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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II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Rev.1.0 1	제베	2814	1	2008.10.05
목차 제1장. 정치적 과정과 역사 제2장. 경찰국가 제3장. 시민혁명 제4장. 야경국가 제5장. 무산계급의 등장 제6장. 복지국가 제7장. 신자유주의 제8장. 사회투자 국가론 제9장. 시장의 신주류와 시민민주주의 제1장. 정치적 과정과 역사 1.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2. 기업과 시민사회의 정치개입 3.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4. 사상적 갈등, 권력투쟁의 역사, 권력이동 제2장. 경찰국가 1. 탈봉건, 중상주의, 국가지상주의 2. 특징 : 독점상인 특허, 특혜보호, 식민지 침략전쟁 (원자재 시장확대) 경찰국가(警察國家,Police state)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절대전제군주국가 - 독점상인의 예. 동인도회사 시리즈 국가 권력을 대행함. 조약체결권 협상권 전쟁선포권을 가짐. 네덜란드동인도회사(1602), 영국동인도회사, 프랑스동인도회사 등이 있음 영국 동인도회사: 1600년 12월 31일 국왕의 특허를 받아 조직되었으며 독점적인 무역기구로 발족해 나중에는 정치적 성격까지 띠게 되었고 18세기초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연표1 (영국) 왕권의 제한과 법제의 전통 존 (1167-1216) 전쟁비용으로 귀족과 대립 1215 봄 귀족 집결하여 국왕을 무장토벌, 귀족 승리, 1215.6.15 대헌장 서명 (법에 의한 왕권의 제한) 1236 대헌장에 의한 의회 탄생 대헌장은 40차례 수정. 계약과 법제의 전통을 남겼다 제3장. 시민혁명 1. 신흥상공인과 근대시민혁명 2.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3. 가치와 사상 4. 제도 5. 혁명과 사상의 실험 1). 영국, 명예혁명 과정 엘리자베스1세 (1533-1603) 강력한 군주제, 의회 존중, 대헌장 약정 준수. 정치적 전통의 준수 1588 스페인과의 해전 승리 찰스1세(1600-1649) 18대 국왕 전쟁으로 세금인상 1629 의회 해산 1642 영국혁명 의회군 승리 크롬웰(1599-1658) 군사독재 1653 의회 해산 제임스2세(1633-1701) 1688 영국 명예혁명. 의회가 새 영국국왕에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부부를 공동 등극 결정 왕권은 신의 수여에서 백성의 수여로 바뀜 왕권 전제의 종식 의회를 왕권보다 높은 정치원칙으로 삼고 입헌군주제 수립 국왕은 의회 다수당의 수상의 임명을 통해 실질적 국가관리 입헌군주제의 본질은 법에 의한 통치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1689,권리를 나열한 법률을 말함) 의회 강화, 법치주의가 주 내용 2). 프랑스 대혁명 1661 루이14세 절대왕정 "짐은 국가다" 1774 루이16세 1789.5.5 루이16세가 삼부회(1306 필리프4세에 의한 신분제 의회, 성직자,귀족,평민) 소집, 갈등, 삼부회가 국민의회 설립, 헌법 제정 요구, 루이16세 국민의회 해체, 군대동원 1789.7.14 국민의회 바스티유 공격 98명 희생 1789.8.26 국민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 채택. 자유,평등,박애. 배경-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 1694-1778) 천부인권사상 전파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때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 루소 (Rousseau 1712-1778) 사회계약사상 "국민은 혁명의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창조할 의무가 있으며..." 루소가 프랑스 대혁명의 기반을 세웠다 3). 혼란과 공포정치 제정 프랑스 실험 프랑스 대혁명 이후 1792.9.22 프랑스 제1공화국 탄생,-> 유럽의 반프랑스 동맹으로 전쟁 1793. 봄. 4만명 반역자 단두대 처단 혼란 극복할 강력한 지도자 갈구 1804.12.2 프랑스 황제 선출 나폴레옹 등극 1804 나폴레옹 법전 반프랑스동맹을 정벌하며 봉건제 폐지하고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전파 1789~1875 동안 정치철학의 대 실험. (4차례 대규모 혁명,두개의 제국, 두개의 왕조 두개의 공화국을 경험) 1875 프랑스 제3공화국 탄생 제4장. 야경국가 1. 초기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 2. 경제 : 신흥상공인이 주도하는 시장우위의 국가 3. 사회 : 제한된 시민민주주의 4.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5. 제국주의 전쟁 야경국가(夜警國家, Nachtwachterstaat) 국부론(1776)을 기준으로 구분해 봅니다. 1)영국 산업혁명기(배경) 가. 과학 뉴턴(1642-1727)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1687) 자연계는 규칙에 따라 존재하며 규칙은 인식할 수 있다. -뉴턴- 나. 기술 제임스 와트(1736-1819) 산업혁명의 대부 1765 증기기관 완성1769 특허 취득 다. 경제사회 애덤스미스(1723-1790) 국부론(1776) 자유경쟁, 보이지 않는 손, 대외무역전략 제안 보호주의 무역과 정복 독점보다는 자유무역 주장, 다른 이들을 부자로 만들면 그들이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것 신흥계층에 의해 애덤스미스의 이론이 추앙됨. 서방 각국 의회 대다수 의석 장악. 자유주의 경제체제 형성 라. 종합 뉴턴이 산업혁명을 위해서 과학의 열쇠 창조, 와트는 이 열쇠로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고,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산업혁명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 제5장. 무산계급의 등장 1. 무산계급 2. 계급투쟁 (전체주의 경험) 3. 무산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두 갈래 4. 시민사회의 성장 (선거권의 확대) 5. 시장 히틀러-국가사회주의 제6장. 복지국가 1. 수정자본주의 2. 미국의 진보주의 3. Theodore Roosevelt의 독점규제 4. Franklin D Roosevelt의 공정한 경쟁 5. 시민사회 6. 경제정책 7. 복지병 8. 시장과 시민사회 권력의 균형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개념. 제7장. 신자유주의 0. 오늘날의 사상적 흐름과 논쟁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사상적 흐름과 논쟁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의 주장 :작은정부 규제철폐 해고자유 공기업민영화 시장개방 3. 자유방임주의와 다른 점 4. 시장우위의 국가 5. 결과 문제점 :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 비정규직(노동의유연화) 노동의 품질 저하, 경쟁력 저하 6. 정치 철학적 문제 제기 (보수주의의 미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 시장은 정의로운가 - 시장이 지속가능한 시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제8장. 사회투자국가론 0. 진보의 새로운 선택 1. 사람이 경쟁력이다 (정보화시대에 적합) -잘 교육받은 국민, -역량있는 국민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민, -희망을 가지고 의욕에 넘치는 국민 2. 선제적 투자 교육복지지출은 소비가 아닌 선재적 투자 -1년 교육투자를 안해 -5년 직업훈련을 한다 -10년 교육투자를 한다 3. 예방적 투자 -인성교육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부담 4.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5년10년30년50년의 경쟁력을 위해 교육투자와 건강한 사회 5. 시장 친화적 진보주의 6. 특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융합되어 있다. - 시장주의와 복지주의를 융합해보자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대결적 균형을 이루었는데, 여기서는 융합을 해보자는 시도 -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경제에 대응해 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보자 7. Tony Blair 8. Bill Clinton 제3의 길 제9장. 시장의 신주류와 시민민주주의 - 이 단원은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 독립된 영상물로 편집합니다. 편집후기 전에는 한 단원이 끝나면 자막으로 <정리>를 해 줬었는데,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작업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정리>를 빼고 진도를 나간 후, 나중에 작업하자는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빼버리게 되었네요. 긴 작업시간 피로감도 있고 이거 또 집어 넣으려니 작업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이번 갱신판에서 각 단원별 정리는 빼고 갑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충 정보를 다 넣으려고 영상자료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죄다 빼버렸네요. 애초에 목적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 끕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넣어서 다큐멘타리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아님을 표지에 또 넣었는데 혐짤은 아니니까 양해 바라고요. 편집자의 개인적 이상형이라서 넣은 것이니. 그 뭐더라... 여신 이지아님의 가치와 철학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희망사항은 민주주의의 여신이 되어 달라능.) 그리고 역사 다큐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대의 문명을 넣고 싶었는데 노무현님이 언급한 일도 없고 해서 내용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왕사신기에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지구를 돌려서 영국에 대헌장 서명지 비문이 있는 곳으로 쩜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인용하게 되었으니 문화방송MBC 양해 바라고요. 대국굴기 영상 인용했으니 CCTV 양해 바랍니다. (역사적 내용에 맞게 적절히 인용하였으니 저작권 운운하며 테클걸지 않도록 하자.) 매일 밤 두시간 이상씩 Skype를 통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파스텔 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효리 누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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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주의 사상 연구	제베	1208	1	2008.09.21
작업과공지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기 위한 세가지 관점 노무현의 사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으며, 오랜 시간을 거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을 적절히 도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노무현의 사상체계를 사상가의 관점과 평론가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려 합니다. 사상가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두고 수많은 논거와 명제들을 동원하는 사상가의 이론체계를 큰 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론(theory)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론가의 관점은 사상가에 관한 분석적 시각입니다. 이미 서술된 수많은 특정 주제들에서 특정 분야에 일관성있게 사상적 토대를 이룬 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관(view)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은 사상가가 구축한 명제들을 논증의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실용화라는 이름으로 사상의 명제들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직관성있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편성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재편성하기 때문에 '-논'과 '-관'의 편성은 그 자체가 실용화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의 실용화에 동원된 자료들 위와 같은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노무현의 사상적 체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06년부터 구상해 온 것이며 영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해 온 결과, 2004년 도올 김용옥과의 대화와 2006년 포탈사이트 운영자 오찬간담회 대화 내용에서 사상적 깊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는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강의를 시작한 2007년 3대 강의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참평포럼 강연과 원광대 강연, 벤처혁신기업인 강연이 그것입니다. 이 강의들은 각각 1시간 반을 훨씬 넘는 대강연들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손 댈 엄두도 못하는 막대한 대용량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는 것은 사상가 본인이 해야 할 몫이긴 하지만, 사상가 본인이라 할 지라도 작업량을 고려하면 대단히 한가로울 때라야 조금씩 가능할 것입니다. 퇴임 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정리된 "글"들을 그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상가와 그의 보좌관들로서는 지난 영상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되는 논리는 연설과 강연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는 끊임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재처리하는 역할은 결국 사용해야 할 사용자의 과제입니다. 평론가는 이러한 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사상적 논쟁에의 참여 사용자가 실용 가능할 때 논쟁에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사상가 한사람을 보좌한다는 것은 사상적 논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누구도 사상가를 보좌하여 사상적 논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의 실용화를 위한 편성 노무현 민주주의 사상을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론(theory)과 관(view)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민 주권 이론 민주주의 통론 가치 판단론 정치관 -국민,국가관 (공동체) -국방외교관 -경제관 (시장 이익집단) -언론관 (미디어) -인재관 지도자론 -문명관 역사 문화 인생관 책소개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로 이 주제에 대한 하위 논제를 편성할 것입니다. 연구마당 참여방법 연구마당은 발제자가 참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실 분은 "늦게 노무현 사상을 사랑한 모임"(늦사모)을 통해 참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shangus 님도 추가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로 하위 논제를 하나씩 편성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료의 첨부와 연구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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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II 민주주의 통론 Rev.1.0 2	제베	2504	4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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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통론 Ver.1.0 초안 목록	제베	1105		2008.09.01
민주주의통론 제1장 사람과 민주주의 1.가치와 사상은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한다. 2.공동체의 구성과 권력의 탄생 3.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을 창안하고 실험 4.사상은 민주주의에 귀착 5.민주주의의 중심가치 -자유,평등,인간의행복,인간의존엄 -인간다운생활 6.자유와 평등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7.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핵심 가치 -기회균등 -공존의 지혜 제2장 민주주의 가치 체계의 기능 1.번영의 기술 가.사회적 자본이론 1)신뢰와 원칙 2)연대 3)개방 나.시장 친화적인 사회와 민주주의 2.평화의 기술 가.칸트의 평화론 나.평화는 행복과 번영의 기본 조건 3.통합의 기술 가.상대주의 나.다양성,관용 다.절대주의 극단적 사고는 통합할 수 없다 4.진보의 가치 가.통합의 실질적 조건 나.재도전의 기회 5.자기지배의 원리 가.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권력에 정통성 부여) 나.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 제3장 보수와 진보 1.보수란 무엇인가 2.진보란 무엇인가 제4장 참여정부의 진보 1.실용적 진보 2.시장친화적인 진보 3.개방지향의 진보 4.배타하지 않는 자주 5.대화와 타협의 진보 6.합리적 진보(실용적진보,유연한진보) 7.중도와 실용 8.고전적 의미의 진보와 합리적 진보 제5장 민주주의의 진화와 발전과정 1.민주주의의 역사 2.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제6장 민주주의의 극복과제 1.분열주의 2.지역주의 제7장 민주주의의 미래 1.성숙한 민주주의 : 대화와 타협 2.내실있는 민주주의 : 진보 3.공동체의 지향점 : 사람사는 세상 -사람을 위한 시장 -사람을 위한 경쟁 4.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5.민주주의의 발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다. 6.국민주권의 내실화 제8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주권자가 똑똑해야 감사합니다. ------------------------------- 여기까지 두개의 동영상(참평포럼,원광대)을 보고 준비했는데 머리가 뽀개질려구 하네요 햐~ 동영상 길이가 상당할 듯 합니다. 제2장에서 진보의 가치와 통합의 기술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노짱님이 이 글 미리 보시고 한 말씀 해 주시던지, 안희정씨가 강의노트라도 받으셨으면 좀 보여 주시던지 하하. 아무 말씀 들 없으시면 이의 없으신 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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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II 시민주권이론 Rev.1.2 6 3	제베	8108	3	2008.08.07
Rev. 1.2에 관하여 이번 갱신1.2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주요 강의 3개를 혼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공개된 동영상 파일 중에서 시민주권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담겨져 있는 이 3개 파일은, 각각을 놓고 보면 동일한 주제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각기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합해야 완성된 이론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의 완성도를 위해 도입부분 단순화 앞부분은 본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서술을 선택해 도입부분을 넣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민주주의 통론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주권이론의 증명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론체계 참고하시고요. 이 이론중에서 상당 부분은 촛불시민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장과 언론에 소비자 주권운동을 하는 부분은 신문광고 불매운동으로 실천되고, ⓑ인터넷을 통해 조직을 보완하여 대세를 형성하였고, ⓒ촛불은 정치의 영역에서의 시민주권운동이 되었습니다. 촛불시민들의 활동이 단순한 반응이거나 단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권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필연적이었음을 이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론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노무현 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2006년 이래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이론을 잘 보시면 촛불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천하면 되겠죠. 배포 안내 블로그 폐쇄하고 카페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예전 동영상은 퍼가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게 되었으니 기존 영상을 퍼가신 분들은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새로 올린 이 영상을 배포하는 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20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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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II 게시판을 신설합니다	제베	1626		2008.07.30
작업과공지 노무현 님은 민주주의 이론을 정리하고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고뇌하시고 결국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이론을 창립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의미로 불리어지다가 최근 민주주의2.0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웹2.0 기반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2.0"을 추진하면서 "사람사는세상" 회원들이 이 말에 대해 기술표준인 웹2.0이 지향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주제로 와전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해지더군요 어떤 사이트를 오픈 하던지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이트에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중적 역량을 길러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의 내용을 이곳에서 분석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심산입니다. 이것은 1년 전부터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동영상 강의가 코덱 문제로 편집되지 못해 1년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고 있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님의 민주주의 II 사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글 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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