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건국절로 명칭변경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청원의 글에 서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권과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볼려구요.

대국과 민국

고종황제의 선포로부터 한국이라는 명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선을 그대로 계승하여 연속성을 갖습니다.

비록 정치체제가 제국이긴하였습니다만, 제국은 정치 권력체제에 관한 명기이구요. 법과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한국과 다르다고 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프랑스 혁명 이 후 1799년 프랑스 시민들이 나폴레옹을 황제로 선출하고 전제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기념할만한 "건국"이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 응원전에 참여한 국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외친 것은 응원 구호가 그래서 따라한 것이지 자국도 아닌 타국을 높어 大한국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국민들도 大일본, 大중국 이런 거는 비아냥 거릴 때나 쓰는 말이죠.

비록 국호가 민국이네 제국이네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도, 앞에 大자를 넣고 안넣고를 떠나서 한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대한제국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이라는 국호의 유래와 사용

좀 오래된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호의 유래를 이야기 할려구요.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고종황제의 대사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감동적인 대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대사의 주요내용이 사초에 기록되어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각색된 것인 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하여튼 드라마에서는 그랬습니다. "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나는 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장면에서 고종께서는 국호를 정하실 때 왜 "한"이라는 국호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 나 이런 장면 다시 떠올리면 온몸이 찌릿찌릿~)

과거 조선의 남쪽에 삼한이 위치해 있었죠? 그 중에 마한이 가장 컸던 토착세력인 것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고종께서는 그때의 삼한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한"이라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옛 조선과 조선, 삼한과 한국

물론 8.15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는 구라다"라고 말하면 그냥 깨갱이죠.

곁가지입니다만, 반도라는 것이 반쪽 섬이라는 섬나라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잘 안쓰려고 합니다. 헌법에도 나오는 단어라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나는 "대한강역", "우리강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의 강역에서 압록강 이북을 포함한 큰 영토를 아우르던 조선을, 태조 이성계는 (후)조선을 창업하여 계승한 것이지요. 조선은 한때 친일사학계에서 역사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고 삼한도 무시되었지만요, 한국의 탄생은 이들이 암약하기 전 시절입니다. 고종께서 한강 이남의 삼한의 이름을 따서 한이라는 국호를 선택하신 것은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제국의 성립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으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은 강대한 옛 조선을 계승하면서 또 남쪽의 삼한도 계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열강의 폭풍속에서도 백성들을 통합하여 이끌고자 하는 고종황제의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한, 아버지의 조선

이제 다시 슬픈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단된 현실에서 북쪽은 아직도 조선이라고 하고 남쪽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배반적이거나 이질적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워낙 반공교육도 심했고, 적대감도 있어서 더욱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인식이 달라졌으니까요. 원래부터 북쪽은 조선, 남쪽은 삼한이었으므로 적절히 잘 계승하고 있다고 이해할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종황제의 백성들처럼 조선과 한국을 동시에 계승하는 통일의 날이 오겠죠.

김용옥 교수가 오래 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했지만, 지방에 있던 민초들은 수십년이 지나고 백년이 지나도 그냥 고려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치하를 경험하신 우리 아버지는 원래 조선만 알려져 있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광복 후 처음 들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선의 백성들이 한국으로 바뀌거나 말거나 똑같은 임금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

내 생각에는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하 건국절파)의 생각에는 친일 교과서 공작팀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 경향과 일맥이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임시정부라는 것은 임정이 해외에 구성되기 이전에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계승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임시정부요 대한제국의 임시정부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황족들이 볼모로 있고 황제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국이든 민국이든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외교적 대표성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건국이 끼어들 틈이 있나요? 아무튼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습니다.

3.1절, 주권회복과 민국의 시작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는 을사늑약(한일 협상 조약)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의 가장 핵심인 외교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1일 "한국정부"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뭐 이상하고 복잡한 외교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은 일본국에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나라, 민국의 시작은 주권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 주권회복은 너무나도 강하게 세겨져 있습니다. 3.1운동이죠. 자주민 선언의 날입니다.

나는 2006년 노무현 시민주권이론을 접한 이래로 주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그거더라구요.

주권을 자연권으로 봅니다. 주권이 인권인 것이죠. 자유는 자연 인간에 대한 존엄이죠?그러니까  자유가 자주이고, 자주의 핵심이 주권이라는 결론이 되더군요.

"주권은 인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부터 3.1운동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난 어렸을 때 3.1운동 그것을 좀 뻘짓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놈의 총칼 앞에, 태극기 하나 들고 맨몸으로, 아니 뭐 짱돌던지며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깃발 하나 들고 그냥.... 만세만 부르다 쓰러져 갔어요. 어린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권 개념을 가지면서, 아! 그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3.1운동은 단순 항일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주가 있었던 한국정부가 사라지고 나서 이땅의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자각한 최초의 사건인 것이죠.

단순 논리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빼앗긴 주권을 외교적으로 되찾아와야 하는 건데, 주권은 인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주민 선언과 나의 만세운동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이죠. 그래서 주권도 불가침입니다. 적어도 민국에서는 불가침이죠.
 
3.1운동의 만세와 선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초로 주권이 자각되었다고 봅니다. 시민주권의 자각이 민국의 출발입니다. 주권을 가진 자, 이제는 싸워야죠. 스스로 지켜야죠.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시민주권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

광복일은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815건국절 운운하는 것은 주권 개념없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은 국민의 주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