 조직으로,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연대한 대규모 정치집단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이나 작은 사회들이 공동체 내부의 사회에는 엄청난 수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적 힘 겨루기를 하고있는 냉엄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직으로 해서는 안되고 개인으로만 하자는 주장은 정말 현실을 이탈한 우주인 수준의 이야기 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절대적 개인주의가 깔려 있어서 마치 조직을 개인과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인으로 뭘 해야 좋은 것처럼 개인 단독이 조직력보다 우월한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 혹은 다름은 가치가 아니죠 그리고 차이 혹은 다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름에 대한 강조는 개인주의에서 파생된 현상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나 가치로서 설정해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관계 혹은 인식론적인 것이지 그것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다양성은 이미 주어진 현상인 것입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조차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죽이느냐 살려두느냐 하는 것은 다름을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때는 다름이 아니라 공존이죠. 공존은 사회적 가치이지만 다름은 사회적 가치를 벗어난 가치 중립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두사람이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같고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다름을 지향한다면 두사람이 의견일치를 파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름은 현상이지 지향할 가치가 아닙니다. 다름의 철학 운운하던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다름"을 가치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이 게시면 다름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다른 의견의 공존" 이렇게 하면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을 바꿔도 핵심은 노무현의 가치인 "공존"입니다. 각성주의 개인주의 폐기 개인주의로 노사모의 사상적 기조를 주도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노혜경님의 "각성한 개인의 느슨한 연대"는 노사모에서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노무현이 말한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변형된 것처럼 말하는데요. 과거의 구호는 정말 노무현의 정치적 가치와는 일치되는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시민이 되려면 개인이 선행되거나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과 시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든요. 연대된 개인이 시민이라고 한다거나 각성한 개인이 시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부 핵심을 비켜간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주체론으로 다 끝나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셨을 테니 긴말 않겠습니다. 한가지 더 노사모의 지나친 개인화를 지적하고 가야 합니다. "노사모는 그것이 느슨한 연대이기 때문에 노사모 조직은 없고 각 개인이 노사모다" 이런 이야깁니다. 더구나 회원이라는 말도 안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노사모 회원이라고 안하고 노사모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엉터리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을 굳이 노사모라는 틀에 묶어 넣기 싫다면 시민들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노사모라는 단체의 이름을 구성원 개체들을 지칭하는 말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 보편성, 상식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사모에 깔려있는 엘리트주의도 벗어나야지요. 각성주의가 엘리트 의식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일반시민과 노사모 구성원들을 차별해서는 곤란합니다. 노사모 구성원들은 일반시민에 불과한 거에요. 더구나 초기노사모들은 후기노사모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새내기들을 반기지 않는 기조에는 차별화, 엘리트의식에 쩔어 있기 때문이에요 쓰다보니 잡다하군요.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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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주도의 정치세력에 대한 전망	제베	977		2009.06.30
유시민은 일찌감찌 사회자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세력이 사회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흐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나도 확인해 드리는데 분명히 사회자유주의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죠.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는 그의 독특한 정치관이자 그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바는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글을 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력의 구성과 흐름, 전망을 말할 뿐입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그 사람의 가치가 주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주도하는 모든 정치활동은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를 지지하고 표방한 사람들은 그의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을 주도하는 분들이면서 오프에서도 유시민과 가까이 했던 분들이겠죠. 예전 시민광장 일꾼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등장한 글들에서 자유주의 세력을 자칭하는 문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던 사람이 나왔는데 스나이퍼라는 논객이었죠. 분명한 거는 스나이퍼는 나중에 사회자유주의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유주의 세력은 이렇습니다. 유시민을 정점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활동하신 분들과 뒤 늦게 합류한 스나이퍼, 그리고 스나이퍼의 동조자들 입니다. 하지만 논리적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나이퍼가 그 세력의 중심인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검색해 보니 이미 스나이퍼는 유시민의 동지로 선언해 버렸더군요. 뭐 씁쓸 할 것도 없고,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죠. 내가 유시민과 그 세력을 감시했던 것은 내가 노무현과 노사모의 자칭 개인주의를 감시하게 되면서부터니까 매우 유래가 깊습니다. 맨처음 시작은 민주주의를 개인주의로 대체하려는 황당한 시도를 노무현 세력 내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무현의 말과 노사모를 주시한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혐의를 둬봐야 노무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죠. 어쨌든 발견한 것이 유시민 세력이 자유주의를 표방한 것 입니다. 개인주의는 현실정치에 적합한 타이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개인주의가 참여정부세력 내에서 창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했습니다. 첫째, 개인주의는 민주주의로 가는 필요조건이다 라는 정도의 견해이죠. 둘째,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이다 라는 견해 입니다. 세째,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큰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개인주의를 구현하자 이런 시도 입니다. 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이 빠져드는 흐름이어서 시간이 갈 수록 핵심 인물들은 종국에 가서 세번째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유주의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이죠. 결국 민주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로 표방할 것입니다. 유시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한 때 유시민을 지지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민주주의를 대체하고자하는 대안으로 자유주의를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그게 안되더라구요. 유시민 중심으로 지지세력이 형성되고 인재들이 모여 창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것이고 그 중에는 자유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더 중심가치를 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들은 전부 비주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유주의는 이 나라에서 비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정치세력은 얼마나 힘을 쓸 것인가? 유시민의 자유주의 정치세력 내에서 기를 못펴고 비주류로 남게되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못 쓸 것입니다. 비주류는 분열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유시민 주도의 정치세력은 시작도 하기전에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존은 가능하지만 갈등은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인물 껍데기만 보고 그의 지식만을 보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잘난사람을 뽑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정치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유시민 뻐뻐해주고 싶고 말 잘하는 유시민을 선망하기는 하지만 그의 가치에 동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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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태연	글쎄	783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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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베	955		2009.05.23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글이 안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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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톰, 전자바이올린 손수경 (sue son), 야니	제베	870		2009.05.22
전자바이올린 손수경 ( sue son ) 바네사 메이 ( Vanessa Mae ) - 스톰 The Storm THe Storm - Yanni * 비발디 사계 Vivaldi - The Four Seasons - summer 제3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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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워서 사람사는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베	748		2009.04.23
자의든 타의든 거대해진 사람사는세상 회원들은 정치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여서 1인 구심점 체제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 쓰러졌다고 해서 망하는 그런 체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세력으로 이해한다면 집단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시민광장 같은 것이 있지만 거기엔 유시민 한사람 밖에는 없고 정치인으로 명성을 얻어가는 정치엘리트들이 구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꼴랑 유시민 한사람 대통령 만들어볼까에 집중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사람사는세상이나 시민광장 회원이 몇 백 만명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의회를 석권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세력의 가치에 동조하는 그룹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개인 홈페이지의 한계입니다. 사람사는세상은 퇴임 대통령 개인만을 추종하는 집단이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홈페이지의 미래가 웹진이 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에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입장도 생각해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는 이해찬을 구심점으로 전현직 의원들과 비서관, 내각에서 일했던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구심점이 되어 본인 실명으로 칼럼도 올리고 지지세를 형성한다면 현재의 정치담론이 분산된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곳을 지키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좀 백원우나 이해찬을 만나서 이야기 해봐여. 전화를 때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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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을 고발한 분들은 뭘 잘 모르는 분들이네요 1	제베	1735		2009.04.20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인했다면 북한 사람들을 우리는 북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북한 주민이라고 말하죠. 국제적 상식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남한과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 1민족2국가인 셈이지요. 나는 이걸두고 절반민족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도시국가의 전통에서 비롯된 state는 이와 다릅니다만, 민족공동체가 확립이 되면서 탄생한 민족국가에서 민족을 말하는 nation과 국가를 말하는 nation은 같은 말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핵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영역의 테두리죠. 언어 문화에 있어서 동질성이 요구되는 그런 구성원들의 집단입니다. 전에 노무현이 '국가는 영속적'이라고 했을 때 조갑제라는 사람이 '국가가 아닌 민족이 영속적'이라며 반박을 했었죠? 노무현은 민족국가 nation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갑제의 반론을 지켜본 내가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Nationalism(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남북 분할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고 분단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독일은 동서 독일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그런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북 전쟁의 상처가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갈등의 문제는 이곳 대한의 강역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제적인 세력대결은 온전히 남북에 대리전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대할 때 이런 거시적 국가간 갈등의 문제를 국내적 갈등으로 지나치게 대체하려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에 흡수된다고 봅시다. 상상하기도 싫은 경악할 일이지요. 우리가 남한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좀 더 큰 공동체, 분단 이전의 민족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 이전의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경향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더불어 민족공동체가 번영하기를 지향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북한이 남한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자고 하거나 힘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을 고무하는 일입니다. 또 북한 국민들은 대단하구나 했을 때, 그것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북한 사회체제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치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아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다. 이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처지와는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관점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재 인식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은 대부분 우리의 국방도 자주적으로 해보자 이런 주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해철은 문제의 짧은 글을 쓰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이게 마지막 문구 입니다. 대체로 글이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결론이면서 주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글에서 이 결론은 빼고 앞머리 한개 문장을 문제삼아 고무 찬양이라니요. 사람의 말을 비틀고 씹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표현이 죄가 된다고 할 지라도 부수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야구에서 시구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야구 매니아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한과 북한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평가하고 서로 비교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나은 점이 있으면 낫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전제가 성립되는 것이고 비로소 본론과 주제를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들을 일일이 찬양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신해철 그는 분명히 대한의 자주적 군사력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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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눈에 비친 강금원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제베	1369		2009.04.19
충성 충성 충(忠)은 마음(心)의 한가운데(中)를, 성(誠)은 정성을 말하는, 일종의 관념적 도식에서 뜻 혹은 의지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계층구조에 반영되면서 꼬붕의 덕목이 되었죠. 어느 사회든 왕권은 강할 때가 있고 매우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왕권이 약할 때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자 전통적 유학에서는 사회를 관념적으로 조직하려 했었죠. 그 결과, 왕 개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피지배자의 복종을 도덕적 의무로 요구하게 됩니다. 전통적 관념에서 충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배자 개인의 정당성이 항상 요구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지배는 정당성을 본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확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관된 주제는 매우 방대하지요. 정당해진 개인의 지배는 피지배자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능동적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복종의 의무로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복종은 반사회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발성에 기초한 충성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통적 사회에서는 충성이 사회구성원의 필수덕목이었습니다. 요즘도 입헌군주제로 변했다고 하나 국왕이 존재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가끔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잔재들이지요. 두 사람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박연차라는 인물과 강금원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이 인물들에 대한 노무현의 글을 다들 한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시민들 중에서는 강금원의 충성도를 말하며 장세동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금원은 뭐냐? 나는 그 사람이 대의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글을 읽어봤을 때 그런 인상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했다면 그의 역할은 비중이 높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강금원이 박연차와 대조적으로 비쳐집니다. 박연차가 노무현 정부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 수사를 전후로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연차가 자신의 허물에서 검찰에게 약점이 잡혀있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박연차가 배신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신을 말하려면 전제가 복잡해집니다. 대체로 배신이라 하면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인데, 사익을 우선으로 추구했던 자에게 신의라는 것이 애초에 있었던가? 이런 의문이 앞서는 것입니다. 대의 어떤 사람이 성공한 자에게 접근할 때와 어려움에 빠진 자에게 접근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어려움에 빠진 자를 보았을 때 사심없이 도와야 한다는 의기가 발현되고 안되고 하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강금원은 노무현의 동지는 될 수 있어도 꼬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꼬붕 장세동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통적 가치에서 의(義)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에 해당되는 자연법이거든요. 노무현이 어려울 때 강금원이 그를 찾았다하니, 이는 노사모의 태동과 맥을 같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의(大義)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좋은(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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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Boys Touch by 後藤眞希(고토마키)	後藤眞希	605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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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っちょええ! by 베리즈코보	캇쵸에	676		2009.04.17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笑顔　部活　授業　マイクさばきも (에가오 부카츠 쥬교- 마이크사바키모) 웃는 얼굴, 클럽 활동, 수업, 마이크 처리도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書道　掃除　全部　あなたの姿 (쇼도- 소-지 젬부 아나타노 스가타) 서예, 청소 모두 그대의 모습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手拍子かっちょええじゃん！ (테뵤-시 캇쵸에-쟝) 손장단 멋있잖아! みんなもかっちょええじゃん！ (민나모 캇쵸에-쟝) 모두들 다 멋있잖아! 元氣がかっちょええじゃん！ (겡키가 캇쵸에-쟝) 기운이 멋있잖아! 平和がかっちょええじゃん！ (헤-와가 캇쵸에-쟝) 평화가 멋있잖아!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髮を　しぶく　手でかきあげているわ (카미오 시부쿠 테데 카키아케테-루와) 머리카락을 수수하게 손으로 쓸어올리고 있어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なぜか　いつも　仲間が集まる人ね (나제카 이츠모 히토가 아츠마루 히토네) 왠지 언제나 친구들이 몰려드는 사람이야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大きくかっちょええじゃん！ (오-키쿠 캇쵸에-쟝) 크게~ 멋있잖아! 兩手でかっちょええじゃん！ (료-테데 캇쵸에-쟝) 양손으로 멋있잖아! 元氣にかっちょええじゃん！ (겡키니 캇쵸에-쟝) 활기차게 멋있잖아! 自然にかっちょええじゃん！ (시젠니 캇쵸에-쟝) 자연스럽게 멋있잖아! 髮を　しぶく　手でかきあげているわ (카미오 시부쿠 테데 카키아케테-루와) 머리카락을 수수하게 손으로 쓸어올리고 있어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なぜか　いつも　仲間が集まる人ね (나제카 이츠모 히토가 아츠마루 히토네) 왠지 언제나 친구들이 몰려드는 사람이야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かっちょええじゃん！　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쟝 캇쵸에-쟝) 멋있잖아! 멋있잖아! 手拍子かっちょええじゃん！ (테뵤-시 캇쵸에-쟝) 손장단 멋있잖아! みんなもかっちょええじゃん！ (민나모 캇쵸에-쟝) 모두들 다 멋있잖아! 元氣がかっちょええじゃん！ (겡키가 캇쵸에-쟝) 기운이 멋있잖아! 平和がかっちょええじゃん！ (헤-와가 캇쵸에-쟝) 평화가 멋있잖아! 大きくかっちょええじゃん！ (오-키쿠 캇쵸에-쟝) 크게~ 멋있잖아! 兩手でかっちょええじゃん！ (료-테데 캇쵸에-쟝) 양손으로 멋있잖아! 元氣にかっちょええじゃん！ (겡키니 캇쵸에-쟝) 활기차게 멋있잖아! 自然にかっちょええじゃん！ (시젠니 캇쵸에-쟝) 자연스럽게 멋있잖아! 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かっちょええじゃん！ (캇쵸에- 캇쵸에- 캇쵸에-) 멋져! 멋져!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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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부터의 혁명	제베	521		2009.04.16
이명박은 당선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로 시민들로부터 많이 당했지요. 이명박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가 받은 것의 10배 100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죠. 처음엔 나도 끄덕끄덕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째의 느낌은 다릅니다. 이명박으로부터 혁명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오가 문화혁명을 저지른 것과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대가리 혁명이 뭡니까? 권력투쟁의 도구로 시민들을 충동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기가 고도화되어서 군인과 민간인과의 전투력 격차가 너무 크죠. 시민혁명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혁명이 있다면 군부의 혁명이나 마오와 같이 대가리로부터의 혁명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대가리로부터의 혁명은 시민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하면서 정적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아무 걱정없이 울분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무사할 것 같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혁명이라니 좀 오바 아니냐 하실텐데, 이미 부셔버릴 기업 명단, 연예인 명단, 방송 언론인 명단, 노사모 회원들 등급분류, 사사세 회원들의 사유재산 목록까지 이미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년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될 것 같네요 그래서 대가리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노무현 일족의 멸문지화는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정국은 한두달 이내로 끝날 일도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난 정권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 못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좌파 친구들도 덩달아 노무현을 씹고 있는데 노무현 다음에는 니네들 입니다. 명박이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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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공리와 나의 작별인사	제베	622		2009.04.14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것은 추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노사모를 떠나고(회원은 유지했지만), 민주주의2.0을 떠나고, 노무현 갤러리를 떠났지만, 이제 서프라이즈에서도 내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비판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떠나는 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지요. 글을 쓰는 이유는 독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입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사고가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내게 남아 있는가. 아마도 나는 그 말을 시작도 안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공리를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 익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뜬금없이 던져봐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쯤은 여기저기 쫒겨다니면서 터득한 사실이니까요. 노무현의 공리를 논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정략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 말고 학술적인 기법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관심있게 보거나 쟁점을 걸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1) 유시민의 주권위임론에 대한 비판 → 현실정치가 어떻든 민주주의의 근본 의미에 비추어서 과도한 곁가지는 칠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은 노무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노무현은 미래지향적이고 어차피 시민민주주의로 전환을 했으니 차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 "노무현 정신"은 잘못된 말이라는 지적 → 이것은 독자들의 의식이 왜곡된 거니까, 바로잡아나갈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지요. 이 이야기 하루이틀 한 이야기도 아니고 5년째 지속된 노사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 노무현 사상에 대한 탐구 → 이건 일차적으로 마감 합니다. 단계별로 끊어서 일차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작년의 성과만으로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시민민주주의의 연구 → 이것은 스나이퍼(노마드?) 님이 자유롭게 하시던 부분 같고요. 민주주의2.0의 시스템이 공동작업에 편리하니까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잘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함께 공부할 사람 찾으시던데 스프링 노트를 이용하시던데요. 공개 프로젝트 수행하기에 좋은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가치의 무게에 신경 쓰다 보면 유시민처럼 사회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힘을 보태주면 좋겠지만, 나는 이러한 방향의 연구에 도움은 커녕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관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 구축 → 그 전부터 시민광장 분들이 스스로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말했죠. 나는 개인주의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자유주의세력이라 하면 그것도 정치활동에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지난해 유시민의 무슨 발표 초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치체계가 모아지고 정치세력이 형성된다니 그의 정치세력에겐 기쁜 일이지요. 동시에 나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져서 일정정도 선을 긋고 사상적 자유의 측면에서 왠만하면 상관하지 않고 존중할 뿐입니다. 이질적이나 연대의 대상은 될 수 있고 비판적 지지는 가능하니까요. (6) 개인주의와의 충돌 → 개인의 영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은 공동체가 담아낼 수 없는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두고 넘어갈께요 (7) 노무현의 공리 → 이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최근 서프라이즈에 갔던 것인데 분위기 조성이 안되네요. 시국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무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흥분들 하시는지 참 알 수 없어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이 주제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더 있겠지만 여기까지 입니다. 대체로 기존의 노무현 지지자들은 기득권을 행사하죠. 사고도 관성적이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디에나 있는 당연한 일인데 기초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구들장까지 다 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봤었습니다. 연병장 만한 집터인데 기득권 단칸 초가집의 알박기가 너무 세서 청사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극복은 가능하죠. 기존 노무현 지지자들 빼고, 노무현에 대한 정보가 백지에 가까운 새로운 분들로 새 세력을 구성하고 기존 지지세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이것도 한번 시도하고 물러났었는데 방향을 달리하고 계속 도전해야 할 일입니다. 단, 혼자 시도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독재자나 힘 센 개인이 지배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던 시대를 거쳐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타협을 거쳐서 현재의 민주주의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정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재된 개념사이에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단순히 가치 몇개를 모아놓은 것들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서양 문명을 넘나들며 여러가지 자료들을 첨부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의 사상을 모아둔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공리로서 제안하려했던 노무현의 명제를 받아줄 수 있다면 아마 새로운 시각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한 비판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공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지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바에 맞아들어가는 것인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구요.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노무현의 사상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목적을 두고 방법론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큰 비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링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이론이 우선입니다. 이건 가치 위에 성립되는 논리이지만 가치중립적 경향이 있죠. 처음부터 노무현의 공리를 염두에 두고 그의 사상을 말하려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만약 시민민주주의 연구에서 노무현 빼고 가자고 한다면 나하고는 관계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프의 마이너리티로 불리는 분들께 간단하게 할까요? 개혁의 목소리는 마이너리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의 추진은 다수를 확보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소수자들이 다수의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들간의 연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애를 다질 필요가 있죠. 소수자들은 단점을 많이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대화를 하는 사람이 과거의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소수자의 지난 약점을 고집스럽게 들추고 물고 늘어지면서 매도하는 사람은 뭘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소수자들의 장점은 지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 힘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 격려할수록, 서로 보완할수록 그들의 힘은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업이 성사되는 것도 이러한 과정 속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내 필명이 바뀌지는 않을 터이니 다른 곳에서 뵙는 수가 있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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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극복을 말해 봅니다	제베	547		2009.04.12
노무현의 좌절에 대한 시각차이 노무현에게 큰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흥분과 좌절로 몰고갈 만큼의 일은 아니라고 봤는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시각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이 흥분하는 동안 노무현 개인에게 있어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해봤습니까? 노무현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우리 정치세력은 꾸준히 우리의 갈 길을 간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 노무현이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유시민이 정치적 일정을 모두 접기 시작하면서 절망과 흥분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지요. 처음부터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문 편집하시는 분도 너무 감성적인 글은 자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권양숙 님에 대한 걱정 지금에 와서 걱정은 노무현이 아니고 권양숙 님이네요. 충격 받으실까봐 걱정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입니다. 이곳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노무현에 대한 실망을 권양숙 님께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글이나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별일 아니니 그렇게 큰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대선때 생긴 빚이 문제였다고 하니, 차분하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생각 좀 해 봅시다. 당시 대통령이 나라일로 바쁘고 결재는 해야 하겠고 그 일을 권양숙님이 처리할 입장이었다면 노무현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했다면 노무현이 자금조달에 동의 했을까요? 아마 자금조달은 못했을 것입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산개투쟁과 전략적 사고 이야기를 바꿔볼께요. 퇴임한 대장의 명예에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정치세력이 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상적 무장을 제대로 하고 시민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각기 산개하여 투쟁하는 것도 장기전에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가 둘째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전략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집단이 산개할 때는 자신감을 토대로 전략적 사고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연대활동과 사상적 힘 우리가 엘리트를 모아서 의회를 석권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대활동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사상적 힘이고 그 사상이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대하지만 나중에는 통합할 수 있죠. 목표는 의회, 엘리트 그룹의 중요성 그러한 단계로 엔진이 추동력을 발휘하려면 엘리트는 정치력을 연마해야지요. 또, 가능하면 영웅 한사람이 아니고 엘리트 그룹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의 노선을 내가 조금 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는 의회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감을 찾을 게 아니라 엘리트 그룹이 형성 가능한 현자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념투쟁과 비판자세 그리고 관념투쟁은 지속해야 합니다. 관념적 진화를 토대로 시민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관념투쟁에 있어서 개인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언어와 문자는 사회적 약속체계일 뿐이듯이, 지식 그 자체도 사회적 산물이고 대화의 장이 형성되는 그룹의 산물이 되는 것이지요. 지식이 특정인의 뇌에 정보로 들어왔다가 정보조합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내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민주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토론한다고 하면 그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그것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그룹의 산물인 것이고 특정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격렬한 논쟁을 할 때도 개인은 공격하지 맙시다. 모멸감을 준다거나 인격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노무현 및 시민세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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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은 없지요 1	제베	1329		2009.04.12
노무현의 고난과 좌절 다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민감해 하고 있지요. 그것이 간혹 어떤 사람은 노무현에게서 돌아선 사람도 있어서 부정적 글질은 하면 글쓴이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하고 먼저 독자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에게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발견하고 정치인 노무현을 통해 얻고자 했던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 지지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좀 다른 면이 있지요. 공교롭게도 2005년 내가 노무현을 찾은 것은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그것이 2005년 이후 투표를 통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나에게 노무현은 사상적 측면에서 스승이었죠. 또한 공교롭게도 내가 찾던 민주주의를 노무현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해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슴 아프지만 노무현의 고난과 좌절은 사상적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자극인 것이고 그의 새로운 면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노무현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나의 이런 시각도 추가해 주세요. 노무현 정신과의 대립 그 동안 나는 노사모와 서프, 작년에는 민주주의2.0을 통해서 노무현 사상을 말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해 왔지요. 노무현 사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주장했던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 밖에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비젼의 하나로 개인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논리냐면 "노무현의 거시기가 사상 정도는 아니다. 다만 정신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부터 알려진 노무현 정신은 노무현 사상을 압도 했지요. 2006,2007년 노사모에서도 그랬고 2008년 민주주의2.0에서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오히려 '노무현 정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의 원형은 노무현의 시대정신이고 어떤 분이 거기서 시대를 빼고 정신만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원칙과 상식이라는 두 단어로 채웠습니다. 어제 쓴 글에서 내 주장의 요지는 이것이 대문에 걸린 초마룽마님의 "노무현 정신"과 같은 말이며, 이것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만든 개똥철학의 산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노무현의 시대정신, 노무현의 사상 이런 말로 써 보자. 그리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작년에 민주주의2.0에서 만났던 황당한 댓글들을 조금 이야기 해 볼께요. 사상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나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면서 노무현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못하게 했던 분들도 많았죠.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예상밖의 사람들이 노무현 주변에 많더군요. 결국 나는 그 동네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2008년 11월인가? 스스로 탈퇴할 수 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한번도 가본 일이 없으나 민주주의2.0은 지금도 성황리에 잘 운영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안전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무현 정신이란 웃기는 거거든요. 그건 없는 겁니다. 노무현의 시대정신이 원래 말이고 시대를 뺀 노무현 정신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은 좀 더 심한 오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쓴 글에서 노무현 정신은 없고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론과 상식론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의 모토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원칙과 신뢰"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상세계는 사람사는세상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말에서 실제로 원칙주의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나는 원칙과 상식이 가치 그 자체가 되기 매우 힘든 말이라고 봅니다. 논쟁에 있어서 원칙론은 가치서열의 문제로 쟁점을 이끌기 위한 화술의 한가지이죠. 이성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객들이 자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것이 최상위 가치인가를 논할 때 꼭 필요하겠지요. 상식론은 논쟁에 있어서 보편성을 전제로 최하위 수준의 가치와 비교하는 그런 논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요청할 때 원칙과 상식을 빼면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변론에서 자주 쓰일 수 밖에 없지요. _______ * 여기까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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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마룽마 님이 말한 '노무현 정신'은 없지요	제베	557		2009.04.11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사상'은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노무현 정신'은 없다고 말합니다.1) 노무현이 말한 시대정신은 있었지만 많은 노무현 골수 지지자들이 말하던 노무현 정신은 없습니다.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한 시대를 거쳐 공동체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요청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윤리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국민통합이니, 동서화합이니, 지역주의 척결이니 그런 정치적 구호(레토릭)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원칙론자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모범적 정치인 상으로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이것은 그사람이 가치판단(옳고 그름을 판단)에 이르는 내적 구조인 것이구요. 때로는 논객으로서 설득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퍼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기도 합니다. 만약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의 정신세계라고 한다면 매우 복잡다양할텐데 저런 가치판단의 수단 하나로 전칭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이 주도했던 노무현이 말하던 시대정신을 '노무현 정신'의 원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지지자 그룹을 만나면 원칙과 상식을 나름대로 복잡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의 모토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원칙과 신뢰"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상세계는 사람사는세상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사전적 의미 이외의 특별한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나 상식이라는 말은 가치판단에 유용하지만 그게 또 가치 그 자체가 되기엔 뭐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원칙주의라고 하기엔 그렇고 원칙론자라고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도 마찬가지죠? 구조론자는 쉽게 되지만 구조주의자는 좀 그렇죠. 예술은 광범위해서 원칙주의 구조주의 이런 것이 표현기법상 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사상과 이념의 영역에서는, 필요할 때 적절히 선택해 쓰는 도구의 한가지에 불과한 것이지요 논쟁에 있어서 원칙론은 가치서열의 문제로 쟁점을 이끌기 위한 화술의 한가지이죠. 이성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객들이 자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것이 최상위 가치인가를 논할 때 꼭 필요하겠지요. 상식론은 논쟁에 있어서 보편성을 전제로 최하위 수준의 가치와 비교하는 그런 논법일 것입니다. 박근혜씨가 100분 토론에서 박근혜 자신의 정치철학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명백히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지지자들이 원칙과 상식을 두고 노무현이라는 브렌드를 붙여서 배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무현이 말한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가 추구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가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에게 요청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도구에만 매몰된다면 중심없이 시빗거리에 싸움질만 확산될 뿐이지요.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면,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옳지못한 행적에 실망으로 돌아서거나, 옳지 못함이 드러났음에도 관성적 지지를 표방해야 하는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철학적 관념의 세계가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정치적 리더쉽에 결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었을까요? 그가 이끈 참여정부의 정책이 잘못이 없었을까요? 내 눈엔 온통 구멍이 뻥뻥 뚫려 보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노무현 아작내는 것 쯤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 이 시대의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에 대해 노무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가. - 그리고 주체로서의 내가 노무현에게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논점을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____________ 1) 이상하게 읽는 분들이 있어서 첨언 합니다. 나는 노무현 사상을 말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해 왔지요. 노무현 사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주장했던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본문에서 나는 노무현 정신은 없고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시대정신이 노무현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변질되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단어로 그 내용을 채웠죠. 그게 노무현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똥철학이라는 것이 내 주장의 이면에 깔린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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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성인군자이지요	제베	606		2009.04.09
제목은 아마도 유시민과는 다른 생각일 것입니다.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 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노무현일 뿐이지 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노무현이라는 한 인물의 리얼리티를 매우 축소시키는 저렴한 딱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왜 그를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려 놓고 말하는 걸까요? 공감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의 사상이 인류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한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관념의 체계는 수요자에 의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수요자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노무현의 사상체계는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몇개를 조합해서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를 다지는 전제명제의 확립에서부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과 파생명제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논리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유기적 체계를 선보이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명제들이 체계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엉뚱한 방향에서 삽질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방황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치들과 노무현의 명제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행복의 가치에 치중할 경우에, 사상의 근간이 되는 매우 단순한 명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리명제라 함은 가치중립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나처럼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이 무결점으로 성인군자를 꼽은 모양인데 잘못된 생각이죠? 성인군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오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노무현과는 관계없이 무결점의 정치적 표상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지지자나 유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상일 뿐이지요.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은 이미 졸업했습니다. 그가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불필요한 허위의식만 충동질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의 명예가 땅에 처박힌다면 그의 사상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나는 노무현이 깜방에 간다면 그의 명예는 박살이 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찰과 변화된 사고는 나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의 사상이 확산된다면 좀 더 완성도 놓은 사상체계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치열한 투쟁의 삶은 나로 하여금 매우 설레이게 하지요. _______________ * 노무현의 자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민반응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정치적 강연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그래야 하는 수준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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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감 선거 투표 후기	제베	607		2009.04.08
문맹탈출 우리 어머니는 문맹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노력하셨으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군요. 또한 숫자를 익히는 일도 만만치 않더이다. 문맹탈출은 웬만큼 시도를 해본 선에서 중단하게 되었지요. 기호는 1번 오늘 어머니께서 투표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아까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투표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또, 우리 어머니 말씀이 "노인정 앞에서 방송차 소리를 들으니 기호는 1번이라더라" 하시더군요.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 봉다리를 뜯고 보니 후보는 굉장히 많네요. 안타깝게도 대문에 걸린 2번 아저씨 사진에서 눈매는 명박이 스탈이네요. 하지만 명박이의 특권교육 없애겠답니다. 1번 아저씨 개별교육 맞춤교육한다고 쪽지에 썼는데 대체로 봐 줄것은 영어교육 실질화하겠다하는 정도네요 "엄니 얘는 잘사는 집 애들만 더 공부 잘하게 만들겁니다. 2번 아저씨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 공부 잘할 수 있게하고 차별없는 교육 하겠다네요. 기호는 1번이 아닌디?" 경기도는 대체로 보수화가 매우 진행되어서 과연 2번 아저씨가 승리할 수 있을 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표장소의 문제 (교회탈출) 오늘은 공원 테니스장에서 투표를 했지만 지난번 대선 총선 투표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나는 지난번 총선이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사악한 행위라고 대들고 왔는데 테니스코트 관리소 공사중이었다는 변명을 오늘에서 들었네요. 이건 지적만 하고 넘어갈께요. 문맹인의 투표 투표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들고가신 2번 아저씨 팜플렛은 당장 무시되더군요. 내 말은 "우리 어머니는 이 사람 찍겠다는 건데 투표를 관리하는 니네가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번 투표에서는 선관위 일꾼들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또 거부하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아니 내 말은 "우리 어머니 주권 행사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개입하냐" 이거지요.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맹인들 사용하는 점자카드를 꺼내더라구요. "아니 맹인이 아니고 문맹...." 많은 사람들이 2번 이 써져있는 옆 네모칸에 쉽게 누구나 도장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실텐데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난번에 거의 삑사리 나서 약간 도장 마크가 뭉개졌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제대로 찍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용지를 거꾸로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깐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하냔 말이지... 오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어머니께 용지 모양을 바로잡고 "어머니가 찍고자 하는 아저씨는 여기다 도장을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갠신히 도와서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기표하는 것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가 만들어 준 투표시스템이 거기까지가 땡이라면 유권자의 반 이상 문맹인 나라에서는 투표행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문맹인에 대한 주권행사를 돕는 일은 가족공동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선관위가 감당해야할 몫입니다.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투표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존내 웃기는 단어라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e-데모크라시는 e-메일과 수식어 상 별 차이없는 말이고요. "전자-"란 "전자식의", "전자매체의"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약간의 수단은 되는 것이지만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처럼 별개의 이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로 인터넷이 확충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모색되면서 전자민주주의라는 말은 많이 유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면 당내에서 얼마나 실험을 했던 그것이 국민투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한참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를 인터넷 세대를 위한 하나의 이념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이념으로 승화해보려는 시도가 참여정부 시절에 많이 있었지요. 아무리 인터넷이고 개터넷이고 매체가 발전을 한다고 해서 이념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투표를 위한 인터넷 기술에 전자민주주의 구현이 달려있다면, 그건 상품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처럼 생각해서는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기계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출발은 문맹자가 투표에 참여할 때 투표용지에 도장찍는 보조기구이지요. 버튼 눌르면 소리가 들리고 후보들 이름을 알려주고 투표용지에 제대로 기표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전자민주주의의 전자는 전자식이지만 실제로는 전자기계식이고 기계에서 전자부품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계식민주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전자민주주의보다는 기계민주주의가 더 정확한 말이지요. 내가 의도적으로 기계민주주의를 유도해 언급한 것은 제발 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깨시길 바라는 의도입니다. 컴퓨터를 말해도 기계의 영역은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전자장치와 전자기계는 같은 것입니다. 기계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정나미가 뚝 떨어지죠? 혹시 기계는 인간적이지 못하고 전자는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민주주의를 하시려면 그냥 쭉 민주주의를 하시고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런 저런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요. 문맹인을 위한 전자민주주의 "다른나라에서 이미 구현하고 실제로 국민투표에 적용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는 문맹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적 서비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문맹인이 전자기계를 통해서 주권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를 거쳐왔지만 선거시스템이 수많은 문맹유권자를 위한 전자투표기계 조차도 확충하지 않았다는 것에 참 의아스럽고,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문맹인을 위한 전자민주주의가 우선이고, 인터넷 투표나 효율적인 전자민주주의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불편없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을매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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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제베	555		2009.04.03
이제 슬슬 대통령과 의회의원들을 통치자의 반열에 올려 놓으시는 군요. 선거 당일 하루만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선거가 끝나자 마자 모두 주권을 당선자가 위임받아 걷어간다네요. 그래서 국민은 그 즉시 피치자이고 위임받아 걷어간 놈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군요. 댓글을 달아주신 유시민의 주권 위임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이란 대체로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통치자가 무엇이고 피치자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나는 계약에 의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제적 힘이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군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자이고 특정 자연인으로 통치자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 통치자의 권력이 주권자이기에 정당하다는데 도대체 사회계약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주권자인 통치자의 말은 곧 법일텐데요. 피치자는 그냥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치자가 무엇입니까? 통치자가 무엇인가요? 말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이거슨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타의 미사여구는 다 개-구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지배자인가? 나는 과연 이명박의 지배를 받는자일 수 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서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모든 논리적 시도는 모두 지배자를 위한 논리일뿐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많은 주권론이 있는데 대체로 내가 오래전에 한번씩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주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배자의 논리로 따지면 지배할 정당성 지배할 권리 등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백지상태에서 한번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상태에서 국가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서 국가의장을 한사람 뽑았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사회계약을 맺으며 잘 살았습니다.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회적 약속을 잘 준수합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의장은 권력자가요? 지배자인가요? 통치자인가요? 아마 강제적 권력이 없으니 권력자도 지배자도 통치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옆나라에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계약을 추가하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첩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도 신설했습니다. 이제 강제적 권력이 생긴 것인가요? 그러면 공동체 의장은 통치자인가요? 지배자인가요? 통치자인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계약에 의해 자연인 1인에 군과 경찰 지휘권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배자나 통치자는 아닙니다. 아마 국가공동체가 갖는 주권은 실질적인 강제력 경찰력이나 군사력이 소집되든 소집되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이 갖는 고유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주권은 같은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력은 정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권리로부터 인증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위의 가상모델에서, 그러한 정당성을 위한 인증은 새로운 계약의 추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계약의 추가로 인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과 경찰력을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장을 바꿔봐야겠지요?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국가의장을 선거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이것도 주권의 행사이지요. B라는 국가의장은 권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는 통치자인가요? 지배자인가요? 그러면 주권자입니까? 권력자는 될 수 있겠네요. 국가의장이 없어도 경찰력과 군대는 사회계약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공동체가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되지는 않겠네요 이 공동체에서 강제적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운용자를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이 대내적으로는 지배자가 아니고 국가의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군대 경찰의 운영의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배자일 수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피지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만든 계약으로만 활동하고요. 강제력인 경찰력도 계약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의장을 바꿀지라도, 주권자인 구성원들이 권력의 정당성을 인증해주기 위해서 주권을 위임해야 할 필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민주주의(?)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선출된 자의 역할로서 대의를 말하지 않고 위임을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위임민주주의일까요?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국가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정도로 하고요, 의회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해서 대의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독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독재론을 썼지만 군사독재 이런 것이 아니고 소수 몇놈이서 정치적 사안을 결재한다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주권을 위임을 했다면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의회 의원들이 뭘 하든지간에 위임을 했다면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여론으로 왈가왈부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이야기 할 가치는 별로 없지만 짚어 보고 갑시다. 의회 의원들에게 주권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시민사회의 여론이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소수 몇놈들이서 독재하는 것이지요. 아니 니네가 뽑아놓고 독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마음대로 한대는데? 이것이 소위 위임민주주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만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의회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공동체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고 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매개체인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매개체는 종신제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매개체가 권력자나 지배자가 아닌 한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에 뜻을 둔 자들의 게임의 규칙이 여기에 개입되서 몇년마다 다시뽑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주권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자들의 논리, 그것이 위임민주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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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주권 위임론에 대한 비판	제베	625		2009.04.02
유시민의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제10강 집단적 의사결정' 이군요. 여기서 유시민은 짤막하게 주권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동영상 7분20초 근방의 페이지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줍니다. 이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제의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유시민 강의 제10강 7분20초 여기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권의 위임이라는 언급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 투표를 통한 주권의 위임입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면, 주권은 위임될 수 없습니다. 대개의 사회적 권한은 위임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주권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권리와는 달리 이 주권은 자연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존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표가 주권 행사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으로 인정된 성인의 투표권이 주권의 전부도 아니거니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주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난 아기도 주권자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느 미친 변호사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인터넷상에 청소년들의 정치적 글질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법으로 먹고 산다는 놈이 이 정도 수준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게 대한의 현실입니다. 유시민의 투표를 통한 주권 위임론은 면밀하게 성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의회는 국가기구의 실질적인 상징이고 그 의회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반영이겠지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관료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관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일인을 정점으로 지휘권한을 부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기관인 의회는 의회가 지배할 수 있는 한사람을 관료의 수장으로 뽑지요. 이사람이 대통령 혹은 총리입니다. 총리는 관료집단의 수장이라는 뜻인가요? 아무튼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의회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게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헌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의회에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집행 권한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권은 무한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왕과 같은 통치자가 있던 시절에는 짐은 국가다 라고 말해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주장했습니다.그것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통치자 개인이 주권을 누리던 시절이지요. 하지만 왕의 권한은 점차적으로 의회로 힘이 넘어가면서 왕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왕이 없지요.그리고 또한 왕과 같은 권한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백지상태에서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대통령이고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주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무한대의 권력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과 의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영토나 주권을 외국에 매각하거나 양도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작년에 검역주권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인가 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에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었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개념없이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된 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제한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위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기초개념이라는 사실을 작년에 우리시민들은 깨닳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시민의 주권개념은 주권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유시민이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식자의 한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성찰 할 수 있는 개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 비판적 지지자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면 정치적 역량은 아마도 빨리 성숙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식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필요하지요. 참여정부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해찬과 노무현을 현자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서 많이 배우시길 기원합니다. 현업으로 정치인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 삽질하면 한방에 무너지거든요. 안희정씨도 뉴레프트 같은 말로 김빼지 마시구요. 연설과 글질에 앞서서 개념에 대한 많은 대화를 오프라인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탄과 걱정이 끊이질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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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2008 가장 뛰어난 경제스승인 다섯 가지 이유	김태동 성대교수	1015		2009.01.18
미네르바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박모씨가 체포된지 1주일이 지났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이 있는 날이다. 지난 5일간 예정되었던 여행을 하고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 많은 글이 언론을 통해 나와 있었다. 토요일에 여행을 떠났으니까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인터뷰에 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중동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면 결과가 더 안 좋고, 따라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내가 짧은 공직생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다. 휴대폰으로 어느 신문사에서 온 전화인지는 사전식별이 안되기에 여행전에도 휴대전화를 꺼놨었다. 미네르바 체포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YTN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니었다. 11월 어느날 인터뷰를 한 KBS 젊은 PD를 통해서였다. 검찰은 나이 31, 전문대 출신 백수를 미네르바라고 잡았다고 하는데 코멘트 해달라는 거였다. 나는 코멘트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사양하였다. 이어서 급히 미네르바의 글 일부를 다시 읽었다. 한 시간쯤 읽어가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30의 전문대 출신 경제학 비전공자가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금융기업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쓸 수는 없다. 무역업체의 리딩, 리깅은 국제금융론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로 냈던 것인데, 맞추지 못한 학생이 많다. 투신의 다이나믹 헤징이나, 엔캐리 크로스 거래는 국제금융론이나 화폐금융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금융시장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전문용어이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런 용어를 뜻도 모르면서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글은 대부분 전문용어를 정확히 인용하고 있다. 나의 판단에 자신했을 때 머니 투데이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글은 금융시장종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쓰기는 대단히 어려운 글’이며 따라서 ‘글을 통해서 느껴지는 미네르바와 검찰이 잡은 미네르바는 매치가 잘 안된다’는 요지로 인터뷰한 것이다. 미네르바 체포 뒤, 나의 첫 번째 아고라 글(11월 18일)이 계속 왈가왈부되고 있다.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해서 미네르바거품에 놀아난 조연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조중동이 기사로, 사설로 비난하고 있다. 다른 건전언론에서는 ‘미네르바 인기는 촛불시위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를 이야기한 것도 환기시키고 있다. 11월 18일 ‘미네르바는 현재 가장 뛰어난 우리의 경제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KBS TV가 나의 인터뷰 내용을 앞뒤를 자르고 찬반이이 불분명하게 해서 방송하였기 때문이다. 진짜 미네르바를 위하여, 그리고 미네르바가 누구로 밝혀지든 미네르바의 글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미네르바가 경제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구속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확신은 없다. 12월 29일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20억불의 손해가 났다는 검찰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검찰이 잡아 놓은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외환시장과 경제를 그토록 모르는 검찰이 미네르바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더욱 힘든 일이고, 그렇게 무리한 수를 쓰는 검찰이라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PD수첩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일도 있지 않은가? 이 글에서는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든 가짜 미네르바든 상관없이 성립되는 이유를 주로 쓰겠다. 그러나 잡힌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는 전제에서 쓰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런 점에 대하여 아고라인의양해를 구한다. 첫째, 미네르바는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옳은 글을 2008년에 누구보다도 많이 썼다.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경제관련 글을 쓴 사람으로는 으뜸이라는 것이 나의 평가이다. 이게 나만의 주관적인 평가인가? 스승이란 무엇인가? 남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대학교수나 초중등 교사만 스승이 아니고 누구든 말이나 글로, 더 좋게는 행동과 실천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다. 미네르바의 글은 아고라에서 단연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최다 찬성수를 기록하였다. 나는 아고라에 초짜라서 확신은 없다. 누구 딴 사람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시라. 아고라는 정보소통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다. 등록금도 없고 입학식, 졸업식도 없지만 어느 언론이든 교육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육의 장에서 미네르바는 본인이 스승이 될 의도도 없었을 텐데 학생수가 가장 많은 스승이 된 것이다. 하버드대등 미국의 일류대학들도 학생들이 학점 잘 주는 교수의 과목만 골라서 지금까지도 개선책을 찾지 못해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는 그런 문제도 없다. 자유의사에 의해 자기가 읽을 글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버드대 성적증명서나 학생수 많은 교수 순서보다 아고라 조회수, 찬성수가 ‘훌륭한 스승’의 잣대로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조회수나 찬성수는 공짜로 얻는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미네르바 덕분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다.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조회수가 많아져야 아고라에 글 쓴 보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글을 자주 올리지 못한다. 하나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거의 매일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는 많은이가 의례 읽어야 할 정도의 높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 많은 이의 공감을 얻느냐 못얻느냐가 관건이다. 미네르바의 인기도 남모르는 노력과 창의의 산물이라 짐작된다. 그에는 못미치지만 짱님이 제시한 1백인 경방의 고수들이 있다. 다른 네티즌은 다른 순위를 제시할 것이다.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회 1위가 탄생하는 것이다. 미네르바 글이 다 삭제되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의 글이 첫날부터 많은 이의 사랑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글 하나하나에 대한 조회수 추이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 가르쳐주십시오) 인터넷 스승은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독자의 격려 댓글은 그에게 힘을 주었을 것이고, 또 어떤 댓글은 미네르바에게 무엇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학구열을 주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훌륭한 스승이 인터넷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11월 18일 글에서 “현재 가장 뛰어난 경제스승”이라고 ‘현재’라는 말을 붙였던 것이다. 조중동은 내 개인이 경제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나이 30, 무직, 비전공자라는 식으로 왜곡한다. 과연 왜곡의 달인들이다. 나는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평가했지 나의 경제스승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많은 경제학 지식과 경제철학을 가르쳐 주신 변형윤, 이현재, 조순 선생님 (가나다순)을 나는 모두 존경한다. 또 Yale대의 고 Tobin 교수, 거품붕괴를 예견한 Shiller 교수 등도 존경하는 스승이다. 나의 스승은 이런 분이고, 존경하는 스승이 많다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부족한 교수이어서 그것만 부끄러울 뿐이다. 나는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한 이후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네르바를 처음 알게된 사람이다. 신문기사에 미네르바 절필선언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사이버 논객이 있는지도 몰랐다. 내 아우가 아고라의 중요성을 피력할 때도 마이동풍이었던 사람이다. KBS 왜곡보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KBS의 왜곡보도에 네티즌 항의가 그렇게 거세지 않았다면, 지난주 체포전까지 나는 미네르바가 누군지 몰랐을 것이다. 내가 미네르바를 알게 해준 KBS와 아고라인들에게 감사한다. 절필선언 이전에 이미 미네르바는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수많은 글을 통하여 아고라인에게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나의 11월 18일 글은 이런 미네르바 인기를 대통령이란 쉬운 말 대신 경제스승이란 어려운 말로 표현 한 것뿐이다. 따라서 내 글 때문에 미네르바 거품이 커졌다는 조중동 어딘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 아고라인이라면 모두 아는 일이다. 인과관계를 뒤바꿔버리면 곤란하다. 나 때문에 미네르바가 유명해진게 아니라, 미네르바 때문에 내가 더 알려진 것이다. 왜곡보도로 진짜 미네르바에게 또한번 미안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2008년 경제스승은 아고라에만 해도 여러분 있는데, 미네르바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망라해서 적어도 2008년에는 가장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라는 점을 ‘현재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스승’으로 표현한 것이다. 온라인세계에서 개인으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 별 이견은 없을 것이다. 오프라인을 포함해서도 영향력 큰 개인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사람이 2008년에 더 큰 좋은 영향을 경제에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디 그 사람 이름을 댓글에 남기시라. 나는 미네르바 체포 하루전 일본 TBS와 한시간 넘게 인터뷰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네르바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중 하나가 “미네르바만큼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씀해달라”는 거였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신중하게 대답하였다. “솔직히 미네르바의 절반만큼이라도 경제에 기여한 개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를 생각하였다. 그들이 단체 전체로는 아마 미네르바보다 더 큰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개인으로는 어떨지 나는 모른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교수, 참여연대를 통해 재벌문제 개선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김진방교수 이런 분은 나에게 직간접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나의 스승이다. 그러나 미네르바만큼 2008년에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박원순 변호사도 법률가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다. 장하준교수도 있다. 이런 훌륭한 분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천학비재한 탓인지 지난 일주일 아무리 더 생각해도 1월 8일 TBS와의 인터뷰에 대한 대답을 바꿀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2007년 문국현씨의 영향이 컸다면 2008년은 미네르바의 영향이 컸다. 子曰, 三人行必有我師焉擇其善者而從之其不善者而改之 자왈, 삼인행필유아사언 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 원래 《논어(論語)》의 〈술이편(述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둘째, 미네르바는 인본주의에 기반하여 글을 썼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악한자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공자는 말씀하셨는데, 미네르바는 선한 자로서 영향을 준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면 선한 자일 가능성이 높다. 미네르바의 글에는 보통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배어 있다. 잡히고나서 강압하에 쓴 글에서도 자영업자 걱정을 하는 사람이다. 미국경제학에는 사람이 빠져 있다. 나도 그런 부족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다. 사회과학에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빠져있다는 것은 큰 결함이다. 분야로 나누어 노동경제학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노동경제학조차 자본의 논리로 본 노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결함이 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경제학자들이 주권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아고라에 작년 11월 처음 들어와 보고 놀란 것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자신을 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지 나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 짐작은 자신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점, 그렇다고 뾰족한 희망도 안 보이는 점, 누구하나 위로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운 사회, 이명박 정권의 소수특권층 위주 정책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본인의 생활이 팍팍하니까,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 그만큼 덜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이 진짜임을 주장하려면 이런 걸 왜 부각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수구언론 덕택에 박모씨의 이름 석자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모씨라고 표현함을 양해하시라) 이런 사람들에게 미네르바의 글은 희망을 주었다. 천민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네르바는 어려운 경제문제를 쉽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 난해한 시가 있고, 쉬운 시가 있다. 그건 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므로 호오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에 관한 글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게 쉽게 글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더 어렵다. 지금도 궁리출판사와 책 한권을 준비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내가 아는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열쇠인데, 그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천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들이 쓰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잘못을 핵심을 잘 짚어 지적한 글을 미네르바는 많이 썼다. 제대로된 정부라면 MBC 신경민 앵커의 말대로 이런 사람의 주장에 경청해야 하는데, 반대로 잡아넣다니..... 2008년의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미네르바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 이런 사람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존경해야지, 나이 어린 백수라고 조롱해서 되겠는가? 넷째, 내용이 좋은 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 것도 많은 이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글을 읽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하면서도 신속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사의 보도부문 일하는 사람은 속보성을 생명으로 한다. 신문사의 상임, 비상임 논설위원 중에서도 같은 조건하에서 남보다 빨리 글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나같은 사람은 이런 점에서 미네르바와 비교될 수가 없다. 너무 느리다. 워드치는 속도도 느리고, 검색하다가 헤매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글을 빨리 쓰려면 평소에 해당 이슈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모르면 알아내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내용의 글을 써서 소비자를 크게 만족시킨 것이다.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런 자질을 키우게 되었는지 나는 그것을 배우고 싶다! 배운다고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배워야 산다. 박모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박찬종 변호사가 지적하였듯이 12월 29일 미네르바가 썼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12월 23일 전후로 환율이 하락세를 연말까지 보였는데, 그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가 연말환율을 낮추기 위해 보유외환 매각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과 대규모 달러 수요처를 옥죄고 있다는 뉴스를 나도 접하고 있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미네르바 체포 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었고, 내가 아고라에 1월 8일 올린 글 <한국, 4개월째 외환위기로 고통>에 인용한 이미란 기자의 ‘2008년 12월 30일 서울 환시엔 무슨 일이’라는 글에도 상세히 나와 있다. 여러분도 이미란이란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라. 일부를 다시 한 번 인용한다. - 당국은 개입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 외에 은행권과 기업에 구두로 달러 매수 자제 요청을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각 시중은행 선임딜러들과 모임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현재욕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딜러들에게 결제 수요의 분산처리와 롱플레이 자제를 주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늦게 각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불법 환거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알렸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30일 각 은행에 전화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외환당국과 감독당국의 구두 요청은 시장 참가자들의 롱심리를 크게 약화시키는역할을 했다. - 지난달 30일 서울환시에서 은행권 참가자들의 롱플레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일 대규모 결제 수요를 내놓았다가 당국과 언론으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대기업들 역시 달러 매수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 대기업은 전일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인 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다음날 속죄의 의미로 1억달러 가량을 내다 팔기도 했다. 나는 12월 29일 미네르바의 두시간 생명 글을 읽지 못하였다. 검찰이 문제삼는 구절 앞뒤를 모르는 한계하에 말씀드린다.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전방위 개입을 하던 상황을 이미란 기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뒤늦게 일주일 지나서 기사화하였다. 재벌까지 벌벌 떨게 만든 상황에서, 진짜이든 가짜이든 미네르바가 상황을 90%는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한 것이다. ‘달러매수금지 긴급명령’이란 표현은 부정확하였지만 위 이미란 기자의 보도 내용이나 재벌도 벌벌 떤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어딘가 누구에선가 미네르바는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한두다리 건너다 보면 일부 표현은 누락되고, 중요한 부분은 강조되는 게 통례이다. 미네르바가 진짜라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1월초 정부의 압력을 느끼고 절필선언을 한 사람이 다시 글을 쓸 때는 나릅대로 더 조심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현상 부정확함이 있다면 그 책임은 쉬쉬하면서 몰래 전근대적 야만적인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정부에게도 있다. 제1외환위기때도 나는 이런 야만적인 방법으로 외환수요자에게 개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정부행태로 미루어 이번 제2외환위기는 12년전 제1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가 보다. 쿠데타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때문에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외환시장개입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에 정보를 차단하고 개입하겠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세상은 앞으로 가는데, 거꾸로만 가려는 정부에 문제가 있고, 그런 시대착오적 행태를 반복하는 정부가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미네르바의 12월 19일 글로 나라가 20억불 손해를 보았다는 재정부와 검찰의 판단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 이 말을 한 공직자는 미네르바를 나보다 백배는 더 존경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시자, 외환의 외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이거나.... 20억불의 근거로는 평소에 비해 높아진 달러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기준설정 자체가 잘못이다. 시장은 연말까지는 정부개입으로 환율이 내려가고 새해가 되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29일, 30일에 달러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30일 거래량이 폭주한 것은 순전히 정부의 개입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미네르바에게 덤터기 씌우다니!!! 이런 정부의 무지함과 옹졸함은 더 많은 사람을 MB정권으로부터 갈라 놓을 것이다. 미네르바는 누명을 썼으나, 재정부와 검찰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도와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도 실시간으로 한국을 모니터하고 있다. 그들은 얼토당토 않은 허위사실 유포죄 씌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국가신용도가 그들 마음속엔 이미 내려가 있을 것이다. 30대초반 백수와 무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정부,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격(國格)이 떨어진다. 한국이 이토록 후진된 나라인가? 허위이지만 20억불이 미네르바 때문에 추가로 보유외환을 판 것이라고 치자. 그게 왜 다 손해인가? 12월 30일 평균환율은 1,257원 50전이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려면, 재래시장 상인에게라도 물어보시라. Friendly한 재벌총수의 자문이라도 받으시던가. 2,500원에 산 것을 1,250원에 팔면, 절반 손해보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5년만에 이익이 났다는데, 그동안 보유외환의 취득가격이 얼마이길래 20억불 피해론이 나오는가? 한국은행이 분식회계를 했단 말인가? 앞으로의 예상손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2,500원까지는 올라야 정부 계산이 맞게 된다. 아아, 주가 3천을 예측한 대통령을 공무원들이 이토록 무시하고, 엄청난 환율 예측을 했단 말인가? 이런 공무원이야말로 대통령 욕보이는 괘씸죄로 잡아넣어야 하지 않는가? (20억불 문제는 지면관계로 이만 줄이고,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다섯째, 잡힌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이는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일류대학을 못나오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좋은 글을 썼다면 더 존경해야 할 일이다. 나는 금융경력이 없다는 것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지, 나이와 경제전공 여부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나이 30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 윤동주의 서시는 몇 살 때 쓴 것인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글은 사실 젊을 때 더 쓰기 쉬운 것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오바마가 취임식을 갖는다. 오바마의 취임연설을 누가 작성하고 있는지 아는가? 27세 (한국 나이 28세)의 Jon Favreau이다. 그는 5년전 Kelly 민주당 후보를 위해 좋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뒤 Kelly의 추천을 받아 오바마 캠프에 합류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글을 쓰는 것은 나이순이 아니다. 젊은 사람이 썼다고 무시할 일은 더욱 아니다. Favreau도 박모씨처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유학했던 Yale대에서 멀지 않은 College of the Holy Cross를 나왔는데,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University가 아니고 College이다. College 중에서 35위(US 뉴스 & World Report 평가)의 순위를 가진 학교이다. 박모씨 배출한 전문대는 박모씨를 자랑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글을 남긴 사람은 글로 평가하면 된다. 글이 정확했는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 걸로 평가하면 된다. Favreau는 그렇게 평가되어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사까지 쓰지만, 우리 미네르바 또는 박모씨는 좋은 대학 못나온 젊은이라는 기준으로 그가 쓴 좋은 글들이 매도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미국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권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근대적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치원부터 영어몰입교육하는 것이 선진국되는 길은 아니다. 학력맹신경향, 나이들수록 유능하다는 생각, 이런 걸 버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나는 박모씨가 50대 증권맨 경력이 아니라 진짜 미네르바라면 더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영향력이 큰 글을 어떻게 벌써 쓸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이라도 석방되어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배우고 싶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려면 검색어를 입력해야 한다. 검색어를 잘못 선택하여 입력하면 바라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생소한 경제분야에 대하여 빠르게 검색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묻고 싶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Marshall은 ‘찬 이성, 더운 가슴’을 좋은 경제학도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어디 경제학 뿐이랴. 모든 사회과학, 아니 자연과학까지도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public interest 즉 공익을 위해 젊음을 바치는 이들에 의해 발전해오지 않았던가? 짐작컨대 미네르바는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보다 경제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passion)이 컸기에 좋은 글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박모씨의 경우라면 많은 책을 택배로 샀다는데, 그런 열정이 학력과 나이와 비전공의 불리함을 극복하고도 남았으리라. 미네르바가 경제학 비전공자라면 그게 좋은 경제글을 쓸 수 없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머리는 1%, 노력은 99%’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의 학교성적이 우수하지 않았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평범하였으나 사회에서 큰 그릇 역할을 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공부란 숨쉬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도 一日不讀書口中生型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이라 말씀하셨다. 백년전에도, 아니 수천년전부터 이 말은 진리이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같은 노인들이 인터넷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자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감추면서 인터넷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촛불시위와 함께 미네르바인기를 2008년의 가장 밝은 사회 현상으로 평가한다. 하나는 깨어있는 주권자의 행동으로, 하나는 깨어있는 주권자의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큰 족적을 남겼다. 이런 수준 높은 주권자가 많아지는 한 한국의 장래는 밝다. 매일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있는 주권자가 많아지면 그런 정보수요, 교육수요를 충당해야할 공급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독재사회는 주권자의 눈과 귀를 막지마는 민주사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수구층도 믿게 된 것처럼, 이번 미네르바 추정인물의 체포구속을 계기로 정보의 차단이 그 어떤 악법으로도 불가능하며, 그걸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정권 인기도 떨어지고, 경제도 엉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글이 또 길어졌다. 14시간이 걸렸다. 준비한 것은 열가지 이유였는데 절반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나 자신 힘들고 능력의 부족함을 새삼 느끼지만 공익을 위해 조그만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 글이 부족하고 핵심을 비껴간 측면이 있을 것이다. 아고라인 여러분은 왜 그토록 미네르바에 열광하시는가? 제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주시라. 미네르바의 적부심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본다 ____________ 펌주: 이 글은 아고라에 올려진 원문을 퍼온 글입니다. 원문 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0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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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제베	1798		2008.12.23
얼마전에 경북대 콜로퀴엄에서 유시민이 주제발표를 했답니다. 그 주제발표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단어들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뜻풀이나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노무현의 민주주의론에 기반해서 진보적 시민민주주의가 어쩌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노무현 혼자의 사상체계인 것이고 지구에서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동의하여 정치적 성향을 결정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둘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알거나 실천하지는 않죠. 유시민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는 사회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의 글에서는 민주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유시민 지지자 사이트에서 핵심 간부들의 성향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라고 하죠. 특이한 점은 스팩트럼을 사회와 자유 이 두개로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말 그대로 사회성을 지향하거나 주제로 하고 있는 대표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 자유는 사회 구성원 개인을 주체로 하고 있거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 개인을 배려한다 그런 의미이죠. 여기까지가 정치사회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회와 자유는 정치사회적 영역 이외에도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는 국가의 개입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유는 시장이죠. 자유주의다 그러면 시장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개가 결합된 사회자유는 무엇인가? 이건 수정자본주의죠. 이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공정한 시장 운운하는 그런 거죠. 사회와 자유라는 스팩트럼의 기준은 정치사회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공통되게 사용될 수 있는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성격규정에 동원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라는 정치색은, 유시민 지지자 모임의 보스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확보된 상태의 일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란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도 그런 경우죠. 신자유주의는 근본주의적 시장경제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가지의 경우는 보수 자유주의를 언급한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현 민주당 주류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보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인 것같은데요. 정당 구조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진보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죠. 연합정당으로서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경우는 바로 당내 지분 쪼개기나 금뺏지들의 당원지배체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것이 보수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보론은 없지만 그렇게 지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양한 스팩트럼의 정당들이 각개약진할 경우 선거연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예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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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작성중)	제베	609		2008.12.22
노무현의 이상적 사회가 있는가. 노무현의 이상적 인간이 있는가. 여기서 사회와 인간은 실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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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 시민운동의 방법	제베	989		2008.12.21
요즘 웹진 서프라이즈에 장은성 님이 보이질 않는군요. 가끔 그의 글을 조회한 적이 있었는데, 서프 독자들 점수질이야 그렇다 치고, 댓글 다신 분들을 보면 좀 심한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수학적 세계에 깊이 심취했던 모양인데, 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거든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매우 지식이 많아지거나 이해가 높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높은 것은 곧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역주의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의 가치가 왜곡된 구조로 편향되어있는 것을 깨기 위해 당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그들의 관심사부터 끌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적 관심사로 파고드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나의 관심사와 그들의 관심사가 공통점을 가지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생활속 모든 주제에서 정치적 담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정치적 담론으로 이어져도 상대는 정치적 입장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각론이 예제로까지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이것이 단체간 연대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정치단체가 될 수 없는 카페의 정치적 합의와 집단적 행동 그리고 대규모 연대투쟁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도 개인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인으로 개인을 만나 상대해 봐야 다 소용 없는 일이고 효과도 없습니다. 개인별 전파란 것은 종교의 전파와 같은 양상이어서 아주아주 먼~ 수십년을 막대한 재원을 모으고 투신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고요. 시민들의 정치행동이란 누구나 다수가 되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느 일순간 돌아서는 경향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선당시 노풍이라는 것도 그랬고 갑자기 확 쏠리죠. 그런데 지역주의도 그런 쏠려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돌아서질 않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은 그만큼 가치서열 상에 급상승할 수 있는 이론과 가치체계의 내재적 포텐셜 에너지를 담고 있어야겠지요. 그것이 사회적 가치로서 얼마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매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특정 분야에 매니아일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가치에 대한 열정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혼자 돌아다녀봐야 소득은 없구요. 이곳이 정치적 담론을 하는 곳이지만, 자신의 매니아적 분야에 공통된 분과 유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인터넷 사이트를 다니더라도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죠. 정치적 담론은 오고가는 대화가 있고 죽이 맞아야 하거든요. 혼자서 정치와 관련없는 사이트에서 정치적 글질을 올려봐야 좀 이상한 취급만 받게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회 아줌마들이 최소한 두명 이상씩 짝을 지어서 행동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실천은 홀로 감행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시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어차피 담론 자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담론을 주도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두명이상 여러명이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담론 자체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다면 그렇게 분야별로 혹은 매니아별로 함께 조직할 줄도 알아야 하겠죠. 지역사회에 국한된 인터넷 동호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지요.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뿌리를 내려야 지역주의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