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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시국이 어수선하여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돌아가는 형국은 별로 고민하실 내용은 없고 스트레스만 있는 시국일 것 같아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달리 대응하실 것이 없고 책이나 읽으실 듯 해서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대주의에 관해서 오늘 처음 읽어봤습니다.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대부분을 상대주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느낌은 상대주의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이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두가지 운영목표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유지, 의사 결정이 그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분리해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변론이 발달한 배경 하에서, 다양성을 근거로 한 사회적 자산이 토대가 되고, 그 공존을 모색한 공동체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님이 말씀하신 공존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상대주의 안에 집어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의 상대주의는 '비교'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죠.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비교를 거부당하기 때문이겠지요.

"상대주의가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경우 상대주의의 한계이며 관용의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최상위 가치는 공존이기 때문에 공존을 깰 수 없다는 이야기죠. 공존이 상대주의의 범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상대주의에 '비교'라는 족쇄를 채우면 공존은 상대주의의 범주가 아니라 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존의 목적이라고 하면 다양성은 상대주의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한 목적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목표일 것입니다.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일인데, 다수결이니 대화와 타협이니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더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첫번째 운영목표를 말할 때, 쟁점은 가치서열에 있다고 봅니다. 상대주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가치가 공존이니까요. 민주주의에서 상대주의는 공존보다 하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존이 문제가 되면 상대주의는 밀려나서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가치서열에 밀려 작동할 수 없는 현상을 두고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성에는 절대주의를 내세우는 가치도 상대주의도 포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절대주의는 공존을 낳지 못하고 상대주의가 공존을 낳았을 뿐입니다.

종교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도 공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운영원리로 민주주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상대주의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주의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릴 것은 깔려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관용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노사모에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d 윤이다 횽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노혜경님도 이 범주에 속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심각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윤이다님은 이 논거로 불간섭주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 단어 하나 하나에 고민해봤었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꾸로 들어가보면 사실이 아니면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사실이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의 전제는 확인이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죠.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면 좀 이상해집니다.

다름을 인정한다? 과학적으로 다르다면 당연히 인정하죠. 당위성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분석해 보면 사람과 의견 두가지입니다. 의견이 대립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게 깊어지면 사람을 증오하여 대화가 안됩니다. 의견은 발단이고 문제는 사람이군요.

상대의 의사 표현과 관련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상대방을 대화 협상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죽이거나 사회를 분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글에서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셨는데요. 풀어 놓고 보니 많은 수식어가 생략되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과 권리가 빠졌죠? 그리고 관용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거죠.

또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개성 다양성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차이'는 가치추구의 필연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한 겁니다. 현대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인데 관용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되면 오히려 관용이 별것 아닌 것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관용도 공존의 범주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개성존중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공동체의 첫번째 운영목표, 다양성 유지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종합해서 돌아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다양성과 공존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인들 사이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들을 뽑은 시민들 탓도 있지만, 선발된 엘리트의 의식과 정치사상에는 역사의 문제, 분단의 문제, 공동체내의 대결주의의 문제, 그런 등등의 관성적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아닐까요?

노무현 님이 그런 연장선에서 요즘 이명박에게 핍박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토론이 워낙 고차원적이라 나의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그저 눈팅만 했지만 나름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공부는 했다. 하지만 아직 개념잡기에 한참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열공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혹시 그 동안 배운 것을 까먹지는 않을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한 것을 한번 끄적여 보겠다.

국경 없는 시장(市場)

시장은 인간이 출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온 역사와 함께 늘 같이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생각이 든다. 시장은 또 긴 역사만큼이나 크기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대단히 복잡해졌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생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타고난 조건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심화되었고 그 현상에 반동하여 사람들은 사회체계를 부단히 바꾸어 왔던 것 또한 인간의 역사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가 출현하였고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대결로 인하여 인류가 다 함께 공멸할뻔한 일촉즉발의 냉전시대도 겪었다. 그래서 이 냉전의 역사는 오늘날의 시장이 인류의 생과 사를 가름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실체란 증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경 없는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적 시장이 단순 명백한 자연적 자유질서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와, 인간의 욕망을 한도 끝도 없이 쌓아 올려가는 바벨탑이 되어가는 듯하다.

2008년 10월 오늘, 대한민국은 대폭발의 임계점이 느껴지고 있다. 이 서늘해진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프리온처럼 자가증식을 하는 신 자유주의 시장은 핵폭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폭탄이 있다면 해체방법 또한 분명 있을 것이라 믿기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냉전을 무사히 넘겼던 인간의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하는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

공정(公正)하다는 것은‘올바름’과‘평등’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내재된 단어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즉, 부정(不正)하게 보여지는 현상은 인간이 가진 도덕과 법이란 잣대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잣대는 서로의 합의 하에 계속 고쳐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평등한 잣대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 또 완벽한 평등은 존재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생각을 한다.

요 근래,“자본가의 착취 없는 완벽한 평등사회”,“종교와 세속생활이 일치된 이상국가를 만든다” 라는 원대한 비전을 내걸었던 카다피의 리비아 국가 건설이 결국 실패한 것만 보더라도 완벽한 평등은 일인 독재체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유토피아 일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이 언급한‘공정한 시장’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옳다고 본다. (점점 나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것다. ^^) 

쉽게 말하겠다. 노무현의 말한‘공정한 시장’은 한마디로‘판 깨지 말자’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닮은 고스톱

이게 뭔 말인고 하면, 고스톱을 즐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고스톱은 생존의 수단이고 심심하지 않기 위한 삶의 목적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이기에 이들은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 여기서 고스톱 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 모은 하우스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라면 화투패가 펼쳐지는 곳은 바로 시장이다.

이 고스톱 판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곳이다. 노동과 분배가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기회균등이 있다. 화투짝 맞추는 팔 운동이 노동이요, 각자 같은 수의 화투장을 받는 것이 분배요, 펼쳐진 판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내 패를 고르는 것이 선택의 자유이고 순서가 차례로 돌아 가는 것과 이긴 자가 선을 잡음으로써 자연스런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공돈만 밝히는 얌체를 막고자 연사금지라는 룰도 있다.

그뿐인가? 먼저 판을 벌릴 사람이 모아지면 법을 만든다. 각자 다른 지방 출신이라도 지역주의 없이 모두가 합의 하에 광은 몇 점, 광박, 쪽, 대통령, 싹쓸이, 폭탄 기타등등...... 따위의 룰을 정하고 나서 모두가 삥 둘러 앉은 초기의 고스톱 판은, 학벌, 직업, 남녀노소, 위아래 차이가 전혀 없는 우리가 바라는‘평등한 사회’바로 그 모습이다.

하지만 판이 거듭될수록 빈부의 차이가 생겨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고스톱은 골프나 당구처럼 핸디캡을 둘 수 없기에 아무리 평등을 추구하며 판을 시작해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돈 떨어져 사정사정 눈칫밥 먹으며 광을 팔던 서민, 천민이 판(시장)에서 빠지고 이윽고 고수 세 명(재벌, 부자, 중산층)이 짱 박아 놓고 치지만 결국 중산층도 오링 당하고 아웃이 돼야만 하는 게 고스톱 판이다. 그렇다고 판이 깨지나?

아니다. 그래도 판은 굴러간다. 끝장을 보기 위해서 바로 맞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때쯤이면 정상적인 고스톱 판인 5~3인제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마치 정상적인 시장의 형태가 아닐 때 경제학자도 학을 띠는 공황현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판 깨지 말자!

나는 고스톱을 잘 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다. 나에게는 아주 쓰라린 고스톱 일화가 있다. 점 200 맞고에서 27만 7천원을 얻어 맞은 적이 있다. 그 일화는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분하고 그 돈이 아까워 울고 싶다. ㅠㅠㅠ

이처럼 맞고는 아주 큰판이 되어 버린다. 판 주위에서 중산층, 서민, 천민이 개평 좀 얻어 볼까 기웃거리지만 이미 돈독이 오른 재벌 부자는 얄짤 없다. 여기에 불만이 터져 나온다.

“C Ba! 얼른 끝내! 술 먹으러 가자!..... 야! 쩜 1000으로 올려!”

하지만 그렇게 판을 깨어선 안 된다. 이것은 고수나 하수나 마찬가지다. 다 같이 행복하게 즐기는 게임이 되려면 고수도 고-고-를 남발하지 않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 몇 판은 잃어주는 것도 좋겠지....물론 하수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이다.    

언젠가 김동렬이 영화‘타짜’를 평하면서 주인공인 고니가 제일 하수라고 평했던 적이 있었다. 폼 나는 주인공인데 왜......?

그 이유는 고니가 판을 깨려 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 돈 잃고 칭얼거리며 어서 끝내자고 보채면 하수다. 쪽 팔리는 일이다. 대신 고수들의 맞고를 눈 여겨 보면서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성향을 관찰해서 다음 기회에 역이용해야 하는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맞고도 언젠가는 쫑이 난다. 그렇다고 판을 덮어 버리면 이들의 고스톱 사회는 끝이 나는 것이다. 고스톱을 하는 목적이 삶이 심심하지 않기 위한 원초적 본능의 행위라면(행복추구) 어떡하든 판이 다시 이어져야 한다.

사회투자국가와 비젼 2030

다른 판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그건 나라를 잃은 난민일 때나 이민 갈 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나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고스톱 판에 노무현의‘공정한 시장’의 개념을 도입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우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한 판당 고리(세금)를 걷고 대박을 낸 고수에게는 특별고리(종부세)를 더 얹어 걷어 두툼한 고리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이 비싼 맥주, 빼갈에 기름진 청요리 배달시켜 먹지 말고(그게다 거품이 되어 돌아온다. 미국 봐라) 정 먹고 싶으면 자금이 떨어질만한 사람이 광 팔고 나가 직접 슈퍼에 가서 소주사고 깡새우(넝심 말고) 사다가 먹어야 한다. (물론 심부름 값 챙기고......)

그리고 하우스장은 고수가 크게 먹으려고 판돈을 올리려는 시도를 막고 눈속임 하는 기술은 안 쓰는지, 나 같이 어리버리한 하수들에게 점수 속임질은 하지 않는지, 또, 반대로 하수가 점수 날 때 흔든 것을 잃어 버리고 계산은 안 하는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감시하고 챙겨 주어야 한다. (나 이거 많이 까먹었다) 그리고 하수가 번번히 피박 쓰는 것을 막기 위한‘쑈당’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친구들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다. 판에서 아웃 당한 천민 세 놈이 잔 심부름 해서 모은 돈과 고리로 걷은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마이너리그를 펼쳐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 중산층에 되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재벌과 부자, 중산층과의 합의 하에 행하여진 일이다. 이것이 바로 재교육을 통한 기회부여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프로 야구가 가장 큰 본보기라 할 수가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 예를 든 것은 참여정부의‘비젼 2030에 다 나와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님도 작년 벤처기업 특강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같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은 다양하고 합리적인 견제의 수단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은 진보?

내가 공부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사람 사는 세상 즉,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모순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써 진보는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반면에 보수는 그 정도가 덜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경향이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이다.

목차

제1장. 정치적 과정과 역사
제2장. 경찰국가
제3장. 시민혁명
제4장. 야경국가
제5장. 무산계급의 등장
제6장. 복지국가
제7장. 신자유주의
제8장. 사회투자 국가론
제9장. 시장의 신주류와 시민민주주의

제1장. 정치적 과정과 역사

1.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2. 기업과 시민사회의 정치개입
3.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4. 사상적 갈등, 권력투쟁의 역사, 권력이동

제2장. 경찰국가

1. 탈봉건, 중상주의, 국가지상주의
2. 특징
  : 독점상인 특허, 특혜보호, 
    식민지 침략전쟁 (원자재 시장확대)

제3장. 시민혁명

1. 신흥상공인과 근대시민혁명
2.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3. 가치와 사상
4. 제도
5. 혁명과 사상의 실험

제4장. 야경국가

1. 초기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
2. 경제
 : 신흥상공인이 주도하는 시장우위의 국가
3. 사회
 : 제한된 시민민주주의
4.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5. 제국주의 전쟁

제5장. 무산계급의 등장

1. 무산계급
2. 계급투쟁 (전체주의 경험)
3. 무산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두 갈래
4. 시민사회의 성장 (선거권의 확대)
5. 시장

제6장. 복지국가

1. 수정자본주의
2. 미국의 진보주의
3. Theodore Roosevelt의 독점규제
4. Franklin D Roosevelt의 공정한 경쟁
5. 시민사회
6. 경제정책
7. 복지병
8. 시장과 시민사회 권력의 균형

제7장. 신자유주의

0. 오늘날의 사상적 흐름과 논쟁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사상적 흐름과 논쟁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의 주장
 :작은정부 규제철폐 해고자유 공기업민영화 시장개방
3. 자유방임주의와 다른 점
4. 시장우위의 국가
5. 결과 문제점
 :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 비정규직(노동의유연화) 노동의 품질 저하, 경쟁력 저하
6. 정치 철학적 문제 제기
(보수주의의 미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 시장은 정의로운가
- 시장이 지속가능한 시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제8장. 사회투자국가론

0. 진보의 새로운 선택
1. 사람이 경쟁력이다
(정보화시대에 적합)
-잘 교육받은 국민,
-역량있는 국민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민,
-희망을 가지고 의욕에 넘치는 국민
2. 선제적 투자
교육복지지출은 소비가 아닌 선재적 투자
-1년 교육투자를 안해
-5년 직업훈련을 한다
-10년 교육투자를 한다
3. 예방적 투자
-인성교육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부담
4.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5년10년30년50년의 경쟁력을 위해 교육투자와 건강한 사회
5. 시장 친화적 진보주의
6. 특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융합되어 있다.
- 시장주의와 복지주의를 융합해보자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대결적 균형을 이루었는데, 여기서는 융합을 해보자는 시도
-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경제에 대응해 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보자
7. Tony Blair
8. Bill Clinton 제3의 길

제9장. 시장의 신주류와 시민민주주의

- 이 단원은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 독립된 영상물로 편집합니다.

편집후기

전에는 한 단원이 끝나면 자막으로 <정리>를 해 줬었는데,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작업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정리>를 빼고 진도를 나간 후, 나중에 작업하자는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빼버리게 되었네요. 긴 작업시간 피로감도 있고 이거 또 집어 넣으려니 작업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이번 갱신판에서 각 단원별 정리는 빼고 갑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충 정보를 다 넣으려고 영상자료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죄다 빼버렸네요. 애초에 목적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 끕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넣어서 다큐멘타리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아님을 표지에 또 넣었는데 혐짤은 아니니까 양해 바라고요. 편집자의 개인적 이상형이라서 넣은 것이니. 그 뭐더라... 여신 이지아님의 가치와 철학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희망사항은 민주주의의 여신이 되어 달라능.)

그리고 역사 다큐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대의 문명을 넣고 싶었는데 노무현님이 언급한 일도 없고 해서 내용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왕사신기에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지구를 돌려서 영국에 대헌장 서명지 비문이 있는 곳으로 쩜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인용하게 되었으니 문화방송MBC 양해 바라고요. 대국굴기 영상 인용했으니 CCTV 양해 바랍니다. (역사적 내용에 맞게 적절히 인용하였으니 저작권 운운하며 테클걸지 않도록 하자.)

매일 밤 두시간 이상씩 Skype를 통해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파스텔 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효리 누님도.

혁신 벤처 기업인을 위한 강의 -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2007.10.1)
이 영상 내용을 분석하는 중에 책소개와 추천이 있어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올립니다