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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및 참여방법	제베	27177	2	2008.06.29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1:1 화상채팅 뿐만이 아니고 여럿이 동시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친구 "독일공돌이"가 강력추천한 SkyPE라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사용해 보니 아주 훌륭한 성능을 지원하더군요. 메신저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끼리 msn 메신저의 화상채팅도 써보았습니다만, 그거는 전부 1:1로만 하는 것이라서 여럿이 회의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내가 발견한 최고의 프로그램은 skype네요 컴퓨터로 일반전화를 거는 강력한 기능이 주된 기능이긴 한데 이건 통화비 내야 하니깐 직접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메신저 똑같은 것이구요. 몇시간동안 여럿이 수다를 떠들어도 돈 낼 일이 없어 자주 애용합니다. 아무튼 설치 후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만을 요구하더군요. 실명따윈 필요 없구요. 그리고 회의는 친구들의 id를 알고 있고 친구들이 로그인 되어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하시려면 이 주소를 참고하세요 정확히는 http://skype.auction.co.kr/download/ndownwin.asp 이렇게 됩니다. skype.com도 있긴 한데 받지 마세요. 그곳에서 다운 받으면 웹 브라우저에 날짜표시형식이 변하여 전화연결로 표시되는 일이 발생하여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국지사에 문의해보니 그러더군요. 참고로 내 id는 myjeb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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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업데이트 중입니다. 2	제베	1716		2009.04.21
이곳을 아무도 찾지 않겠지만, 집구석이 상태가 안좋아졌어요 엔진 업데이트 하다가 확장변수를 좀 날려버렸네요. 디비 백업을 안해놓고 업뎃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군요.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러려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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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민주권의 역사관으로 본 건국절 사태 10 7	제베	5845	1	2008.08.18
요약한 글을 먼저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주권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본질적 주권과 통치자 개인의 주권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으므로 연속성을 가진다. 정권교체나 쿠데타는 주권적 차원에서 보면 건국이 아니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의 차원에서 역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여 대한국인 안중근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다. - 추가정보 :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 취임했다. 1948.8.15는 정부수립일이 아니다. 건국절에 관한 반박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논쟁의 핵심인 주권의 문제를 비켜감으로해서 많은 소모성 논쟁이 이어졌다. 나의 글질도 문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권에 대해서는 간만 보고 건국절을 반박했었다. 이제 슬슬 핵심으로 좁혀 들어가 보자. 임시정부의 이상국가 건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두고 말이 나올 것 같아 그 의미를 점검해 둔다. 임시정부가 1941년 만든 건국강령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자. 제1장 강령에는 구사회질서 사회계급타파와 평등한 사회제도로 삼균제도를 말하고 있다. 요약해서 적으면 삼균제도는 최고공리인 정치(권력,보통선거제도),경제(부력,국유제도),교육(지력,공비교육)의 균치를 말하고 있다. 제2장 복국에는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으로 단계적 국토 탈환을 말하고 있다. 제3장 건국에는 건국1기와 건국2기로 나누어 설명된다.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주권을 행사하여 삼균제도를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2기. 복국을 제외하고는 치국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건국강령의 건국은 근대국가의 건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간절히 담아내고 있으며 통치기구 회복은 건국1기에 속한다. 여기서 사용한 건국의 의미는 단순 통치기구의 설립이라기 보다는 구사회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근대적 사회질서의 건설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설계를 오독하여 이벤트성 건국절을 운운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건국 먼저 나는 이번 건국절 사태를 두고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꾸미고 있는 흉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거시적인 건국과 좁은 의미의 건국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라 함은 정부수립이나 정권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찻수가 달린 공화정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moveon21.com에서 제몇공화국의 의미가 뭐냐고 묻자 우리예리 님이 친절하게 답해주셨다 대한민국에서의 공화국은 선거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개헌을 하여 수립된 정권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이후로는 개헌이 없었기 때문에 제7공화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moveon21.com 우리예리) 그러니까, 쿠데타는 곧 건국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전면개헌도 그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양이지. 나는 왜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의아했었다. 아 왜 공화정이라고 안하고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무슨 근거인지 모르나 제몇공화국이라고 하니깐 나는 그냥 깨갱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갈아치우고 국명까지 갈아치우면 누구나 건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건국이란 대체로 공동체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합의가 있다해도 조금 더 무게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보면 통치자 국왕 박정희가 총 맞아 죽자 쿠데타로 전두환이 등극하고 제5공화국이 건국된 셈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역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들어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또한, 1948년 첫 공화국의 출범은 전두환이 국왕으로 취임했던 제5공화국의 건국에 비해서 사회적 합의로 성립된 것이 다를 뿐이다. 그것도 남한만 투표한 것이긴 하지만. "1948년은 민국의 출발인데 좀 특별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이니 민국이니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시민주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태동되었는 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된다. 근대적 시민주권은 1919년이라고 본다고 이전 글에서 이야기 했다. 이승만이 취임사에서 이야기 했던 "민국30년"이란 시민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거시적인 건국의 의미와 복국, 민족공동체의 탄생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세력인 일제가 항복한 날 (1945.8.15) 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복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했다. 이 광복절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라고 본다. 우리가 나라를 회복했을 때 또는 독립투쟁을 했을 때, 그 모든 주체는 민족공동체였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을 단위로 집단적인 피지배와 억압, 차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는 공존을 도모하는 기초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민족공동체가 주도하는 역사적인 흐름에는 탄생과 소멸이 있게 마련이다. 민족공동체의 탄생을 두고 나는 거시적인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고라에 올라온 많은 민족주의적 시각의 건국개념의 글들이 여기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 건국절 사태에서 논쟁의 핵심은 "민족공동체"와 "주권"이다. 이 두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본질을 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족공동체의 시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건국이라는 말이 통치자 몇 분들의 위엄이나 업적을 높이기 위한 유치한 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서 주권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민주주의의 주권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와 본질적 주권 민족국가를 이루는 공동체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주권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이 소멸된 1910년은 일제로 주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로 본질적 주권이 환원된 때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권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불가침인 것처럼 공동체의 주권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시각이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본질적 주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산하는 것 밖에는 없다. 환원된 본질적 주권은 9년 후 1919년에 행사되어 시민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이전 글에서 말했었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이 소멸되어 이러한 시민정부의 출범을 촉진시킨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질적 주권에 의하여 완전한 연속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의미는 과도정부가 아니라 영토를 잃어 공동체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해외로 옮겨진 대한민국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대한국 정부의 모든 것을 승계하며 외교적으로 민족공동체를 대표한다. 헌법 제1조 ②항 주권과 권력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히 통치자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 싶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 부분은 주권이라 하지 않고 "권력"으로만 표현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헌법 제1조 2항을 내가 오독한 것일 수 있으나 문구만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하여튼 통치자 개인의 주권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니까 테클걸지 않도록 하자. 헌법 제1조 2항의 주권은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당연히 이 본질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짜장면 시키신 분 이전 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은 1948년7월24일이며, 따라서 8.15와 정부수립과는 무관하다고도 했었다. 1948.8.15를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된다. 이전 글에서 어떤 분이 우리가 독립한 것이 미국이 승전한 덕이라며 미군정 폐지가 "컷오프"가 된다고 내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댓글을 달았다. 응수하기 귀찮아서 삭제해 버렸다. 일단 그 분의 성의에 미안하다. 블로그가 어딘지 모르니 여기에 몇 자 적는다. 이것은 알아두시길 바란다. 미군정이 우리에게 주권을 이양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전체공동체에 해당하는 자연권이며 이러한 본질적 주권에서 통치자의 주권이 창출되는 것이지 미군정 따위에게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48년5월10일 유엔감시하에 우리 민족공동체의 주권은 행사되었으며 1948년7월24일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수립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1948년8월15일은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 큰 잔칫날이었다. 촛불시민과 시민주권 노무현 님은 "민주주의는 자기지배의 원리"라고 했다. 내가 시민주권이론 영상을 편집할 때 이 부분은 넣지 않았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 통론이라는 묶음으로 새롭게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주권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아고리언들이라면, 사상가 노무현 님이 말하는 시민주권 4대요소(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지만) ①정보, ②연대, ③전략, ④가치 최소한 이 정도는 줄줄 꿰고 계실 것을 권한다. 적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까지 아고라에 모이신 촛불시민들이나 서프 눈팅 분들이 촛불과 건국절 사태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촛불시민들이 쇠고기 사태로 자연권을 위협받아 시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주민임을 선언하며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시민주권을 행사한 1919년 3.1운동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본질적 주권이 행사되고 그 힘이 모여서 해외에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참가하여 시민정부를 창출했다. 독립지사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시민들이 광복군이다. 수배 당하고 연행되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한다면 광복군이라 할 수 있겠나? 맺는 글 김정일씨의 생일을 명절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 이승만의 동상이 얼마나 유치했나? 무슨절을 제정한다는 행위는 통치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역사적 시각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나라"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족공동체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치자 개인의 주권(personal sovereignty)에 기초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는 너무 유치하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의 연속성에 입각한 역사의식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관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에 의하여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딴나라 건국절 팀과 뉴또라이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며, 민주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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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건국절과 이라크의 건국(?) 그리고 본질적 주권 3 6	제베	12930		2008.08.16
건국절 주장과 정부수립일 주장 요즘 들어서 8.15광복일를 두고 건국절을 기념하자는 이상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속셈을 알아채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어렵게 정부수립일이라는 말로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제부터 꼼꼼히 따져보자 <제1라운드>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와 행정부의 차이 한국정부라 할때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정부인 셈이다. 일단 이 개념의 혼동에서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1948년 8월 15일이 행정부의 출범일이라면 그 이전에 출범한 입법부의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첫번째 문제이다. <문제의 1948년 사건 정리> 1948.01.07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입국.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으로의 입북을 거부함. UN총회에서 결의한 전 한반도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는 무산. 1948.02.26 UN소총회는 미국측이 제안한 "위원단이 접촉 가능한 남한지역만이라도 총회의 결의안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킴. 위원단은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1948.05.10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1948.05.31 제헌의회 구성 의장 이승만 1948.07.17 헌법 공포, 정부 조직법 공포됨. 1948.07.20 제헌의회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 1948.07.24 이승만 대통령 취임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제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일은 공교롭게도 7월24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은 이미 5월10일 행사된 상태이다. 8월15일까지 미군정이 장악한 상태였는지 인수인계 중이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과 무관하게 이 나라의 주권은 이미 발동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군정은 뭘까? 이자들은 한마디로 불법으로 점거한 자들이다.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봤으나, 그 어디에도 미군정이 한국정부에 주권을 이양했다는 자료가 없다. 일본을 분할 점거해야 할 자들이 엉뚱한 데서 진을 치고 있었으니 한국인에게 맡기고 미소양국군이 철군하자는 소련측 입장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1948년 8월15일은 미군정 폐지의 날 8월15일은 대체 뭘까? 정부수립??? 말도 안되는.... 이미 이승만은 7월2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48.08.15 정부수립???(x) 아니다. 정확히 미군정 폐지(o). 이 날 행사에 유엔군 총사령관 매카터와 미군정 하지중장 참석 1948.12.12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인정 이 글을 본 여러분은 잊지 말자! 1948년8월15일은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불법 미군정 폐지의 날이다. 우리의 주권은 이미 8.15이전에 행사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미 출범했다. 미군정이 군정을 스스로 폐지한 날인데, 815를 맞아 광복행사도 해야 했고, 주권과는 상관없지만 겸사겸사 정부수립을 기념(!)한다고 행사 이름을 갈아치운 것이다. 생일도 아닌데 생일잔치를 따로 했다고나 할까? 미군정 폐지의 기쁨을 승화시켜 광복절 잔치를 더욱 크게 했던 것이고 며칠전에 이미 수립된 정부를 기념하자는 사후 잔치를 더불어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날이 정부 수립된 날로 착각이 되어서 훗날 광복절을 없애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 미군정 폐지 기념일이 건국일이 된다고 우긴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미군정이 폐지되면서 우리정부에 주권을 이양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내말을 헛말로 듣지 마시라. 다 디벼봤다. 미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유엔감시하에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갈 길 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8월15일 미군정 폐지는 공무원들의 실무적으로는 관계있을 수 있으나 정부수립이라는 주권적 사건과 무관하다. 그래도 8.15를 건국일이라고 우기면, 내 너희들을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어렵게 준비했다. <제2라운드> 고종황제의 대한국은 민국이다 이 자료는 드라마 명성황후 123회의 일부인데, 명성황후를 대대장 우범선과 왜놈들이 시해하자,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신 후에 을미4적을 처단하고 대한국을 창업하실 때 고종황제님께서 국호에 관해 말씀하신 일부 발췌한 것이다. 코덱문제로 편집도 골치아펐지만 영상의 대부분을 흐리게 안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저작권운운 할까봐서;) 고종황제는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셨다. 국새는 대부분 대한국새나 황제지보 뭐 이렇게 새겨져 있다. 글쎄 대한제국이 정식국명이라고? 이건 친일 사학자들이 억지로 유포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대한민국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억지로 대한 혹은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낙인찍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밖에도 친일사학자들의 혐의는 곳곳에 있다. 헌법에 한반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경악스럽지만,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인데 반도는 반쪽짜리 섬의 의미로 일본어에 가깝고 섬 위주의 의식으로 섬도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반도"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로 신조어에 속한다. 대한의 강역을 한반도(반쪽섬)라고 하다니...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대못을 때려박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결국 대한국인 안중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임을 확실히 선을 긋고 싶은 것이 아닐까? 민국이든 제국이든 주권을 가진 국가이다. 그 주권을 황제가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든, 시민정부의 주권이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고종께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민국이다. 그 민국이 시민정부의 민국과는 다르겠지만 고종께서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19년 본질적 주권(real sovereignty), 시민주권의 자각과 시민정부 매번 글질할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맨처음 자각한 시민주권은 1919년이다. 3.1운동에서 자주민으로 선언함으로서 자연권적 주권을 자각했다. 이것을 본질적 주권 (real sovereignty)이라고 하는데 전체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주권이다. 이것은 인권처럼 불가침인 것이며 자연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을 자각한 해가 1919년, 이 주권으로 탄생한 시민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국 정부를 완전히 승계한다. 대한국시절 불평등으로 체결한 외교문서의 무효화, 굉장히 중요하다. 영화에서 나왔지만 국새의 위조 문제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거 현실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당연히 독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1919년은 1910년과 차이가 있어서 대한국의 주권을 승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이런 웃기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겨우 9년의 공백을 나름 크다고 문제삼을 수 있지만, 시민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코 알아듣지 못하니 공부하고 오길 바란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8.15가 건국절이라고 꼴통스럽게 우기는 분들이 있을까봐 라운드를 한번 더 펼쳐보려고 한다. <제3라운드> 이라크의 건국(?) 2003.03월 미국 이라크 침공 2004.03.08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임시헌법에 서명 발효 2004.06.01 이라크 임시정부가 출범 2004.08.20 이라크 임시의회 구성, 제헌의회 구성 때까지 입법부 역할을 함 2004.09.01 이라크 임시의회 의장에 푸아드 마숨 선출. 2005.01.30 이라크 임시정부는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실시 2005.04.06 이라크 제헌의회는 잘랄 탈라바니를 대통령에 선출,부통령,총리도 선출 2005.04.07 이라크 새 헌법에 따른 이라크 대통령에 취임 2005.06.28 이라크 임시정부 대통령이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음 2005.10.15 이라크 제헌의회가 만든 새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 2005.12.15 이라크 총선 (의회구성) 이것이 이라크의 몇 년 전 역사이다. 독자들께서 보시다시피 제헌의회 소집을 위해 총선도 하고 말이지, 대통령도 의회가 간접선거로 뽑고 똑같네? 우리의 광복 후의 사정과 뭣이가 다른가? 괴뢰성이 심해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자! 그러면 뉴또라이와 딴나라 건국절 팀에게 묻는다. 몇 년 전에 이라크는 건국했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마무리 대한국정부의 계승은 본질적 주권의 계승에 그 핵심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북한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이 땅의 정통성있는 정부는, 대한국(민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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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졌다	광복절국민대회	1395		2008.08.13
성 명 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졌다. 일제 침탈에 면죄부 주는 “건국60년 행사”를 규탄한다! 이는 1948년의 제헌헌법 前文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제헌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독립국가를 再建함에 있어서~” 라고 천명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우리 현행헌법도 그 前文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식에 내걸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라는 대형 펼침막이었다. 당시 민족지도자들은 그 경축식을 “건국”으로서가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축하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 때,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건국 연호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출범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문구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변질 시키고,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리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받았고, 온 국민이 이를 경축하며, 5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건국60주년기념행사”라는 이름을 내걸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축출한 4.19학생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역사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하면, 일제강점 36년간 광복을 위해 피를 흘렸던 애국선열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역사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제의 침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우리 헌법 전문의 취지는 1910년의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일합방은” 불법으로 조약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천무효이며,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 당한 것이지 합병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우리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단절없이 이어 왔다는 우리 헌법 전문의 취지에 반하며,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규정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른바 “한일합방”으로 합법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태평양전쟁 종전 후, 영토문제 처리과정에서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범위에 독도가 명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유리한 논거를 스스로 제공해 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만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남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남북은 태생적으로 남남인 국가로서 남북특수관계가 부정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몰각될 것이며, 이는 민족단결 및 평화통일의 사명과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의무화한 우리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의 3.1운동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로 건립되었고, 해방 이후 이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수립되어 자주독립국가로 재건된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국가 건립 기원은 기원전 2333년의 단군 조선으로 거슬러올라간다는 사실은 우리 공교육의 각급 교과서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상식이며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라는 표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규정지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책동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려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과 같이 광복절을 온 국민의 환호 속에서 경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위와 같은 지적과 질책을 무시하고 광복절을 “건국60년기념행사” 형식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檀紀 4341년: 대한민국 90년 : 2008년 8월 7일 참여단체(가나다순) ◆ 독립운동관련단체 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민족정기선양회 민족정기수호중앙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석오이동녕선생기념사업회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림선생기념사업회 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의병정신선양회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동지회 ◆ 민족운동단체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태학 기천검가 단군단 단수일도학회 동북아우호협회 동학민족통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연맹 민족중건총본부 범민족연합단 범민족화합연대 삼균학회 선단학 아시아태평양환경NGO역사경영기교육원 치우천황상건립운동본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사업회 한국전통음악연구원 한민족통일촉집협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참여단체20개) ◆ 시민사회단체 겨레하나합창단 남북경협운동본부 독도수호대 민변-통일위원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평화축전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백두산문인협회 사월혁명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함께하는공동체와평화를위한연구회 http://www.kop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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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건국절 논란과 시민 주권의 이해 16 6	제베	3847	1	2008.07.22
8월15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건국절로 명칭변경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청원의 글에 서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권과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볼려구요. 대국과 민국 고종황제의 선포로부터 한국이라는 명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선을 그대로 계승하여 연속성을 갖습니다. 비록 정치체제가 제국이긴하였습니다만, 제국은 정치 권력체제에 관한 명기이구요. 법과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한국과 다르다고 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프랑스 혁명 이 후 1799년 프랑스 시민들이 나폴레옹을 황제로 선출하고 전제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기념할만한 "건국"이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 응원전에 참여한 국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외친 것은 응원 구호가 그래서 따라한 것이지 자국도 아닌 타국을 높어 大한국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국민들도 大일본, 大중국 이런 거는 비아냥 거릴 때나 쓰는 말이죠. 비록 국호가 민국이네 제국이네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도, 앞에 大자를 넣고 안넣고를 떠나서 한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대한제국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이라는 국호의 유래와 사용 좀 오래된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호의 유래를 이야기 할려구요.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고종황제의 대사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감동적인 대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대사의 주요내용이 사초에 기록되어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각색된 것인 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하여튼 드라마에서는 그랬습니다. "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나는 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장면에서 고종께서는 국호를 정하실 때 왜 "한"이라는 국호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 나 이런 장면 다시 떠올리면 온몸이 찌릿찌릿~) 과거 조선의 남쪽에 삼한이 위치해 있었죠? 그 중에 마한이 가장 컸던 토착세력인 것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고종께서는 그때의 삼한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한"이라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옛 조선과 조선, 삼한과 한국 물론 8.15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는 구라다"라고 말하면 그냥 깨갱이죠. 곁가지입니다만, 반도라는 것이 반쪽 섬이라는 섬나라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잘 안쓰려고 합니다. 헌법에도 나오는 단어라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나는 "대한강역", "우리강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의 강역에서 압록강 이북을 포함한 큰 영토를 아우르던 조선을, 태조 이성계는 (후)조선을 창업하여 계승한 것이지요. 조선은 한때 친일사학계에서 역사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고 삼한도 무시되었지만요, 한국의 탄생은 이들이 암약하기 전 시절입니다. 고종께서 한강 이남의 삼한의 이름을 따서 한이라는 국호를 선택하신 것은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제국의 성립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으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은 강대한 옛 조선을 계승하면서 또 남쪽의 삼한도 계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열강의 폭풍속에서도 백성들을 통합하여 이끌고자 하는 고종황제의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한, 아버지의 조선 이제 다시 슬픈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단된 현실에서 북쪽은 아직도 조선이라고 하고 남쪽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배반적이거나 이질적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워낙 반공교육도 심했고, 적대감도 있어서 더욱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인식이 달라졌으니까요. 원래부터 북쪽은 조선, 남쪽은 삼한이었으므로 적절히 잘 계승하고 있다고 이해할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종황제의 백성들처럼 조선과 한국을 동시에 계승하는 통일의 날이 오겠죠. 김용옥 교수가 오래 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했지만, 지방에 있던 민초들은 수십년이 지나고 백년이 지나도 그냥 고려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치하를 경험하신 우리 아버지는 원래 조선만 알려져 있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광복 후 처음 들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선의 백성들이 한국으로 바뀌거나 말거나 똑같은 임금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 내 생각에는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하 건국절파)의 생각에는 친일 교과서 공작팀들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 경향과 일맥이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임시정부라는 것은 임정이 해외에 구성되기 이전에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계승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임시정부요 대한제국의 임시정부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황족들이 볼모로 있고 황제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국이든 민국이든 어차피 한국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외교적 대표성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건국이 끼어들 틈이 있나요? 아무튼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습니다. 3.1절, 주권회복과 민국의 시작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는 을사늑약(한일 협상 조약)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의 가장 핵심인 외교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1일 "한국정부"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뭐 이상하고 복잡한 외교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은 일본국에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나라, 민국의 시작은 주권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 주권회복은 너무나도 강하게 세겨져 있습니다. 3.1운동이죠. 자주민 선언의 날입니다. 나는 2006년 노무현 시민주권이론을 접한 이래로 주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그거더라구요. 주권을 자연권으로 봅니다. 주권이 인권인 것이죠. 자유는 자연 인간에 대한 존엄이죠?그러니까 자유가 자주이고, 자주의 핵심이 주권이라는 결론이 되더군요. "주권은 인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부터 3.1운동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난 어렸을 때 3.1운동 그것을 좀 뻘짓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놈의 총칼 앞에, 태극기 하나 들고 맨몸으로, 아니 뭐 짱돌던지며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깃발 하나 들고 그냥.... 만세만 부르다 쓰러져 갔어요. 어린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권 개념을 가지면서, 아! 그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3.1운동은 단순 항일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주가 있었던 한국정부가 사라지고 나서 이땅의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자각한 최초의 사건인 것이죠. 단순 논리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빼앗긴 주권을 외교적으로 되찾아와야 하는 건데, 주권은 인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주민 선언과 나의 만세운동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이죠. 그래서 주권도 불가침입니다. 적어도 민국에서는 불가침이죠. 3.1운동의 만세와 선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초로 주권이 자각되었다고 봅니다. 시민주권의 자각이 민국의 출발입니다. 주권을 가진 자, 이제는 싸워야죠. 스스로 지켜야죠.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시민주권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 광복일은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815건국절 운운하는 것은 주권 개념없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은 국민의 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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